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18일 광역시장협의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염홍철 대전시장 등 6개 광역시장들이 협의회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 전국 6대 광역시장은 18일 “도시 영세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을 최우선 현안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염 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 6대 광역시장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제3회 전국 광역시장협의회’를 갖고, 도시재생, 복지예산 분담률 조정 등 13건의 현안에 대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확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또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방범용 CCTV 확충 국비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 개정 및 소방장비 도입 국비지원 △수질개선사업 국비 상향조정 △사회적 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상향 등의 13가지 안건을 협의하고, 대정부 건의문에 포함시켰다.

이번 협의회에서 6대 광역시장들은 “국가사무인 복지예산의 집행금이 커지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복지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과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전원 만장일치로 민선5기 제1대 전국 광역시장협의회 회장에 추대됐으며,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

염 시장은 소감을 통해 “도시서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복지예산 증액문제, 광역시내 도로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그동안 소문만 무성한 채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청주하나로저축은행 1·2대 주주와 전 은행장 등의 불법대출이 낱낱이 드러났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 결과지만 ‘환골탈태’하려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공(功)이 큰 몫을 했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중앙회는 지난해 3월 구조개선적립금 750여억 원을 투입해 하나로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중앙회가 공적자금으로 부실은행을 인수한 것은 저축은행계 역사상 최초다.

중앙회는 인수 후 3차례에 걸쳐 추가로 770억 원을 들여 은행 정상화에 나섰다.

그간 하나로은행의 대주주와 임원 등이 지역토착인사와 얽혀 불법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적자배당 및 고배당 강행 등 부실경영을 일삼아온 폐단을 근절하고자 학연·지연·혈연 등이 얽히지 않은 인사들로 전면 물갈이했다. 자칫 생길 수 있는 임원진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려 은행 감사를 ‘금융통’으로 알려진 인사에게 맡기고, 중앙회 임원을 은행에 상주시키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수년간 되풀이돼온 대주주 사(私)금고화에 따른 부실경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는 장밋빛 희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송영휘·정용희 전 대주주와 이경로 전 은행장의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은행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 추락에만 몰두한 채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았다면 종전처럼 ‘소탐대실’의 악습을 반복했을 게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은행의 새로운 도약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도 많다. 지역 재계에서는 이번에 구속된 송영휘·이경로 씨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행위 말고도 드러나지 않은 부실대출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야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대주주와의 켜넥션 등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고 수년간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부실 채권의 회수와 불법대출 채무자들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금융계 인사는 “이번 기회에 지역에서 줄곧 거론됐던 하나로은행과 지역 건설업계간 불법대출에 대한 진위가 밝혀져야 은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해소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은행이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인사는 “그동안 하나로 저축은행은 대출자의 신용이나 담보력 등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 대주주와 임원의 친분에 의해 짜맞추기식 대출을 해와 은행이 부실화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관행이 반복돼 온 것 같다”며 “이번 검찰의 수사를 계기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은 뒤 앞으론 엄정한 여수신심사를 통해 신뢰를 얻어 지역은행으로 외연을 넓여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인국 하나로저축은행장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직원들이 발 벗고 뛰고 있다”며 “전 대주주와 은행장의 전횡으로 빚어진 썩은 은행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영세업자와 서민 등 충북도민들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줄 수 있는 대표적 향토은행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강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손님들이 뚝 끊긴 전통시장은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이한성 기자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히터를 왜 길쪽으로 틀어놓으셨어요?”

기자의 물음에 “나는 얼어도 되는데 여기 상추랑 배추가 얼면 안되니까”라는 전통시장 채소상인의 한숨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수은주가 영하 5℃를 가리키던 18일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한켠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김모(64·여) 씨는 소형 히터 3개를 모두 채소쪽으로 돌려놓은 채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김 씨는 지난 주말 혹한으로 채소가 얼어버려 간간히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조차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씨는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언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어. 지난 토요일은 어찌나 춥던지 상추, 깻잎, 배추가 꽁꽁 얼어서 팔지도 못하고 싹 내다 버렸지”라며 “나도 춥지만 이것들(채소)이 얼면 팔지를 못하니 추워도 어쩔 수 없이 히터를 양보해야 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평소같으면 점심 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주부들이 이 곳을 찾아 붐빌 시간이었지만 영하의 온도는 이날 이 시장을 한산하다 못해 고요하게 만들었다.

오후 들어 찾은 대덕구의 다른 전통시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손님이 없어 한산한 이 시장에는 상품만 잔뜩 쌓아둔 채 빈 거리를 바라보는 상인들의 어두운 표정으로 가득했다.

이곳에서 생선을 파는 박모(48·여) 씨는 혹시라도 찾아올 손님을 위해 꽁꽁 언 손으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손님이 얼마나 줄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씨는 텅 빈 시장통을 가리키며 “지금도 봐요.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없잖아”라며 “지난 일요일에는 더했지. 너무 추워 손님이 없다보니 오징어 한묶음, 동태 대여섯마리 판 것이 다였으니까”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처럼 계속된 한파로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한파가 설 연휴 이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목’ 매출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특수’가 전통시장의 1년 장사에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 상인들은 다음 주로 다가온 대목에는 날씨가 풀리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시장은 백화점이나 마트와는 달리 노상에 앉아 물건을 팔다보니 날씨의 영향이 무척이나 커 지금은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올해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SSM때문에 골치 아프고, 구제역 때문에 마음 아프고, 추위때문에 온 몸이 다 아프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119 구조대 출동이 대부분 문 잠김 개방, 동물 구조 등 단순신고에 편중돼 본연의 임무인 화재진압, 긴급구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8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관내 119 구조대원은 5개 소방서에 각각 16명 씩 80명이 활동하고 있다.

구조대가 처리한 구조 활동은 지난해 총 6014건으로 2009년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구조건수로는 256.9%, 구조인원으로는 83.9%가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119 구조대 출동의 대부분이 문 잠김 개방, 동물구조 등 단순신고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명구조와 재난·재해 대처에 특화된 119 구조대의 전문성 훼손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해 사고유형별 구조건수를 보면 벌집제거가 1571건으로(26.1%)로 가장 많았고, 문 잠김 개방 1380건(23%), 화재 896건(14.9%), 동물구조 612건(1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물구조 요청건수는 2009년 420건에 비해 45.7%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119 구조대 출동은 세 번 중 한 번꼴로 문 잠김 개방, 동물구조 등 경미한 사안에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시 소방본부는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안의 경중과 사고 유형을 파악해 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실 거부·거절제도를 통해 신고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1차적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는 시민생활안전불편 해소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119 구조대와는 별도로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어 대전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119 생활안전구조대’는 문 잠김 개방, 동물구조와 함께 위치추적, 가스누출, 수도누수 등 일상적인 위험·불편 사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요즘은 119 구조대에 많이 의존하는 추세”라면서 “사실상 상황실에서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사용량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인해 청주산업단지 내 전력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화학 분야 등의 기업들이 정전사태를 우려해 자가 발전시설을 재점검하는 등 특별 대비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전국적으로 극심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력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사용량이 많은 청주산업단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 화학 분야 등은 만약 1초라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경우 장비 복구비용 등 피해발생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가 발전시설을 재점검하는 등 특별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8일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전국 최대수요는 7313만 7000㎾까지 치솟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10일 종전 기록인 7184만 ㎾를 넘어선 것이다.

충북의 경우에도 지난 13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최대수요 324만 2000㎾를 기록하며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청주기상대는 지난 16일 청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5℃까지 떨어지면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7일에도 청주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5.4℃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청주산단을 비롯해 도내 기업들이 전력 부하로 인한 최악의 설비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17일 오후 여수산업단지에서 20여 분간 정전으로 정유사인 GS칼텍스가 이틀째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해 최근의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불시 정전사태는 청주산단에서도 예외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산단에는 충북지역 전력사용량의 10%를 차지하는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이 정전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간 18억 ㎾h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 하이닉스는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경우 5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사업장의 정전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와 자가발전시스템을 갖추고 만반의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이 밖에 도내에서 연간 전력사용량이 많은 기업은 청주산단 LG화학 청주공장(2억 2000㎾h)을 비롯해 충북 청원군 강내면에 위치한 대한펄프 청주공장(2억 8000㎾h), 청원군 강외면 대한제지 청원공장(2억 5000㎾h) 등으로 이들 기업은 자체 발전기 등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현장에서 공급설비 부하가 문제가 돼 제한이 오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게 피크타임(절정기)에 전력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등 부하시간대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유도하고 있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도내 기업들에게 정전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피크타임 전력 사용 자제와 사용량을 줄이면 할인해 주는 장려금제도를 권장하고 있다”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지역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PF가 극히 일부 대형 건설사에게만 국한되고 최근 금리인상까지 겹쳐 조달비용증가 등 악재가 작용, 도안신도시·관저4지구 아파트 사업추진을 타진하고 있는 시행사나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이 부동산 회복조짐이 뚜렷해 사업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여전히 PF를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여겨져 아파트 사업추진에 건설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

실제 도안신도시의 관문으로 볼 수 있는 2블록의 경우 지난주까지 지난해 공급조건을 적용하기로 LH가 결정, 3개 시행사가 최종까지 주택용지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안신도시 2블록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아파트 사업성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판단돼 시행사 및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렸지만 부동산 PF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세계 복합유통단지 조성으로 부동산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주택용지 분양을 타진하고 있는 건설사의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 최종계약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전국 시공능력순위 30위권 내 A건설사와 최종 계약 단계만을 남겨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부동산 PF가 최종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PF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데다 향후 추가 금리인상까지 예고돼 대형건설사들도 PF를 일으키는것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PF개발사업의 PF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당장 조달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오르면 PF대출 금리도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으로 건설사들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PF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전지역 부동산 경기회복이 가시화 된다 할지라도 금융당국이 '부동산 PF부실채권 정리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부동산 PF를 일으키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도 한 이유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청주대 노조의 파업은 단지 임금협상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 때문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내외부에서는 이번 파업을 일반적인 노사간 갈등이라기보다는 김윤배 총장의 독선적 학교운영방식에 대한 감정의 폭발로 보고 있다.

실제로 청주대 캠퍼스 곳곳에는 김 총장에 대한 비난의 글들로 뒤덮여 있으며 노조도 당초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등을 목표로 정했다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총장 퇴진으로 수정했다.

그동안 청주대 내부에서는 김 총장의 학교운영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 불만이 나왔다.

청주대 관계자 A 씨는 "팀장급들에게 50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결제권한을 줬지만 실제로 마음대로 지출하는 교직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나중에 적절한 지출이었는가를 놓고 문제를 삼을 것을 우려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 총장에게 결제를 받은 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B 씨도 "지출을 하려면 사전에 보고하고, 공식 결재를 받고, 지출후 보고하는 등 3번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며 "이는 개인의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의 행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C 씨는 "부지매입이나 건물증개축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책걸상이나 실험기자재 등 소모품의 구입에는 냉정하다고 할 만큼 인색한 실정"이라며 "일부 대학에서는 썩은 책상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대학에서는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주대 교수회도 지난 12일 밤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발표한 '청주대 직원노조 파업사태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에서 "김 총장은 10년 전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총장으로 취임한 뒤,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함으로써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해 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또한 "김윤배 총장은 설립자 3세로서 총장 취임 이후에 대학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러 온 것이 사실"이라며 "대학의 제반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기보다는, 사소한 일조차도 총장의 지시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총장의 1인 지배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대의 적립금도 구성원간 불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1145억 7500만 원이었던 적립금은 2001년 김 총장이 취임한 후 2003년 1297억 1500만 원, 2006년 1806억 7900만 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2186억 8500만 원에 이르러 200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같은 적립금의 급증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재단 전입금은 거의 없으며 외부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기타 기금도 2009년의 경우 85억 여 원으로 총 적립금의 3.8%밖에 되지 않는다"며 "적립금 대부분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09년의 경우 총 적립금 2186억 8500만 원 중 80%가 넘는 1788억 여 원을 건축기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뒤 상당한 금액을 남겨 건축기금으로 적립하는 고의적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대학이 몸집 불리기에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후 김 총장이 보여준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총장은 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후 공식적인 대화나 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일 신년하례회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면 엄단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힘으로써 새해 첫날부터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일기도 했다.

교수에 대해서도 2003년 이후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대학 교수 D 씨는 "전국 최하위선의 급여를 주면서 최고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현실성있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주대 교수회는 전임강사의 경우 전국 150위 선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교수충원율은 전국 17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지방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성과급을 편법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경영관행을 답습,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대전시 2010년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본 처분 23건, 현지처분 10건 등 모두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당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정 12건, 주의 18건, 개선권고 3건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재정조치 2건에 243만 2000원을 회수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이번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관련기관의 애·경사 시 부의금, 조화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구입·전달했거나 업무 연계성이 없는 시 본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 등의 퇴직 공무원들에게 축·부의금으로 전달했고, 유관기관장 퇴임선물 비용까지 집행했다.

이에 못지않게 성과급 지급 역시 방만하게 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통보·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0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통보에 앞서 노동조합위원장의 지급 요청에 따라 기본급의 100%를 사전에 지급했다. 이로 인해 사전 지급 후 승급자 등 266명에 대한 성과급 835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게 지급했다.

또 일용인부에 대한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지급률 등을 자체결정하지 않고 통상 지급 임금 및 정규직원 지급률을 적용·지급했다.

여기에 규정까지 어겨 가면서까지 퇴직한 A 씨에게 성과급 122여만 원을 특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 초과 지급 △수입관련 회계장부 관리소홀 △부적절한 수의견적 입찰공고 등도 지적사항으로 적발됐다.

앞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감사에서도 출장여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 비위 직원 징계요구절차 미이행 등 31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부실·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고질병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지방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시 감사방향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경영 권고나 지도가 많아서 지적사항이 많았다”면서 “문제가 있거나 기존의 절차보다 행정지도가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태안군 ‘2011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응시자들이 지난 16일 태안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체력측정에 응하고 있다. 태안군청 제공

태안군에서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 20~30대 젊은 층과 대학교 졸업자 등 고학력층이 대거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경미화원 4명을 채용하는 33명이 응시해 8.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이중 고졸자가 14명(42%)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대학교 졸업자는 전체의 36%인 12명이 응시했다.

이를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6명(18%)이고, 30대 14명(42%), 40대 13명(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6일, 태안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체력측정에서는 모래주머니 20㎏ 메고 달리기와 철봉 오래 매달리기를 측정했으며 참가자 33명 모두 진지한 자세로 시험에 응시해 취업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예전 같으면 다른 직업에 관심을 갖을 젊은이들과 고학력자들이 이번 환경미화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한 심사로 최종 4명을 선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기자kmpark3100@cctoday.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우 부여군수<사진>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는 18일 오전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금을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병돈 충남도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와 유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기부는 유죄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6년부터 장학회 이사로 활동해 온 이 군수가 의도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장학회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겠나,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2월 선거구 내 학생 36명을 모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 7800만 원의 장학금을 유 의원이 수여하도록 하면서 자신을 장학회 이사로 소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