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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10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관련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현 여권이 대통령이 지명한 감사원장 후보를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대두되는 등 여권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많은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의 뜻을 알아본 결과 정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정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잘못된 정부 인사 정책을 보다 냉철하고 치열하게 바로잡고 바꿔야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될 것”이라고 정 후보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에 동조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감사원장 후보를 정면으로 반대함에 따라 조기 레임덕 현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 여당이 정면으로 문제로 삼는 것 자체가 레임덕의 출발이고, 이는 곧 항명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레임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이 대통령의 인사에 반기를 든 것은 그 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를 비롯해 각종 불법 사례 등이 적발되는 등 이 대통령의 인사가 매번 난관에 부딪쳤던 만큼 이번 정 후보자가 조 다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가오는 설 연휴의 민심과 4월 재보궐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인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경우 오는 2012해 총선과 대선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짙게 깔려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관련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장과 관계 수석비서관이 여러 의견을 나눴다”며 “당도 얼마든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써 이번에 보여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속보>=지난해 순직한 충남경찰청의 한 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이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4·5일자 5면 보도>

특히 당시 고 박모 의경과 함께 근무한 의경들 모두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린 것은 물론,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 전의경 부대관리의 총체적인 재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충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전의경 부대 내에서 이뤄지는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심각한 가혹행위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고 박 의경은 최초 부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인사를 못한다는 이유와 고참들의 기수나 전경버스 등의 차량번호를 제대로 외우지 못해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대본부 선임 김 모(전역자) 씨는 세탁을 맡긴 중대장의 속옷을 잃어버렸다며 박 의경을 보일러실로 데려가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다른 선임병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 박 의경이 “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과 함께 5~6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이 같은 심각한 부대 내 가혹행위는 박 의경과 함께 근무했던 이 모(전역자) 씨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신병 때는 거의 매일 맞다시피 했다”며 “훈련이 있거나 시위 진압 등이 끝나면 더욱 심하게 맞았다”고 회상했다. 이 씨는 또 “기동대 특성상 현장 출동이 많다보니 긴장 차원에서 늘 구타가 있지만 여기에 개인적인 감정까지 개입되다 보니 그 정도가 심해진다”며 “군기를 담당하는 중간기수가 좀 더 심하게 때리고 후임에게 하는 구타나 가혹행위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또 전의경의 지속적인 구타 관행에 방지를 위해 경찰 역시 소원수리나 면담 등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이 씨는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구타자)이름을 써내면 결국 그 사실이 알려져 더 많이 맞았다”며 “중대장이나 소대장 역시 사실을 알았지만 눈을 감아주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경찰청 역시 “잔존 악습을 뿌리 뽑겠다”며 재발 방지책 추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 유공자 특진 등 성과평가제도 도입 △관리감독 공백지휘관 형사처벌 △지휘요원 특별인권교육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근무시간 감축 △숙영시설 개선 등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100일 미만 신병은 매월 1회 이상 중대장과 소대장, 지방청 담당자가 면담하고 100일 이상 근무자는 중대장 등 관리직원이 상시 면담체계를 갖추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 전문계고 출신이지만 재능을 인정받아 KAIST에 입학했던 학생이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본보 10일자 5면 보도>

10일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32분 경 대전 유성구 KAIST 내 건물 보일러실 앞에서 A(19) 군이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위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이 학교 대학원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A 군의 방에서는 다수의 빈 수면제통이 발견됐으며 이날 오후 9시 30분 경 친구에게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이번 학기 일부 과목에서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최근 여자 친구와 결별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지난해 KAIST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통해 입학했으며 로봇분야 각종 대회를 석권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기도 하다.

실제 A 군은 2007년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에서 대상인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세계 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등 초등학교 때부터 다수의 로봇분야 관련 대회에 참가해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 A 군은 인문계고교를 다니던 중 로봇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로봇 기능 전문계고에 전학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대내외 능력을 인정받은 A 군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당당히 KAIST에 입학했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KAIST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 입학사정관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아까운 인재만 잃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친구의 진술 등을 보면 A군이 학교 수업이 어려워 따라가기가 벅차다고 고민을 토로했고, 평소에도 좋지 않은 성적을 놓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해 빈혈, 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 플러스사업이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공백기 발생으로 수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난 2008년 서구를 시작으로 2009년 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억 6000만 원을 조성하고, 시·구가 각각 1억 3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1317명이 사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를 넘겨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유, 달걀 등 보충식품 지원에 20~30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사업 수혜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의 보충 식품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업 수혜자 A 씨는 “막상 하루에 한 번 배달되던 우유가 끊기니까 난감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각 자치구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시간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자치구들은 대부분 공개입찰에 들어간 상황으로 이르면 오는 12일 개찰을 통한 조속한 사업 속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유찰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 자치구는 지난해 공개입찰이 2번이나 유찰되면서 한 달가량의 사업 공백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본래 영양플러스 사업의 목적은 영양교육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원인인 빈혈 등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면서 “시는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공백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12월에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월 2회 공급하는 미역, 달걀 등의 보충 식품은 다음 달에 함께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우유는 실상 계약체결 이후부터 지급돼 공백 기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11대덕특구 신년교류회가 열려 이재구 대덕특구본부 이사장과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대덕특구의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신묘년을 맞이하는 의미로 시루떡을 커팅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지식경제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대덕특구본부)는 1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11년 대덕특구 신년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구 대덕특구본부 이사장과 염홍철 대전시장, 박종구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역 벤처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까지 대덕특구는 연구소와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는 대덕특구의 열정과 도전, 지자체의 노력 등이 있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특구 추가 지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이사장은 “우수 연구인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덕이 상생 협력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 위상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타성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이사장은 “2011년은 대덕특구 종합 육성의 첫 해로 세계 명품의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낙마를 겨냥해온 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이 정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정동기 후보자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들끓는 정동기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여론과 민심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국민을 무시한 부적격한 감사원장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누구보다 반성과 성찰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인사 실무담당자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정비해봤자 잘못은 반복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청문특위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대통령의 인사철학 원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심을 반영하는 인사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 문제로 확대하려는 분위기도 나타내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대법원은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70대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보 2009년 9월 11일·2010년 8월 9일자 5면 보도>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보령에서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를 먹이는 수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73)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대전고법으로 환송 조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제1심과 원심의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1심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적과 여러 증인의 증언 및 과학적 증거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유죄의 인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하고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원심의 판단은 청산가리의 입수경위,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이 의문스럽고 미흡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2부에 배당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주민 B(81) 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사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오늘의 한국병은 빈부격차, 강자 독식, 반칙과 특권에 의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할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양극화 등의 문제로 인한 ‘한국병’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2012년 집권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회견문에서 “1970년대 영국병이 과중한 복지제도로 야기된 재정파탄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늘의 한국병은 빈부격차, 강자 독식, 반칙과 특권에 의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할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행복과 희망을 빼앗아 가는 한국병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작년 말의 예산 날치기는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할 뿐 아니라 서민복지를 외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한국병 치유 대안으로 공동체 건설을 주장하면서 공정한 사회시스템을 통한 사회구조의 변혁, 반칙 없는 투명한 사회 건설 등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겠다. 법 개정을 통해 사내하청에 대한 똑같은 직종이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법 이전에 고칠 것은 고치고, 법으로 고칠 것은 고쳐나가고 해서 비정규직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복지정책과 관련,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 회복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사람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가 선행돼야 한다.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노동조건의 개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복지정책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 전반을 검토하고, 당분간 2015년까지는 증세 없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증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복지세 등 증세는 배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지난 8일 롯데마트 청주점 축산물코너에 LA갈비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이정현 기자

최악의 구제역 파동 속에 롯데마트가 통큰치킨, LA갈비(일명 통큰갈비)의 파격적인 세일에 이어 국내산 한우의 저가 판매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마트는 통큰치킨과 LA갈비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데 이어 국내산 한우를 시가보다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10일 롯데마트 청주점과 용암점에 따르면 국내산 한우 등심과 채끝(1등급) 가격은 정상가의 24% 할인된 5700원(100g), 국거리·불고기(1등급)용은 25% 할인된 2900원(100g)이다.

이 제품은 오는 19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지점에서 한우 50t과 국내산 돈육 200t을 정상가보다 24~58%까지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국내산 한우에 대한 파격세일은 통큰치킨 등의 한정된 물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쏟아진 소비자들의 불만이 재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롯데마트 청주점과 용암점는 지난 6일부터 국내산 한우갈비(100g 4900원)의 25%에 해당하는 100g당 125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LA갈비를 판매하면서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았지만 물량이 소진돼 판매 3일만에 조기 마감했다.

청주점은 첫날 320㎏이 판매돼 3시간 만에 물량이 바닥나자 200㎏의 물량을 추가로 들여왔지만 이마저도 품귀현상을 보여 행사를 종료했다.

용암점의 경우 LA갈비 조기 판매중단에 따른 헤프닝까지 벌어졌다.

지난 8일 매장 개점 전부터 LA갈비를 구매하려고 기다리던 소비자들이 판매중단에 따라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자 업체측에 항의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LA갈비가 소비자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조기 판매 중단이 이뤄지게 된 것은 주위의 여론과 한정된 물량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롯데마트 측은 전했다.

주부 박 모(45·청주 흥덕구 분평동) 씨는 “국내산 한우와 돼지가 산채로 매몰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미국산 LA갈비를 이용해 ‘장삿속’을 챙기려는 롯데마트가 이제와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홍보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롯데마트 용암점 관계자는 “주변 여론의 영향도 있지만 한정된 물량에 조기 판매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산 한우판매 촉진을 위해 행사를 기획한 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차량 안에서 수억 원이 든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난 권모(32) 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은행 인근에 세워져 있던 박모(35) 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이 든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권 씨는 박 씨가 근무하고 있는 오창읍의 한 석유유통업체의 전임자로 박 씨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 뒤 고향 친구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