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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결정한 충북도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예산 분담률을 일선 지자체에 전가하자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있다. |
또한 도는 전체 소요예산의 50%에 해당하는 분담금 340억 원 가운데 도와 시·군 예산 분담비율을 4대6으로 확정했다.
도는 일반적인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 비율이 50대15대35인 것을 감안하면 3대7 분담률이 원칙이지만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6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도와 분담률을 5대5 정도로 예상했던 일선 시·군은 도가 자신들의 예산부담을 덜기 위해 보다 재정난이 심각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초 자치단체 부담금 300억 원을 주장했던 도가 도교육청과의 협상에서 40억 원의 더 부담하게 되자 이를 일선 시·군에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의 분담률을 50% 이하로 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도가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전체 초·중학생의 50%를 차지하는 청주시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심각한 재정난에 내년도 예산 중 1000억 원에 가까운 삭감 요인이 발생한 상태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부담이 크게 늘자 내년도 재정편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당초 시는 자치단체 부담금 300억 원을, 시·군 분담률은 50%로 예상하고 무상급식비를 73억~75억 원 수준으로 판단, 예산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전체 자치단체 부담금이 340억 원으로 증가한데다 60%의 분담률까지 적용하면 최소한 25억 원의 추가예산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 부족으로 각종 경상경비 30~40%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분담률이 높아질 경우 시 재정편성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에 무상급식 분담률을 5대5 정도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원마련이 어려워 무상급식 실시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3대7이었던 분담률을 일부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4대6으로 낮춘 것이며, 이미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가진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회의 석상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