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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부권 최대 일간신문 충청투데이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천안을 보궐선거에 나서는 여야 3개 정당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을 지면을 통해 지상중계한다.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천안을 후보자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 △민주당 박완주 후보 △자유선진당 박중현 후보

왼쪽부터 김호연 후보(한), 박완주 후보(민), 박중현 후보(선)

-천안은 동네 상권을 위협하는 대형 유통업체 밀집도가 전국 최상위권 수준인데.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이하 김호연)=법안처리만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을 제정해 관련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우선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마트에 세금이나 지역발전기금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케 하고, 확보된 재원을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 박완주 후보(이하 박완주)=정부여당이 WTO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 국회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WTO 서비스협정시 우리나라는 대형마트와 SSM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영업제한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도 도시계획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설득작업으로 ‘상생법’이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유선진당 박중현 후보(이하 박중현)=대형마트가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대형마트 입점 확산을 막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천안의 미래 성장동력은.

△김호연=3조 5000억 원 규모의 국제과학벨트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이다.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만들어내는 곳이 국제과학벨트다. 과학벨트가 유치되면 주변에 기업 연구소가 들어오고 생산기반시설이 자리잡는다. 기술과 비즈니스가 결합하면 대규모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 향후 20~30년 동안 잘사는 천안의 성장동력이 될것이다.

△박완주=충남테크노파크를 집중 지원해 테크노폴리스로 육성하고 고급 기술인력을 위한 연구개발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충남 테크노파크가 운영중인 창업보육, 산학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산실로 육성해야 한다. 또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지원하고 사업영역을 IT분야에서 녹색에너지, 바이오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술집약형 강소(强小)기업 육성을 통해 10만개의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박중현=대학들이 밀집한 도시인 천안은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농 특산물 가공 유통’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안지역은 12개 대학이 밀집한 교육 도시이면서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교류는 겉돌고 있다.

△김호연=지역민과 대학이 상시 문화를 교류할 만한 마땅한 장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대학간 문화 동아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

△박완주=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이 핵심이다. 청년 고급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정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충남테크노파크를 테크노폴리스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 지역사회가 연계해 다양한 문화컨텐츠로 일자리와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 될수 있다.

△박중현=교육의 도시이지만 마땅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심하면 지역간의 문화력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제도적 장치마련과 더불어 체계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은.

△김호연=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천안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예산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국가예산 지원액이 매우 적고 지자체별 15%까지로 제한돼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해 수도권기업이 이전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높이고, 각종 세제혜택 지彭?�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교통의 요지이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많은 천안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기업투자에 유리하다는 것을 적극 알리겠다.

△박완주=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상정했으나 계류 중에 있는데다, 법 통과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대안 중 하나이다. 수도권 규제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

△박중현=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폐해에 대한 실태자료를 만들어 이에 근거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종 전달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남도민에게 전달해 도민들과 함께 풀어나갈 생각이다.

-충남 수부도시로서 지역 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김호연=2010년도 전국 시·도별 수능성적 순위에서 천안은 충남에서 최하위권으로 밀렸다. 교육도시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별로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과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대학과 기업 간에는 산학프로그램을 강화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박완주=혁신형 자율학교의 육성이 필요하다. 논산 대건고는 입시 만능이 아닌 인성과 학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 오히려 입시에 성공하고 OECD에서 인성학교로까지 선정됐다. 학교장 자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대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혁신형 자율학교다.

△박중현=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질의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 학부모는 항상 변방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다. 교육정상화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자리잡을 때 가능하다. 충남 최초로 학부모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원’을 천안에 건립해 천안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생각이다.

-지역발전에는 중앙정부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김호연=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손발을 맞추고,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박완주=당과 협력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수도권의 대안인 천안시의 산업입지와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초선이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천안에 와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한만큼 예결위 활동을 통해 예산 확보에 전력할 수 있을 것이다.

△박중현=지방정부차원에서 새로 도입된 ‘국가균형특별회계’ 제도의 변화를 잘 활용해 재정확보 노력에 기울이겠다. 특히 지역사회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중앙에 알려 지역에 다양한 문화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활용은 대상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있는 ‘성환탄약창’과 ‘국립 종축장’ 이전 문제에 대한 대안은?

△김호연=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국가 안보시설인 만큼 완전 이전 등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손질이 필요하다. 성환종축장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완주=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기존 법안과의 유사하고, 타 군사시설과의 형평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경계선 밖 민간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소와 성환 종축장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박중현=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혁신도시 건설을 확정했으며, 전북혁신도시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내 부서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성환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만 이전하지 않고 천안지역에 계속 입지토록 한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도 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한 곳으로 이전토록 당 차원에서 공론화해 관철시킬 것이다.

-천안지역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김호연=고소득 작물 확대보급,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농산물 2차 가공 산업 유치 등이 중요하다. 먼저 정부가 섣부르게 FTA를 추진하지 않도록 농업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개방품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견제하겠다. 고소득 작물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아울러 천안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비 470억 원을 조속히 확보하겠다. 특산품인 배 포도 쌀의 전국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판로 개척에 나서겠다.

△박완주=농업과 Bio산업을 연계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필요하다.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해 지역의 농업특성화 대학과 미니클러스터를 연계해 R&D기능과 6차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다.

귀농을 촉진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젊은 인력을 유입시키고 농업기반시설과 유통시설 등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하는데 힘을 다하겠다.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수 있다.

△박중현=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없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농산물을 가공·유통함으로 인해 농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천안 북부지역이 포도의 주산지인 점을 고려해 와인마을이라는 ‘농특산물 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해 농촌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바다의 생물이 생생하게 담긴 영화 ‘오션스’는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주제로 하는 한편의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배우 겸 다큐멘터리 감독인 프랑스의 자크 페렝이 '마이크로코스모스'(1996) '위대한 비상'(2001)에 이은 세 번째 작품으로 자크 클로드 감독과 공동 연출했다.

감독은 전작에서 자연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철새와 동고동락했다면 이번 영화는 해양 속 생물을 있는 그대로 선사한다.

실제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100여 종의 바다 속 생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해양 동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비롯, 바다가 전하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87분의 시간에 담았다.

영화는 지구온난화로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생물의 상황과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에 대한 비판 등 환경 친화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한다. ‘오션스’는 바다거북 새끼의 바다 여행기, 갯가재와 게의 치열한 싸움, 스타워즈를 연상하게 하는 케이프 가넷의 공격, 수백만 마리 개들의 스펙터클 군집의 비밀, 바다 속을 걷는 듀콩 등 희귀생물이 총집합한다.

바다 속 생명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다양성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바다 동물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잔혹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먹이사슬의 자연법칙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선보인다.

다큐멘터리 '오션스'는 자크 페렝 감독이 7년의 촬영기간 동안 쏟아 만든 수작으로 실감나는 화면을 포착하기 위해 제작비 960억이란 거액을 투입해 완성도를 높였다.

'오션스'는 광활한 바다를 가까이 생생하기 담기 위해 새로운 촬영 기법을 도입한다.

남아프리카 원해에서 사냥 중인 돌고래 무리를 근접 촬영하기 위해 버디 플라이(Birdy Fly)라는 소형 카메라를 원격조정 헬리콥터로 만들어 먹이사냥에 나선 돌고래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포착한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방부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어뢰 카메라는 시속 40㎞로 질주하는 돌고래 무리와 수천 마리의 황다랑어 떼를 정면에서 포착하는 등 기존의 촬영 기법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장면들을 사실에 가깝게 담아냈다.

감독은 자연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기 위해 과학자들과 동행하며 촬영을 진행했다.

감독은 “세상에서 사람이 아닌 모든 다른 형체의 생물들이 사라지는 것만큼 비인간적인 것은 없다”고 말한다. 다른 생물들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고 더 나아가 인간과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오션스’는 기존의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영상과, 아름답고 신비로운 대자연의 이야기의 진한 울림을 전한다.

영화 나레이션은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부녀로 출연한 정보석과 진지희, 성우 배한성이 맡았다. 개봉은 오는 29일이며 전체관람가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내달 16일로 임기가 끝나는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정치인사를 기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염 시장은 22일 오후 시청 기자실을 찾아 "내달 중순 임기가 끝나는 박종서 대전도시 공사 사장 후임에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장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측근 인사를 기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염 시장은 "이번 시청 내 인사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보복인사는 없었다”고 자평한 뒤 “앞으로 공무원 사기와 (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사 방침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가 필요한 산하 기관장에는 전문가를 임명할 것이며 다만 전문가보다 정치력이 필요한 재너럴리스트(generalist)가 필요한 자리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현 박종서 사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달 16일 퇴임하면서 시장 취임 후 첫 산하 공사·공단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2007년 8월 공모를 통해 대전도시공사 6대 사장에 취임한 박 사장은 임기 내 공사 당기순이익을 취임 초기 58억 원에서 지난해 240억 원으로 올렸고, 트리풀시티 아파트 분양, 오월드 개장 등 굵직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공사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내실 있는 공사 운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한범덕 청주시장은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직접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정부의 예산편성 심의일정을 감안해 이날 중앙부처를 방문,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국비 요청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도로개설 3개 사업 861억 원을 비롯해 수질개선 분야 118억 원, 청주권 폐기물 관련시설 144억 원, 청주테크노폴리스조성 208억 원, 도서관건립 및 금속활자 전수관 건립 59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36억 원 등 총 1488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 8개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를 위한 합의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 부결이 이후 ‘과학벨트의 세종시 내 건설’이라는 정부의 당초 계획이 흔들리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다, 7·28 재보궐 선거에서 과학벨트 유치가 핵심 공약에 포함되는 등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충청권 3개 시·도의 합의문 마련에 나선 것은 ‘과학벨트 건설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충청권 지자체들의 초당적인 공조 체제가 가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대전·충남·충북 간 실무자 회의를 갖고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과학벨트 세종시 유치 합의문’에 대해 실무자 간 의견조율이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합의내용에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과 관련해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내용 그대로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도시 설치를 공동노력한다’ △‘세종시 특별법에 과학벨트의 위치를 행정도시로 명기하도록 공동노력 한다’ 등이며, 합의문에 대해 시·도 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했다.

도 관계자는 “3개 시·도 간 합의문을 마련한 배경은 과학벨트 특별법에 과학벨트 위치를 행정도시라고 명시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주 경 시·도지사의 결제를 얻어 최종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 문구를 통해 충청권이 힘을 합쳐 과학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 확실히 보여줌과 동시에 과학벨트 유치를 호시탐탐 노리는 각 지자체의 속내를 견제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이 의결사안으로 통과될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위치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3개 시·도 간 합의문은 8월 중 순 경 3개 시·도지사 공동발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보험을 통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5년새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6억 원이던 장기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433억 원으로 무려 1600%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특히 장기보험의 비중이 2005년 2.3%에서 지난해에는 15.3%로 높아져, 계획적 보험 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험 사기는 경미한 상해나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타내거나, 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장기보험 사기는 과거 전문 보험 사기 조직 등이 보험설계사 및 의사 등과 손잡고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심지어 주부나 청소년들까지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평범한 여성들이 질 성형 수술을 요실금 수술로 둔갑시켜 고액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일반인에 의한 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며 “개중에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방화나 자해도 서슴없이 행하다 철창신세를 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험사기의 확산이 ‘보다 쉽게 한 몫 잡아보자’는 그릇된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 퍼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유리하다 생각되면 일단 입원부터 하는 이상한 풍토도 보험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충남 지역 소손권(燒損券·불에 타거나 훼손돼 못쓰게 된 돈)의 교환 규모가 지난 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소손권을 교환해 준 규모는 총 246건, 2725만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교환건수는 13.4%(38건), 교환금액은 28.6%(1090만 원) 줄었다.

1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11만 1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만 3000원(17.2%) 감소했다.

권종별 교환금액은 1만 원권이 2329만 원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고, 5만 원권 280만 원(10.3%), 1000원권 69만 원(2.5%), 5000원 권이 47만 원(1.7%) 등으로 뒤를 이었다.

훼손 원인별로는 불에 탄 경우가 80건, 1697만 원(62.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기 등에 의한 부패 46건, 287만원(10.5%) △장판밑 눌림 12건, 250만원(9.2%) △칼·가위 등에 의한 세편 53건 196만원(7.2%) △세탁에 의한 탈색 23건 191만 원(7.0%) 등의 순이었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된다”며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 등에 담아 운반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천시의회 의원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이 의원은 항소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이세라 판사는 22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현역시의원 A(4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의원 B(58)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회 상규상 선후배 관계 사이에 선의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장소나 전달방법 등이 구체적”이라면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시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시 의회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를 봐야하지만 만약 1심의 형이 확정된다면, A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되며, 보궐선거를 치러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 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총 600만 원을, B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대대적인 조직축소 개편으로 승진축소 등에 따른 공직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5기 충북도 조직개편 규모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 지 주목된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민선5기 조직개편안이 1국 7과 14팀 77명 감축안이 검토돼 공무원 노조의 의견수렴을 마쳤다.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 통합으로 1국이 폐지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도가 검토한 개편안대로 강행될 경우 하반기부터 승진인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충북도공무원노조측은 감축인원 축소 등 조직개편 규모 축소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측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인원을 49명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며 “인원감축 규모 이외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도가 공무원노조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감축인원을 다소 줄이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기구축소 규모는 기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승진축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당초 도가 마련한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장급, 서기관급, 사무관급 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노조측과 협의과정에서 감축인원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조직축소에 따른 승진축소는 물론 직급에 맞는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신규채育� 크게 위축되고, 기초단체 등에서의 전입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청의 한 공무원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바 있어 일정 부분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는데에는 이의가 없다”며 “하지만, 단체장이 바뀐 시점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인사 축소 등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만에도 불구 도가 기존에 검토했던 개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취임이후 조직의 슬림화와 유사·중복업무 부서 통폐합 원칙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만큼 조직내부의 불만이 다소 생기더라도 당초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가 검토한 조직개편안은 조직의 슬림화와 유사·중복업무 부서 통폐합을 원칙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인원은 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조직개편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충북도의회에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의 개정안을 상정, 도의회 의결을 거친 뒤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의 요청에 의해 조직개편안을 다루기 위해 당초 23일 폐회를 26일로 연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최근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이나 지갑을 슬쩍하는 이른바 '양심불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을 탐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씁쓸한 사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일 논산에 사는 장모(71·여) 씨는 은행에서 입출금 전표를 작성하다 테이블 밑에 현금 5만 원권 2다발(1000만 원)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놀란 장 씨는 경찰과 은행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은행 안에 있던 이모(49) 씨로 밝혀졌다. 이 씨는 아들에게 용돈을 송금하려 은행에 들렀다가 돈 다발을 보고 충동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7시35분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45만 원을 인출한 양모(25) 씨는 돈을 가져오는 것을 깜박 잊고 은행 문을 나섰다. 잠시 후 돈을 빼오지 않은 것이 생각난 양 씨는 다시 인출기로 돌아왔지만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공주경찰서는 22일 양 씨 뒤에서 현금 인출을 기다리다 놓고 간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조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은행 주변에 녹화된 CCTV 등을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조 씨를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5일 밤 11시30분경 대전 동구 용운동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조모(38) 씨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4)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 씨는 훔친 지갑안에 카드를 이용, 4일간 7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은행이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던 중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이나 지갑 등을 훔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대전뿐 아니라 충남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의 범인이 잡힌 사례만도 한달 평균 2~3건, 도난신고가 접수된 것도 매달 10여건 내외다. 또 돈을 가져간 범인들 대부분이 30~40대 직장인이나 대학생, 주부 등으로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현금이나 지갑을 본 뒤 '견물생심'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양심마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절도 행위이며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