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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취소

청주대는 지난해 3월 충북대, 한국교원대 등 충북도내 5개 대학과 함께 교과부로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총 37억 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한국연구재단은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포뮬러 지표점검을 벌여 청주대에서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의 지표값 입력지침 상 대학 부설기관 소속 교원을 전임교원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음에도 부설기관 소속 외국인전담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해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산정했다며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청주대는 사업비 37억 2400만 원 전액을 반납했으며 내년도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됐다.

청주대 측은 "한국연구재단이 부설기관이라고 지적한 어학교육원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원과 같은 부설기관이 아니라 국제화 특성화교육을 위한 전담부서임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검토를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다.

◆BK21사업비 삭감

청주대에서 BK21(Brain Korea21 ;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설계 인력양성사업'은 지난해 9월 교과부의 2단계 BK21 연차평가에서 실적부진을 이유로 예산을 30%나 삭감당했다.

청주대는 지난해부터 BK21에 참여하면서 절대평가를 할 것으로 판단, 목표대비 실적을 100%이상 올렸으나 한국연구재단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사범대학 수준 최하위권

교과부가 지난 8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전국 45개 사범대학 보유 대학들을 대상으로 벌인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청주대는 사범대학 학부과정 C 등급, 교직과정 평가 D 등급, 교육대학원 D 등급을 각각 받아 뒤떨어지는 운영능력을 보였다.

교과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C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 및 교직과정 승인인원 20% 감축, 교육대학원 양성기능 50%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줬으며 D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과 교직과정 승인인원 50% 감축, 교육대학원 양성기능 폐지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해 어두운 미래를 예고했다.

◆등록금은 최고, 교육비는 최저수준

청주대는 충북도내 대학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으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난해 5월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대학등록금공시자료에 따르면 청주대의 연간 등록금은 820만 1400원으로 충북도내에서 가장 비쌌으며 인문계열과 교육계열, 공학계열의 등록금은 대전, 충남·북에서 2번째를 기록했다.

의약계열에서는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백석대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등록금을 받고 있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가장 비싼 919만 1300원을 받았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576만 4000원을 지출해 전국 173개 조사대상 대학 중 150위를 기록해 등록금 순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수, 직원, 동문 등 대학 내·외부에서는 "대학을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보조금 만으로 운영하는가"라며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도 제대로 교육에 투자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청주대에서는 그동안 사범대학에 투자된 예산, 교수정원 변동상황 등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각종 의혹을 낳게 하고 있으며 대학의 위상은 점점 추락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살고있는 김모(46) 씨는 최근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 주인의 전·월세 전환 요구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요구대로라면 보증금이 줄어드는 대신 매월 60만 원을 월세로 내야 하는데 가계 형편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다른 곳 전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극심한 전세난에 물건을 구하기 힘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최근 자녀 학교 문제로 둔산지역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박모(43) 씨는 전세집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임대 물건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위치와 평형 아파트가 있긴하지만 전세가가 너무 올라 현재 전세금을 뺀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박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만 원 전·월세를 고민하고 있다.

극심한 전세대란이 이어지면서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 물량들이 전·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저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전세 대신 물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가 어느정도 보장되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세난에 따른 전세가 급상승으로 인해 차액 부분을 단기에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들 역시 이사 대신 일정액의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전·월세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전세 매물은 더울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른 전세가 상승도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임대계약 70% 가량은 신학기를 앞둔 1·2월 중 계약만료 기간이 맞물려 있어 최근 전세가 상승과 전·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지역 부동산 정보지와 중개업소에는 전세 물건이 대폭 감소한 대신 ‘보증금 5000에 월세 70’식의 전·월세 물건이 늘고 있다.

선호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한 둔산권의 경우 31평형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일부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건 물건들도 상당수 나오고 있다. 노은동의 경우도 115.7㎡(35평형) 기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은 줘야 집을 구할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줄이는 편이 경제적이지만 갑자기 올라버린 전세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담을 안고서라도 전·월세를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월세 전환은 극심한 전세난에 따른 전세가 상승과 저금리로 인한 건물주들의 월세 선호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신규 공급 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향후에도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청주하나로저축은행 전 대주주들의 불법운영 여파를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 중앙회가 투입한 공적자금(구조개선적립금)은 무려 1520억 원에 달한다.

구조개선적립금은 저축은행 업계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의 인수와 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 목적으로 사용하려 적립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으로 하나로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간 되풀이 돼 온 대주주 사(私)금고화에 따른 부실경영에 종지부를 찍고 환부를 걷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선 희망적이다.

그간 하나로저축은행은 4차례나 대주주가 바뀌면서 은행을 사금고로 악용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송영휘·정용희 전 1·2대 주주와 이경로 전 은행장 등의 불법대출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지역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대주주의 불법대출은 하나로은행의 전신인 동양상호신용금고의 주주인 이만석(사망) 씨 때부터 시작됐다. 이 씨는 부인이 운영하던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불법대출을 해줬다.

이후 덕일건설 정홍희 대표가 형인 정용희 씨를 명목상 대주주로 등재한 뒤 사실상 하나로은행을 인수했지만 2002년 10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2006년 9월 2대주주였던 송영휘 씨도 타인명의로 100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됐다. 당시 570여억 원이 은행에서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은행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차종철 회장이 지난 2007년 2월 은행을 인수했지만 전 대주주의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 때문에 경영난을 겪다 결국 지난해 3월 중앙회에 넘겨졌다.

수년간 개인이 은행을 인수한 탓에 전 대주주들의 불법대출이 묻혀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수사로 송영휘·정용희·이경로 씨의 불법대출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지역여론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들어 부실운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에 쏠리고 있다.

전 대주주들의 파행운영이 결국 지역의 금융질서 문란과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했고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을 자부해 온 하나로저축은행의 신뢰도까지 추락시켰다는 점도 ‘부실운영 책임’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역의 한 금융계 인사는 “불법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적자배당 및 고배당 강행 등 과거 대주주 사금고화에 따른 각종 파행운영이 결국 하나로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라며 “중앙회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개인들의 불·편법 운영으로 인한 부실피해가 해소된다는 점은 지역민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제인사도 “전 대주주들의 사금고역할을 해 온 하나로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결국 선량한 예금주들의 몫인 각종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라면서 “대주주와 행장 등 전 임원들에 대해 형사적 처벌은 물론 경제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대전·충청CEO 신년교례회 및 신년포럼이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려 염홍철 대전시장,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 정성욱 ㈜금성백조주택회장,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을 비롯한 300여 명의 인사들이 희망찬 한 해를 다짐하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충청지역 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1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약을 염원했다.

충청투데이와 대전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2011년 대전·충청 CEO 신년포럼 및 교례회’가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CEO(최고경영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후 6시 30분 유성호텔에서 열렸다.

참석한 CEO들은 올 한해 지역 경제 전망 등을 주고받으며 새해인사를 나눈 뒤 발전과 도약을 위한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은 축사를 통해 “성공하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없지만 실패하는 데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바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남의 탓을 한다는 것”이라며 “2011년에는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으로 감동경영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취임이후 대전을 부자도시로 만들기 위해 10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 대전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CEO들과 함께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욱 대전·충청 CEO포럼 회장은 “대전·충청 CEO포럼은 출범 9년째를 맞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지식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관기관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지혜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창욱 삼성경제연구소 복잡계센터장이 강사로 초청돼 ‘불확실성 시대에 생존과 성장의 길’을 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복잡계 경영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을 비롯 백송, 황금소나무, 천연기념물 352호인 정부인 소나무 등 소나무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보은의 명품 소나무들이 강풍과 폭설의 겨울이 계속되면서 고사위기에 맞는 등 소나무 고장으로서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2월 6일 가지가 떨어져 나간 정이품송의 초췌한 모습. 보은군청 제공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을 비롯 백송, 황금소나무, 천연기념물 352호인 정부인 소나무 등 충북 보은의 명품인 소나무들이 강풍과 폭설의 겨울이 계속되면서 고사위기와 함께 소나무 고장으로서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보은군 내속리면 속리산 어귀에 있는 '지체 높은 나무'인 정이품송의 경우 겨울철만 되면 바람과 폭설에 가지를 잃는 등 수난을 겪었는데 특히 올겨울처럼 폭설과 강풍이 이어지면서 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마저 긴장시키고 있다.

조선 세조 때 늘어뜨린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려 왕의 행차를 도왔다는 전설 덕분에 정2품 벼슬을 얻은 정이품송인 이 소나무는 600여 년 동안 보은의 상징이요 명물이었으나 지난 1993년을 시작으로 1995년, 2001년과 2007년 돌풍과 폭설로 수차례 가지가 부러져 핵심인 좌우 대칭을 잃고 직각삼각형 형태의 모습으로 바뀐뒤에도 지난 6일 밤 강한 바람(최대 순간 풍속 초속 14m)에 길이 4.5m, 둘레 20㎝가 넘는 가지 하나가 또 꺾였다.

보은군과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2억 3000여 만원을 들여 바람·눈 등으로 부러지거나 상처난 가지 25군데를 치료하고 말라 죽은 가지 20개를 잘라낸 뒤 상처를 치료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지만 600여 년 된 고령이어서 수세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이 정이품송뿐 아니라 보은지역 명품 소나무로 꼽히는 보은읍 어암리 '보은 백송'(천연기념물 104호)은 뿌리가 썩으면서 말라 죽어 2005년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됐으며, 보은군 보호수 76호로 지정됐던 황금소나무도 고사해 최근 흔적조차 사라졌다.

그러나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쇠약해지는 등 수난을 겪고 있는 속리산 정이품송과는 달리 정이품송 후계목들이 무럭무럭 자라 위안이 되고 있다.

군은 2007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정이품송 보호구역 내 심어 놓은 후계목이 향후 정이품송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정이품송의 후계목으로 내속리면 갈목리 솔향공원에 두 그루, 보은군민체육센터 현관 좌측과 문화재청으로 각각 옮겨 심은 한 그루는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리산 황금소나무의 경우 보은군청 화단에 이식한 두 그루는 매년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군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잘 자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은군청 정유훈 문화재 담당은 "추운 겨울을 지내야 꽃이 피는 봄을 맞지만 올 같이 추운 겨울에는 잘 견뎌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충북도내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전체 교사의 70%를 넘어섰는가 하면 중학교 교사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초교 교사 4894명 중 58.3%(2851명)를 차지했던 여교사 비율은 2010년에는 5920명 중 4244명으로 71.7%를 차지, 10명 중 7명이 여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13.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교사는 2000년 3181명 중 46.8%인 1,488명이 여교사였으나 2010년에는 3592명 중 58.5%인 210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초교의 경우 10년 동안 13.4%, 중학교는 11.7%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고교의 경우는 2000년 전체 교사 3479명 중 27%인 938명이 여교사였으며 2010년에도 총 3719명 중 36.7%인 1373명이 여교사로 나타나, 초·중학교보다 여교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전반적인 사회현상과 일치한다"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북 청주시의 무분별한 설립인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무분별한 새마을금고 난립이 각종 금융사고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새마을금고가 모두 설립된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신규설립 금고들이어서 신규인가심사 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다.

17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주시 상당구 A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사실을 적발하고 이사장 B 씨와 임원 C 씨, 금고 설립자 D 씨를 청주상당서에 고발했다.

이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액은 103억 원으로, 담보물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의 영업권을 담보로 32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30여 명에게 불법·과다 대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회 충북지부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 금고에 대한 연합회 내부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청주의 E새마을금고 직원이 불법 대출을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구속되는 등 새마을금고 관련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2곳의 새마을금고는 모두 신규 설립된 곳으로 연합회의 집중관리를 받아오던 곳이다.

연합회 충북지부는 신규설립 금고를 중심으로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시에 무분별한 설립 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연합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여전히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설립인가를 내주고 있다.

실제 A 새마을금고는 설립 초기 금고 설립자인 D씨가 그동안 또 다른 금융기관을 운영하면서 불법대출로 부실경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합회가 시에 인가보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설립인가를 내줬다. 시에 무분별한 설립인가가 또 다른 금융사고를 불러온 셈이다.

기존 금고는 신규 금고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조합원이나 자본력 면에서 이들보다 앞서 있다. 이에 신규 금고가 기존 타 금고보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수신금리를 적용하거나 무리한 대출사업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금고 설립 시 무분별한 설립인가보다는 금고의 사업성과 건전성을 검토해 선별하는 것이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연합회의 경우 금고 설립 인허가 결정은 전적으로 각 시·도별 지자체에 있는 것"이라며 "금고 설립 초기에 선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향후 연합회 차원에서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금고 난립에 대한 규제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금고 설립인가에 있어 현행법상 기본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인가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한파에 대전과 충남지역이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밤사이 매서운 한파에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급증했고, 배터리 방전으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17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시가 영하 19.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청양 영하 18.8도, 금산 영하 18.0도, 천안 영하 17.9도, 부여 영하 15.7도, 대전 영하 14.7도, 서산 영하 14.0도, 보령 영하 11.7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 탓으로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수도관이 얼어붙고 터지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기록적인 추위를 보인 이날 하루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에 접수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는 모두 294건으로 올 들어 발생한 총 사고(182건)보다 112건이나 많았다.

실제 대전 중구 문화동의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권 모(41) 씨는 이날 아침 현관문 밖 수도계량기가 얼어붙어 큰 불편을 겪었다. 권 씨는 “전날에도 수도계량기가 얼어 터지는 바람에 돈을 내고 교체했는데 주말 첫날부터 꽁꽁 언 수도를 헤어 드라이기로 녹이느라 지각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보험사와 차량 정비소에는 한파로 냉각수가 터지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운전자들의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 서구 둔산동의 보험사 비상출동 업체에는 이날 하루에만 평소보다 3배가 넘는 30여 건의 출동요청이 접수돼 직원들이 하루 종일 진땀을 흘렸다.

충남에서는 지난 15~16일 88건의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발생했으며, 천안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여 16건, 당진 15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일반 주택 등 사설 계량기까지 포함하면 동파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파로 인한 사고와 화재 역시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 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의 KCC 제2공장에서 한파로 실리콘 압축 용기가 찢어져 오일이 누출, 불이 나면서 직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어 오후 2시 경에는 정부대전청사 1동 1층 ‘숲사랑 체험관’에서 실내 난방 팬코일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 터지면서 전시관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계량기 동파는 단수로 인한 불편 뿐만 아니라 도로에 물이 새면 이로 인해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옷 등을 계량기 안에 넣어 수도가 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역량 등을 검증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이날 청문회는 지난 연말 예산안 여당 단독 처리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정 내정자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의 국책사업 진행, 정 내정자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을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 내정자의 문화 정책과 문화 사업에 대한 시각 등을 질의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경기 안산 단원 갑)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 내정자가 자신의 지역구(경기 가평·양평)에 들어설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면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꼭 관철시켜 달라’는 정 내정자의 쪽지 사본을 공개했다.

같은 당 최문순 의원(비례)은 정 내정자의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땅 매입 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잠깐 동안 상임위를 문화관광위로 옮긴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충남도청의 근현대사 박물관 활용방안을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내정자의 문화 분야에 대한 식견을 질의하는 등 전문적 자질 검증에 집중했다.

답변에 나선 정 내정자는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과 관련, “그 지역에 문화예술인 500여명이 자연발생적으로 살고 있는 데다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어 갤러리가 몰려든다”면서 “이런 것과 연계해 미술특구를 만들면 낙후지역을 예술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를 당론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당내에서 재원대책으로 부유세 도입이 거론되면서 증세 논쟁이 재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을 거론하면서 증세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 증세 논쟁이 표면 위로 부상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증세를 거론하면서 부유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온 국민 복지를 내세운 정 최고위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복지재원의 핵심은 세금으로, 이제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순자산 기준 최상위계층에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조세투명성 강화와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개인·법인 소득에 대한 누진율(4.4%)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9.4%)으로 높인다면 소득세에서만 약 55조 원의 세수가 발생한다”고 덧붙여 부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제안했다.

당 내에선 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증세 언급에 대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미 손학규 대표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당분간 2015년까지는 증세 없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증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증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복지=세금’이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정 최고위원의 논리가 이와 유사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민주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내 관료 출신 인사들은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가 세금폭탄으로 불리면서 정권을 빼앗긴 요인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증세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