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서구 ‘신중’ 대덕구 ‘불가’

     대전시 무상급식 시행이 교육청과의 갈등에서 시와 일부 자치구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자치구들은 무상급식에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자치구들은 무상급식 실시가 시·구 간 힘겨루기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재정분담에 따른 부담감은 분명히 피력했다.

27일 한현택 동구청장은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시정과 구정은 같이 가야하는 행정이다”라면서 “시장이 방향을 잡아서 실시하는 행정에 크게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 조찬간담회에서도 긍정적 시각에서 재정분담을 논의하자는 시·구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박용갑 중구청장도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청장은 “무상급식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시·구 간 예산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완화 등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가장 많은 재원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박환용 서구청장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 청장은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여건 상 부담이 따른다”면서 “당장은 적은 액수지만 오는 2014년에는 40억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무상급식은 가치재이다”고 전제한 뒤 “자치구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충분히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또 “무상급식 시행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지난 26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복지철학, 구의 재정여건, 당론의 문제 등을 이유로 시의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