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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자족기능’ 강화를 비롯해 각종 대학과 기업 유치 등 이른바 ‘플러스 알파’ 논란이 한나라당 내 친이(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 간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족기능’을 문제삼아 세종시를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자 원안이 될 경우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친박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공약인 세종시 건설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온 데 이어,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세종시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세종시 플러스 알파와 관련, 세종시 원안에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원안대로만 건설하면 플러스 알파 논란은 무의미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원안 건설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가 지적했던 자족기능 보완을 둘러싸고 또 다른 여권발 세종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권은 또 수정안 폐기로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몽니’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세종시 원안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플러스 알파를 내세워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몽니일 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하루빨리 세종시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충남도당에서 열린 7·28 보궐선거 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담겨있던 기업과 학교 유치 계획들, 소위 인센티브들이 사실은 원안의 실현계획 가운데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수정안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 수정안에 포함된 세제 또는 토지 저가 제공에 관한 여러 법안들도 결국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안추진 차원에서 필요한 세제, 토지공급에 관한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청와대나 정부,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이 수정안 폐기로 인센티브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복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야권과 충청권 주민들은 또 “세종시는 참여정부의 충청권 공약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핵심공약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타 지역으로 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충청입지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충청 정치권과 주민들은 “세종시 원안추진은 당연하고, 앞으로 대통령의 약속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입지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지난 29일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한 식당 앞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살인사건 범행에 사용된 용의차량이 30일 오전 범행현장에서 2㎞ 가량 떨어진 한 유료주차장에서 발견돼 경찰이 정밀감식 의뢰를 위해 견인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속보>=지난 29일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한 식당 앞에서 발생한 조직폭력원 살인사건 범행에 사용된 용의차량이 범행현장에서 2㎞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경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경 유성구 장대동 한 유료주차장에 세워진 용의자 A씨(44)의 외제 승용차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범행에 사용된 이 차량은 발견 당시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며 경찰은 승용차 외부에서 족적과 혈흔 등을 채취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량에 대한 1차 감식을 마친 후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차량이 발견된 지점이 범행 현장에서 2㎞ 가량 떨어진 점으로 미뤄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잠복과 검문 등을 벌였지만 용의자 A 씨를 검거하지는 못했다.

또 범행장소 주변 식당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 녹화화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할 방침이다.

그러나 CCTV에 페인트 등 이물질이 묻어 있어 당시 범행현장이 제대로 녹화돼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사건 당시 다툼과 살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폭력조직원 등을 확인 중이며, 순차적으로 이들을 소환해 당시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탐문과 통신, 지인들을 상대로 자수를 독려하는 한편 용의자가 대전 이외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오전 2시40분경 유성구 봉명동 한 식당 인근에서 폭력조직원 추종세력 A 씨와 대전 S파 B(41) 씨가 다툼을 벌이다 A 씨가 모는 승용차에 B 씨가 치여 숨졌다. 이들은 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었으며, 현장에는 양측 조직원 1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0일 임야를 매입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산지전용을 하고, 부정대출로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산지관리법·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A(45) 씨 등 사업시행자 12명을 검거, 이들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고, 공장승인을 해준 혐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천안시청 과장급(5급) 공무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 지가 상승 및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임야 6만여 ㎡를 매입했다. 또 금융기관의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임야의 80% 이상을 벌목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한 이후 지난해 9월 17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천안시청에 접수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항공기정비센터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김포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종합계획안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북측진입로 개설로 공항 이용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기간 2년에 15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중부권 지역중심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저비용항공(LCC) 국제선을 적극 유치하고, 항공기정비 및 항공복합산업단지 개발로 항공산업과 공항 활성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항 운영권 민간 매각으로 공항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한 개발방향을 제시해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을 재확인했다.

특히, 화물 물동량 발생시 활주로 연장 등 확충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개발방안 등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는 화물기 취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은 현재까지 예측된 화물수요상 화물기가 취항할 만큼의 수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의 불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한항공이 청주공항을 화물중심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어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지를 남게 둔 것이다.

대한항공의 화물공항기지화 계획은 오는 10월 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도는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또, 종합계획안은 충북도가 청주공항에 항공기정비센터(MRO)와 항공복합산업단지 조성을 계획중이며, 정부는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수도권전철 연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항개발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으며,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취임이후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민영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경철 기자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대전·충남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민선5기 지역 현안 해결과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시는 1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주요 기관·단체장, 언론사, 시민·사회단체장,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홍철 제10대 대전시장 취임식을 갖는다. 시는 민선5기 대전시정을 새롭게 이끌어갈 염 시장의 취임식을 시민과 소통하는 다짐의 행사로 추진키로 하고, 협력과 결속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시정 분위기 조성과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건설'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선5기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제36대 안희정 충남지사 취임식도 이날 오후 3시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취임식에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양승조 국회의원, 충남도의원, 기관장 및 단체장, 장애우, 청소년 등 450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11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외부인사 초청없이 교육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제8대 김신호 교육감 취임식을 갖는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교육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김종성 교육감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전·충남지역 기초단체장도 이날 각각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본사종합

     "건강보험 미적용 병원비 공개제도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 김모(33) 씨는 최근 수술비나 진료비가 공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몇 군데 병원 홈페이지에서 라식수술 비용을 찾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4달이 지났지만 일부 의원에서 아직도 고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병원이 홍보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터넷 공개대상이 병원급으로 한정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시행했으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일부터 해당 사항 위반 시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대전지역 내 많은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더라도 실제 방문자들이 확인하기 힘든 곳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대상인 병원들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 하고 있지만 방문자가 찾아보기 힘든 홈페이지 하단이나 게시판 내에 고지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의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 병원은 대부분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비용을 알리는 책자나 유인물 역시 병원 내에 비치하지 않은 곳도 많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특정 시술에 대해 대략적인 가격을 정해놓고, 환자상태나 장비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모 안과의원 관계자는 "라식수술의 경우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정확한 비용이 없다"며 "좋은 장비를 이용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담을 통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한 의료 기관들도 병원별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고,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치료 범위·방법 등에 따라 비용이 크게 차이나 일반 환자입장에서는 사전 진료비 예측은 물론 가격비교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하는지, 어떻게 진료비용이 책정되는지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 고지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보다 투명한 의료비 공개를 통해 환자가 직접 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급까지 홈페이지 고지를 의무화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병원급까지로 한정했다"며 "현재 이 제도가 과도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국가기관 차원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 간 자율경쟁을 침해하고, 오히려 가격담합을 통한 의료비 증가 원인이 될 수 있어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같은 시술이라도 의사의 경험과 재료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를 무시한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이라며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고사하고, 담합을 통한 진료비 상승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 홍성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30일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10분경 홍성군 홍성읍 주택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B(12) 양에게 접근, "내가 학교 양궁선생님인데 컴퓨터 작업을 좀 도와 달라"라며 B 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을 30ｍ가량 뒤따라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2005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6개월의 실형을 산 뒤 출소했으며 B 양을 납치하려던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홍성에 살지 않고, 연락처도 없는데다 직업도 교사라고 속였다"며 "범죄를 목적으로 B 양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최대 자치구 서구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분주하다.

박환용 서구청장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구의 최대 현안인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년을 묵혀온 지역 불균형현상을 임기 내 마무리한다는 것이 만무하다는 분석이지만 박 구청장은 차근히 해결 방안을 모색, 치적용으로 전락한 해묵은 사업으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50여만 명이 거주하는 서구는 △둔산 신흥타운 △도마·변동·가수원·관저 저개발지역 △기성·흑석 농촌지역 등 크게 3개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기형아닌 기형적인 도시인 셈이다.

이에 박 구청장은 △도마·변동·가수원·관저 지역 도시재생사업 △둔산에 집중된 의료·유통·상업시설 등 분산이전 △기성·흑석지역 벤처농업 활성화, 도심접근성 강화 등의 밑그림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과 용역, 현장답사, 주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그 동안 지역불균형 문제에 있어 행정당국은 해결방안에 있어 탁상론을 펼치는 것이 전부였다”며 “될수 있는 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 등은 국책사업 및 시책이 반영되지만 지역불균형 현상은 서구만의 단독 현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둔산에 집중된 일부 상업유통시설을 이전, 지역 격차 해소에 신호탄을 터트릴 심산이다.

그는 “현재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과 도심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32곳”이라며 “재개발·재정비는 동네경제가 살아야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에 둔산에 집중된 일부 유통·상업시설 이전이 까마득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지역 생활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가기산 전 서구청장이 지역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3선 임기동안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완작업에 착수한다.

박 구청장은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종합·세부적으로로 적극 수렴해 결코 치적용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 분산이전, 도시접근성 강화 등 공약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 청주지역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의 지나친 상술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한 뒤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의례적으로 거스름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승강이를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직장인 윤모(29·청주 분평동) 씨는 지난달 29일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청주 시내권을 8000원에 이용했던 윤 씨는 평소대로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기사 부족을 이유로 추가비용 2000원을 요구했다. 결국 윤 씨는 선택의 여지없이 1만 원에 이용키로 결정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지만 ‘함흥차사’였다.

30분이 넘게 하염없이 기다리던 윤 씨는 끝내 업체에 항의전화를 걸었지만 윤 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5000원의 추가요금을 더 지불하라는 것. 윤 씨는 화가 났지만 다른 업체를 이용하기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두 배에 가까운 1만 5000원에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평소 택시요금으로 6000원이면 이용하던 거리를 윤 씨는 1만 5000원을 지불하고 나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윤 씨는 “처음에는 금방 올 것처럼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나중에 돌아오는 건 바가지요금”이라며 “회사 출근을 위해 차를 두고 가기 어려워 하는 수 없이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시 용암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32) 씨 경우는 이보다 더했다.

얼마 전 동창회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김 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해 운전을 부탁하고 옆자리에 앉아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김 씨는 자신의 집이 아닌 한적한 공원에서 아침을 맞았다.

전날 밤 술에 취해 잠이 든 김 씨를 대리운전기사가 몇 차례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대리기사는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김 씨를 두고 그냥 떠나버린 것.

김 씨는 “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자 귀찮은 나머지 아무 곳에나 차를 주차해놓고 가버린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추가요금을 달라고 하거나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들쭉날쭉한 요금에 당황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이에 대해 청주 대리운전업체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전산망을 통해 요금과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대리운전업계 구조상 책정요금 8000원에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기사는 매우 드물다”며 “대리운전 접수가 많지 않아도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는 업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서민들의 이자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국민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1%포인트 오른 연 4.21~5.51%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의 대출 금리 역시 0.01%포인트 인상됐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금리 역시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타 은행들 역시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인상이 결정될 경우 향후 대출 금리 인상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돼 향후 대출금리 뿐 아니라 예금금리까지도 오를 것”이라며 “워낙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단발성 인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와 가계·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 4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44조 원인 점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연 0.50%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 7000억 원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9일 발표한 '2010 하반기 대내외 리스크요인' 중 대내적 요인으로 시중금리 인상을 들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역시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 가중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이견을 두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아무래도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이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해 서민과 금융기관 모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