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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대덕산업단지를 지식경제부 관할의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입주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곳 입주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덕산업단지(3·4공단)를 특구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 2005년 연구단지 기술을 산업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3·4공단을 특구에 포함시켰지만 이로 인해 특구법 규제를 받으며 추가 입주 및 증설 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구지정으로 혜택을 받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다.

실제 대전시에 따르면 3·4공단 입주업체 298곳 가운데 특구법에 의해 취득세, 법인세 감면과 같은 혜택 등을 받는 소위 ‘기술업체’는 9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특구지정으로 인해 입주업체 대부문이 증설 등 추가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황에서 과연 대덕산단을 특구로 유지시키는 것이 지역과 산업단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리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산업단지였던 대덕산단은 특구지정 전까지는 대전시가 대덕산단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형식이었지만,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지경부-대덕특구지원본부-대전시-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로 관리체계가 더욱 복잡해진 상태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소통부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특구법보다 상위법인 환경법에 보면 저감시설 등을 갖출 경우 증설이 가능하지만 특구법에 의해 이것이 원천봉세되면서 업체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면서 “산단의 원할한 운영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특구혜택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대덕산단을 특구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오히려 특구지정을 원하는 추세인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면서 “대덕산단을 특구에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시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 다만 저감시설을 갖춘 업체 등의 증설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특구지원본부와 대전시는 지난달 대덕산단 위수탁 연장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1년 간 위수탁 계약을 추가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속보>=세를 위한 야합으로 불거진 대전시 동구의회의 원구성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동구의회는 26일 제170회 임시회에서도 정회를 선포하면서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김종성 임시의장이 민주당, 선진당 지역위원장에게 의장단 선출 협의를 공식요청했다.

김 임시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영호 선진당 지역위원장과 선병렬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의장단 선출과 관련 협의를 공식요청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를 제외한 다선의원을 중심으로 합의추대형식을 중재안으로 내놨으나 황인호 의원 측에서 거절했다”며 “이들을 공천한 민주당, 선진당 등에서 중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회가 문제가 아니고 황인호 의원과 윤기식 의원의 사과·사퇴시점에 도달했다”며 “투표로만 원구성을 하자는 담합의원들은 의장단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를 같이한 류택호 의원은 “7명의 의원들이 의원에 신분을 망각하고 전화기 등을 꺼놓고 합숙을 떠났다. 원구성을 목적으로 합숙했다면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들의 후보들이 공식사과에 이은 사퇴여부를 지켜본 뒤 앞으로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의회는 현재 황인호(선진)의원과 류택호(선진)의원이 의장에, 윤기식(민주), 박선용(민주)의원이 부의장에 입후보한 상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원자력발전시스템을 지목, 전략 육성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연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안전망 구축사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지난 200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라늄시료 분실사건 이후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원자력 관리·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관련 법 미비를 이유로 수년 간 국비지원에 인색, 원자력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원자력 관련 시설 현황(올해 현재)을 보면 원자력연 내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원자로(열출력 30㎿)가 20%의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가동되고 있다.

또 원자력연과 한전원자력연료㈜, 폐기물관리공단 등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모두 2만 3965드럼이 저장돼 있어 전국에서 고리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에서 발생된 방사성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아 지난 2005년 빗물에서 0.0017~0.6111Bq/ℓ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고, 2006년 10월에는 원자력연 부속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006년 11월에도 하나로원자로 연구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7년에는 원자력연 내 우라늄 2.7㎏이 분실되는 사고도 터졌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취급돼야 할 핵 물질이 관리와 보안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셈이다.

원자력연을 중심으로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핵물질� 반입에서부터 저장·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핵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뒤늦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정작 연구원 주변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원자력연에서 우라늄시료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모두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 하나로원자로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시·구 공무원, 시·구의원, 경찰, 원자력기관, 교수, 전문가, 시민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구성, 원자력시설의 안전사고예방과 사고수습 대책,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나로원자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안전시설 구축,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등의 업무는 모두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돼야 하지만 정부는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아직까지 지역민의 지원 건의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민이 환경방사능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정부가 방사능 측정·조사를 위한 용역비라도 우선 지원해줘야 한다"며 “최근 교과부에 사업비 6000만 원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관련 법에는 원자력발전시설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하나로원자로는 발전시설이 아닌 연구시설로 국가사업이 아닌 만큼 지자체가 자체 사업비를 편성,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진환·이한성 기자 pow17@cctoday.co.kr

     한전원자력연료(KNF)는 세계 최초로 중수로 사용후연료 건전성 검사 기술 및 장비 개발(과제책임자 박종열 부장)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로 사용후연료 건전성 검사기술은 중수로 원전에서 결함연료가 발생될 경우에 신속명확한 판정은 물론 원인을 규명하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증진은 물론 경제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전원자력연료는 경수로 신연료 운반용기 국산화 개발(과제책임자 김득연 기술역)도 성공적으로 완료해 원자력법에 따른 인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운반용기는 국내 원자력규정과 IAEA 및 USNRC 규정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됐고, 기술성 및 안전성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것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해외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전원자력연료는 이 운반용기의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를 출원해 두고 있으며 오는 2012년부터 우선 국내에서 신연료 운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북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끓는 좀도둑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호기심으로 물건에 손을 댔다는 청소년들부터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철없는 어른들까지 천차만별로 적발되고 있다.

25일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매장 내에서 일어나는 절도 사건은 하루 평균 2~3건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20~30%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전체 매출액의 0.5~0.7%)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직원들에 의해 적발한 건수를 제외하고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3일 청주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는 직장인 A 씨가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백화점 매장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고 핸드백을 훔치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의 경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고 밝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처럼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은 매장 내 사각지대의 폐쇄회로(CC) TV설치와 각 매장 내 직원들의 감독·감시 업무를 철저히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청주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서비스 업종 특성상 고객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시를 할 수 없어 절도를 막아내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매장이 크고 넓다보니 파악되지 않은 크고 작은 절도 사건들까지 합하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도 "청소년들이 사소한 경쟁 심리에 절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대부분 물건 값을 변제하고 훈방조치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고 있지만 여름철 절도사건 때문에 골치가 아플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학내 분규로 인해 수 년 동안 파행을 계속해온 학교법인 서원학원이 지난 23일 교과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첫 이사회에서 김병일 이사를 신임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12월 교과부터로부터 임시이사로 파견돼 그동안 서원학원 문제해결에 노력해 왔던 김 신임이사장은 이날 임시이사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리더쉽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 신임이사장으로부터 학교법인 ?幣極� 정상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합의 추대 형태로 이사장에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

“전혀 사전협의는 없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교과부에서 파견된 이사 중 간사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이달 14일) 파견된 관선이사들도 동의를 한 것 같다. 반대로 제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을 했다. 그러나 지역을 위한 일이기에 감당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서원학원은 오랫동안 파행을 겪어왔다. 학원 정상화를 위한 빠른 행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김정기 총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직 총장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히 밝혀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나머지 현안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사들은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김정기 총장의 거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김 총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곧 총장권한대행을 세워 임시로 업무를 맡기고 신임 총장 선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산적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원 정상화를 로드맵을 밝혀 달라

“김 총장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되면 법인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에서 학교 인수에 관한 의견들을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 만나본 적은 없다. 누가 인수를 하든지 법인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택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 승계 등 서원학원 구성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2학기부터는 서원대의 수업 등에 문제가 없도록 이번 여름방학 중에 산적한 문제들을 가능한한 모두 해결할 예정이다. ”

김규철 기자

    

	전호상 에너지관리공단 충청지역센터장

더운 여름철이면 의례 등장하는 ‘노타이 캠페인’. 왜 여름철엔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이 좋은지 모르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또 아직은 먼 얘기이지만 겨울철이 되면 ‘노타이 캠페인’ 대신 ‘내복입기 캠페인’이 시작된다.

이 역시 에너지절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그렇다면 이 두 캠페인은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을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시작된 ‘쿨비즈 웜비즈 운동’이 모태가 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이를 응용해 국내에 두 캠페인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한 장본인이 있으니, 그가 바로 전호상 에너지관리공단 충청지역센터장이다.

폭염이 드리워진 21일 그를 만나기 위해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센터를 찾았다. 그의 사무실 에어컨 설정온도는 28℃였다. 평소에는 29℃로 맞춰놓는다는 그이지만 ‘손님’ 때문에 1℃를 낮췄다고. 한 낮 무더운 날씨에 이뤄진 인터뷰였지만 그의 배려(?) 때문이었는 지 그다지 덮지 않은 인터뷰였다.

-‘노타이 캠페인’과 ‘내복입기 캠페인’을 국내에 도입한 장본인이 맞나.

“당시 일본에 갔다가 이를(노타이, 내복입기)를 에너지절약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운 좋게 반영이 됐다. 그러자 몇몇 ‘내복회사’에서 감사패를 주더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했다는 것이 의미있는 일 아닌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4%를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액만도 911억 달러 규모로,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1위, 석유수입량은 세계 4위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입금액(534억 달러)보다 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생활편의성을 추구하면서 승용차와 주요 가전제품이 대형화되면서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에너지 낭비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정말 큰 걱정 아닌가.

“가정과 사무실, 자동차에서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연간 약 7조 800여 원이다. 전체 에너지 수입액의 4%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절약하기 힘든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과도한 냉·난방이 에너지낭비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공기관의 에너지낭비도 여전히 심한데 올초 지경부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관의 22.7%가 에너지절약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반성해야할 부문이다.”

-소중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바꾸어야 하나.

“정부는 최근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총괄에너지수요관리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에너지절약은 온실가스 감축과 직결되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즉 에너지절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책무’이다.”

-에너지절약에 대해 공감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국민들의 에너지절약을 돕기 위해 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에너지절약은 습관이라고 본다. 공감대 형성과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 공단에서는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유아용 조기교육만화 보급, 청소년 조기교육 등이 그 것이다. 에너지 절약은 습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터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공단에서는 쿨맵시 냉방온도 26℃ 준수, 자동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무엇을 말하나.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키워드가 바로 ‘에너지절약’이다. 왜냐하면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84%가 에너지사용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인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부문별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에너지소비 상위권에 포진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했다.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협의해 정하고, 목표 준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가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우리나라 산업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1%에 달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시 3년간 에너지 159만teo와 480만 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의 10배 규모 면적에 17억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또 시범사업이 끝나는 올해 9월부터는 대상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충청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은 잘 이뤄지는 반면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은 아직 미흡하다고 한다. 맞는 얘기인가.

“기업들은 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유가 등 에너지가격이 오르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에너지분야에 신경을 많이 쓴다.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던하게 애를 쓴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에너지 사용은 아직도 효율적이지 못한 부문이 많다. 전기 등이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냉방을 너무 강하게 해 한 여름철 실내에서 가디건을 입고 있거나, 겨울철에는 집에서 속옷만 입고 춥다고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석유자원이 고갈되기 전까지 대체에너지가 개발될까.

“인류는 자생력이 매우 강한 종이다. 보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석유자원은 향후 40년, 석탄과 천연가스는 앞으로 160년 가량 쓸 수 있다고 한다. 그 기간 내에 아마도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장마철 번개만 에너지화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것 역시 굉장한 양이 된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역사상 에너지난을 가장 심하게 겪는 세대’라는 생각 말이다. 30~40년간만 잘 버티면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본다.”

정리=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사진=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kr

     <속보>=충북도가 마련한 민선5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아 충북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자 1면 보도>충북도는 지난 23일 복지·생활경제 분야를 강화하고 출장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민선5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현재 10실·국46과189팀 1559명(국가직 6명, 소방직1378명 제외)에서 9실·국41과179팀 1510명으로 1국5과10팀 49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균형발전국을 폐지해 건설방재국으로 통합했고, 정책기획관은 균형정책기획관, 보건복지여성국은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은 경제진흥국, 농정국은 농림식품국, 문화관광환경국은 여성문화환경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과와 팀은 유사·중복·쇠퇴분야를 통·폐합해 축소했고, 경제진흥국에 일자리창출과와 자활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생활경제와 복지분야를 강화했다.

통·폐합된 과의 업무 이관을 통해 균형정책기획관에 국제협력담당관, 행정국에 체육진흥과, 보건복지국에 고령화저출산대책과, 경제진흥국에 생활경제과와 일자리창출과, 여성문화환경국에 여성가족과, 건설방재국에 지역개발과·도로교통과·민방위재난안전과·건축디자인과를 설치했다. 또 북부출장소(서기관급 소장)를 3개팀 19명 정원으로 올해 안에 제천에 설치하고, 남부출장소(옥천)는 2012년 1월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은 도 본청에서 57명의 정원을 감축했으나, 총 정원 19명의 북부출장소를 설치하면서 8명을 신설해 실제 감축규모는 49명이다.

정원 감축에 따른 잉여 인력은 자연감축분으로 충족시키고, 충북도민프로축구단 창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재)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등의 파견인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민선5기 조직개편안에 따른 승진인사 축소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됐다. 또 도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균형발전국이 폐지되면서 일부 국에 업무분장이 몰리는 현상을 빚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 업무가 몰리면서 과부하에 따른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부 도의원들은 조직개편안 중 여성가족과가 여성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가 행정국으로 분류된 것은 업무성격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시종 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균형정책국이 폐지되면서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지역 도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북부출장소 규모가 3개팀 19명의 소규모로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야기될 전망이다.

모 도의원은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급하게 마련하는 등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의회에 상정한 안에 대한 문제점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조직개편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가 조직개편안 심의 요구에 따라 조만간 임시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며, 이번주중 임시회가 열릴 경우 8월초에나 후속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시간당 50㎜가 넘는 집중호우로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집 2채가 유실·붕괴되면서 3명이 실종된 24일 형체도 없이 사라진 김종철씨의 집터에서 유가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다. 부여=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충남도는 지난 23일과 24일 새벽 사이에 충남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자, 실종자 수색작업과 본격적인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도는 지난 23일 기습적 폭우로 인해 부여군 은산면 나령천 변 근처 골프장 저류지가 무너지며 실종된 김희태(84) 씨 부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위해 25일 오전부터 공무원과 군·경 등 450여 명을 은산천 일대에 투입, 수색작업을 전개했다.

도는 이에 따라 하천변에 쌓인 토사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실종자 수색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민들도 수마가 휩쓸고 간 침수지역의 농작물을 살피고, 경작지에 고인 물을 퇴수시키는 등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도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경, 각종 중장비와 복구 자재 등을 가능한 한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부여의 경우 호우피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32사단 군장병 100여 명의 지원요청이 이뤄졌으며 은산천 및 장벌천 응급복구를 위해 국비 60억 원을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천군의 경우 폭우로 인해 무너진 둑의 복구를 위해 인력과 중장비 등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예산군은 침수로 인해 도로에 흘러들어온 토사를 치우기 위해 인력 20여 명과 중장비 등을 동원했으며 적십자사·부녀회 등이 수해가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피해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여부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지원금도 지급된다. 도는 재해피해 사망자에 대해 세대주 1000만 원, 세대원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5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 해 실종자들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충남도내에서는 7명(사망 4, 실종 2, 부상 1)의 인명피해와 34억 1400만 원(부여 28억 9400만 원, 홍성 2억 6500만 원, 청양 1억 3000만 원, 서천 1억 1500만 원, 예산 1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내용으로 주택 347동 유실과 이로인한 이재민 142세대, 331명이 발생했으며, 농작물 2701.7㏊ 침수, 도로 등 공공시설이 침수됐거나 일부 붕괴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월권 논란에도 불구 사무처기구 개편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지난 23일 열린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북도의회 사무처의 진단과 개편을 담당할 조직 진단팀을 구성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당초 1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칭 '의회 사무기구 개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었다.

따라서 운영위는 자체적으로 의회 사무처에 대한 직무진단을 실시한 뒤 개선방안을 특위에 보고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마련해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운영위는 특위 대신 조직 진단팀을 구성키로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조직 진단팀은 5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도의장과 2명의 부의장, 운영위원장, 도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개편,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전환 등에 대해 검토한 뒤 개편안을 집행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같이 월권 논란 등 일부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 의회사무처 개편을 위한 방향선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향선회 배경에 대해 일정이 촉박해 특위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도의원 절반이상이 참여하는 특위활동에 대한 부담과 도청 안팎의 부정적 여론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조직 진단·개편 또는 인사가 수반돼야 할 사안으로 이는 집행부의 고유영역인 인사·조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보좌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처는 집행부 소속으로 의원들이 집행부 소속기관에 대해 직무진단·개편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처럼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인사권 침해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외부 노출을 최대한 줄여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특위활동보다는 이목이 덜 집중되는 조직진단팀 구성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도의회 내부에서 의장단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회사무처 개편 문제는 인사권 자체가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잘못 접근하면 의회와 집행부간 불편한 관계만 만들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