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없는 투명사회 건설하겠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오늘의 한국병은 빈부격차, 강자 독식, 반칙과 특권에 의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할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양극화 등의 문제로 인한 ‘한국병’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2012년 집권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회견문에서 “1970년대 영국병이 과중한 복지제도로 야기된 재정파탄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늘의 한국병은 빈부격차, 강자 독식, 반칙과 특권에 의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할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행복과 희망을 빼앗아 가는 한국병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작년 말의 예산 날치기는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할 뿐 아니라 서민복지를 외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한국병 치유 대안으로 공동체 건설을 주장하면서 공정한 사회시스템을 통한 사회구조의 변혁, 반칙 없는 투명한 사회 건설 등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겠다. 법 개정을 통해 사내하청에 대한 똑같은 직종이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법 이전에 고칠 것은 고치고, 법으로 고칠 것은 고쳐나가고 해서 비정규직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복지정책과 관련,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 회복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사람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가 선행돼야 한다.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노동조건의 개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복지정책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 전반을 검토하고, 당분간 2015년까지는 증세 없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증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복지세 등 증세는 배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