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정책 확대두고 증세논쟁 재점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를 당론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당내에서 재원대책으로 부유세 도입이 거론되면서 증세 논쟁이 재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을 거론하면서 증세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 증세 논쟁이 표면 위로 부상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증세를 거론하면서 부유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온 국민 복지를 내세운 정 최고위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복지재원의 핵심은 세금으로, 이제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순자산 기준 최상위계층에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조세투명성 강화와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개인·법인 소득에 대한 누진율(4.4%)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9.4%)으로 높인다면 소득세에서만 약 55조 원의 세수가 발생한다”고 덧붙여 부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제안했다.

당 내에선 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증세 언급에 대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미 손학규 대표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당분간 2015년까지는 증세 없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증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증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복지=세금’이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정 최고위원의 논리가 이와 유사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민주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내 관료 출신 인사들은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가 세금폭탄으로 불리면서 정권을 빼앗긴 요인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증세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