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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한나라당 내에서 보수대연합 논의가 공식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6·2 지방선거 이후 “지금은 보수세력이 이해관계를 따질 때가 아니다. 보수대연합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보수연합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한나라당 내 각 계파 간 갈등이 첨예한데다, 보수진영 내에서의 목소리가 달라 보수대연합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5일 보수대연합과 관련, “보수대연합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 같고 나는 중도 보수 대통합을 주장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중도세력과 합리적 보수세력이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비단 자유선진당 뿐 아니라 모든 중도와 보수 세력이 다 통합을 이뤄 다음 정권 창출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통합에 힘을 실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보수대연합이 당위적인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야권이 단일화하듯 무턱대고 야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를테면 보수혁신 등 공통된 가치를 갖고 해야 한다”고 공통목표를 제시했다.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방과 경쟁 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면에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합당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한걸음 더 나갔다.

앞서 선진당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를 언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보수정권을 다시 (진보진영에) 내줘야 할 것 같다. 지금은 보수세력이 이해타산을 따질 때가 아니라 대연합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수대연합을 주창한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 내 계파싸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수대연합에 앞서 당내 갈등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보수대연합이 이뤄질 경우 주도권 경쟁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돼 보수대연합이 또 다른 갈등을 갖고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통합이 된다고 해도 결국 차기 대권을 놓고 당내 승부가 있어야 하는 만큼 보수대통합은 여권의 정권 창출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내 면직물의 역사가 ‘첨단기자재’에 의해 다시 씌여질 것으로 보인다.

14세기 후반 문익점에 의해 처음 반입됐다고 전해졌던 면직물의 역사를 무려 800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 발견이 최근 국립부여박물관 등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여 능산리 절터 출토 유물 기획전-능산리 사지 특별전’을 기획·전시 중인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강대규)은 전시할 유물을 정리·분석하는 과정에서 ‘1999년 능산리 절터 제6차 조사에서 수습한 직물(폭 2㎝, 길이 약 12㎝)’이 ‘면직물’임을 최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에 따르면 이 직물은 11년 전인 제6차 조사 당시, 능산리 절터 서쪽 출입문 석교 습지에서 발견돼 ‘직물부목제품’이라는 이름으로 박물관에 보관돼 왔었으며, 최근 전시를 위한 보존처리 및 조사과정에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해 ‘면직물’임을 확인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SEM으로 면직물의 종단면을 관찰 결과, 면섬유 특징이 뚜렷이 관찰됨으로써 이 직물이 식물성 셀룰로스 섬유로 짠 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은 결과는 목화에서 실을 뽑아 독특한 방법으로 직조됐음을 가르키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학계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인될 경우, 교과서 수정은 물론 국내 면직물의 역사를 새로 쓸 수밖에 없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오는 10월 부여에서 열리는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정식 보고할 계획이다.

부여=양근용·김항룡 기자

yong2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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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와 ‘금강 살리기 전문가 포럼’을 운영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4대강 사업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도내 금강권역 7개 시·군의 입장이 저마다 달라 특위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금강정비 사업의 쟁점에 대한 도내 전체의견을 종합수렴하는 창구로써 특위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위에 공주·연기 등 금강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내 7개 시·군의 단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관련 시·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7개 시·군이 저 마다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재검토 특위에 해당되는 곳은 공주·연기·부여·서천·논산·금산·청양 등 7개 지역이며 이 중 2곳은 찬성을, 나머지 5곳은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공주시를 비롯한 논산시와 서천군, 금산군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찬성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보였다.

이준원 공주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박동철 금산군수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도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면 바람직 하다”며 조건부 찬성을 표명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서천구간에 걸려있는 사업은 현재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지역의 준설과 보가 이뤄지는 것에는 환경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라며 역시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석화 청양군수와 이용우 부여군수는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이석화 군수는 “금강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손대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용우 군수는 “금강이 개발되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미 지역민 1만 2000명이 조속한 사업진행을 촉구하는 서명도 했다”며 주장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연기는 행정도시계획에 따라 4대강 사업 시범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어 찬성과 반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 못된다”며 “그러나 연기군으로써는 이미 사업이 40%가량 진행중에 있어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가 발표한 ‘4대강 재검토 특위’에 대해서 이용우 부여군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취해 왔지만, 기존 입장을 전환시키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특위가 (의견차이를 줄일 수 있는)화해의 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석화 청양군수와 유한식 연기군수는 “특위는 도에서 하는 일이며 현재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해 향후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부착하던 전자발찌를 살인범도 차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제의 소급 적용과 부착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유괴범 등으로 제한됐던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범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이 연간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에서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가 부녀자인 경우 성폭력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강도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요건도 완화했다.

개정 전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며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서 16세 미만까지 청구 폭을 넓혔다.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개정법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했고,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주거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도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5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충북도내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분석’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893개의 각 위원회 중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21개(24.9%)였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구성된 위원회를 포함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82개에 달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각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율이 총정원의 50% 이하인 위원회가 36.1%에 달했다. 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도내 위원회의 87.3%인 782개가 단체장 및 공무원이 맡고 있었다.

또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방법도 위원회의 70.8%가 단체장 및 부서추천에 의해 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대표성 및 편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의 전문직과 교수의 위촉에 있어서도 관련 학회에 공식적인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행정기관과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위촉함으로서 실질적인 자문역할 보다 형식적 거수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목적은 획일적 행정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행정과정에 주민 또는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기해 행정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도출하고 위원회 본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위원회 구성의 개선점으로 △위원구성의 합리적 배분 △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인 수행 △여성과 소외계층의 일정비율 의무 배정을, 위원회 운영의 개선점으로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또는 통폐합 △위원회 기능과 권한 강화 △회의 및 의결 내용 공개 △위원회 중심의 심의 의결 활성화 △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전환 △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조례화와 공개화 등을 대단으로 제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도내 일부 지방의회가 의원연찬회 장소로 도내가 아닌 제주도나 강원도 등 타 시·도 유명 관광지를 선택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은 물론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속초로 의원 24명과 공무원 15명 등 총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 제1차 의원연찬회'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번 연찬회 목적에 대해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의정분야 전문강사를 통한 실무연찬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세부일정은 첫날 속초에 도착, M특급호텔에서 4시간 가량 특강을 듣고 둘째날까지 자유시간 또는 비선대 등산, 낙산사 문화탐방 등 대부분 비교육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이번 연찬회를 위해 시의회가 지출한 예산은 1000만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의회 외에도 괴산군의회(의원 8, 직원 4) 14~16일 부산, 단양군의회(의원 7, 직원 5) 21~23일 강원도 낙산, 영동군의회(의원 8, 직원 5) 8월25~26일 제주도 등 상당수 의회가 도내가 아닌 타 시·도 주요 관광지에서 의원연찬회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다.

이처럼 상당수 도내 지방의회가 타 지역으로 관광성 연찬회를 기획하자 혈세낭비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장소를 도내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라도 일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올해가 '2010 대충청방문의 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에서 의원연찬회를 해야 한다는 게 지역여론이다.

실제 청주시의회와 같은 날 의원연찬회를 떠난 충북도의회는 1박2일 일정으로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전체의원 연찬회를 가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의원 34명과 공무원 32명 등 총 66명이 참석한 이번 연찬회를 기획하면서 도의회는 당초 초선의원이 많은 관계로 첫째날 특강 1회와 둘째날 의원단합 위주로 일정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좀 더 내실있는 연찬회가 돼야 한다는 내부여론에 따라 충북대 강형기 교수의 '지방의원과 역할과 과제', 청주대 윤기택 교수의 '자치법규 입법절차, 김대옥 전 기반건설과장의 지방예산 직무강의' 등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매년 도내에서 연찬회를 열어왔는데 아직까지 북부권에서 개최한 적이 없어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려 단양에서 연찬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외에 도내에서 연찬회를 가진 의회는 지난달 21일 충주 수안보를 다녀온 보은군의회(의원 8, 직원 3)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초선의원이 많아 의원 간 친목강화 차원에서 이탈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근교를 피하다보니 도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됐다"며 "의원연찬도 중요하지만 개원 초기라 의원단합에 주목적을 뒀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주시·제천시·청원군·증평군·진천군·음성군·옥천군 의회는 현재 의원연찬회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도내 지방의회 연찬회 일정

	기간	장소	의원	직원
충북도의회	7월15~16일	충북 단양	34	32
청주시의회	7월15~16일	강원 속초	24	15
영동군의회	8월25~27일	제주도	8	5
보은군의회	6월21일	충북 수안보	8	3
괴산군의회	7월14~16일	부산	8	4
단양군의회	7월21~23일	강원 낙산	7	5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15일 특정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5~12%를 벌 수 있다고 속여 17억 원 상당을 편취한 A(43) 씨 등 2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회사를 설립한 뒤 폐비닐 1톤으로 보일러유 900ℓ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투자만하면 매월 원금의 5~12% 이상의 이득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노인들로부터 162회에 걸쳐 1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 일당은 사업총책, 기술제공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해자들은 50~70대의 농촌지역 노인들로 대출을 받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투자하는 등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여원까지도 편취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수사 및 환경부, 지식경제부, 석유 관리원 등을 상대로 폐비닐 1톤으로 보일러유 900ℓ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지만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명백한 사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농촌지역 노인들이 이들 일당의 말에 속아 재산을 탕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최근 코스피지수가 1800선을 바라보며 약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은 4거래일 연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동안 롤러코스터 증시를 겪은 투자자들이 주가 회복을 기다렸다는 듯 환매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1503억 원(상장지수펀드 제외)이 순유출됐다.

유출 규모도 지난 8일 23억 원에 이어 9일에는 425억 원, 12일 954억 원 등 주가 상승폭만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손절매나 차익 실현을 하려는 개인 투자자의 환매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모 증권사 지점장 “금리 인상과 맞물려 주가가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에 만족한 고객들이 환매를 원하고 있다”며 “언제 어떤 악재가 겹쳐 또다시 국내 증시가 위축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환매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펀드 수익률 저하 우려도 환매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증권 전문가는 “최근 주식형 펀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주식 하락에도 꾸준히 납부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차익 실현 때문만은 아닌 듯 하다”며 “금리 인상으로 채권금리도 높아져 펀드 수익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팔아치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현재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105조 6890억 원으로 전날보다 2260억 원 줄었고, 전체 펀드의 순자산 총액도 323조 5882억 원으로 9591억 원 감소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4대강 살리기 공사현장에 석면 석재가 사용된것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15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시공사를 고발하고 충북도에 도가 발주한 4대강 공사현장에 사용된 석재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는 공개요청서를 접수하면서 석면 사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충북도가 발주한 4대강 살리기 금강 10공구의 석축쌓는 작업의 사진이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4대강사업 충주·제천지구와 이 지역 수해복구 공사에 석면골재가 사용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골재납품업체와 시공사, 관리감독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1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살리기15공구(제천지구)와 한강살리기 8공구(충주2지구), 제천 평동천 수해복구현장에서 석면석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뒤 청주지검으로 이동,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발주처인 충북도도 책임이 있다"면서 "도내 4대강사업 중 골재반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 중단 조치와 골재반입 사업 전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석면석재가 사용된 곳이 충북도내이고 낙동강 쪽으로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으므로 현재 확인된 곳 이외 지역인 미호2지구 등 전체에 대해서도 석면포함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골재공급자와 주관사, 감리단 등 이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석면이 문제됐던 지역에서 석면골재업이 계속 허용된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이날 도내 4대강 사업지구의 문제의 석면을 전량 반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강15공구(제천)에 반입된 석재 65㎥의 반품을 완료했고, 한강8공구(충주)의 석재(1637㎥)는 16일까지 해당 채석장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이들 사업장으로의 석재 반입을 중지시켰다.

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석재의 경우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시험만으로 사용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석면 등 오염물질 함유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용자재의 검사,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직윤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공직윤리기강확립실적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이에 대한 평가를 벌였다.

교과부는 공직기강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자체 공직기강확립 실적, 부조리관련 제도·행태개선노력, 기관별 부패방지수범사례 등 4개 분야의 14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으며 14일 충북도교육청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특히,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와 제도개선부문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고 득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