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기 특정지역 설치는 사실상 편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정치쟁점화 한 가운데 특정 지역 입지 선정을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7일 “과학벨트 사업의 핵심인 가속기 설치와 관련, 지난해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이 사실은 정책결정 이전에 편법으로 배정된 것”이라면서 “과학벨트 핵심인 가속기가 특정지역에 잇달아 세워질 경우 사실상 그 지역이 과학벨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4260억 원 규모의 4세대 방사성 가속기를 중점 대형 연구시설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했다. 그러나 4세대 방사성 가속기 예산안은 이미 그 전날인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는 국가위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예산이 세워지고 처리된 것으로 오히려 국가위 회의가 이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짜맞추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은 정부가 정책결정을 한 뒤 예산이 세워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산이 처리되는 데 이번 경우에는 전도가 뒤바뀐 것 아니냐”면서 “특정지역 밀어주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위는 과학벨트에 설립 예정인 중이온 가속기는 설치 시설로 분류하지 않은 채 5000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 가속기는 시급한 연구시설로 분류해 차세대 가속기 역시 포항에 설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포항은 3세대 가속기가 설치된 이래 4세대 가속기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어 차세대 가속기 사업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와 관련 충청권의 한 국회의원은 “포항을 염두에 둘 경우 정부가 과학벨트를 쪼개서 분할 배치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