여 “4대강 예산 삭감 無” 야 “원점서 전면 재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공청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시동을 걸었지만 4대강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예산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각 당은 예산 국회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임위 예산안 심사, 예결위 부별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예결위원장(경남 마산갑)은 이날 예산국회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과 관련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또 다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삭감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야당이 중단을 요구하는)보 건설과 준설은 4대강 살리기의 핵심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9조 6000억 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예산을 삭감 없이 집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삭감을 요구하는 야권과 대립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4대강의, 4대강에 의한, 4대강만을 위한 예산’으로 규정,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예산과 관련해 보 설치 예산 전액 삭감, 준설 관련 비용 대폭삭감 등을 원칙으로 정하고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한 6조 7000억 원의 예산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를 갖고 예산국회에 대응하는 당 입장을 정리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예산안 삭감목표, 삭감분야, 증액분야를 포함한 조정안을 17일까지 조율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지역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