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총선이라 불리는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부권 최대 일간신문 충청투데이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천안을 보궐선거에 나서는 여야 3개 정당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을 지면을 통해 지상중계한다.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천안을 후보자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 △민주당 박완주 후보 △자유선진당 박중현 후보
-천안은 동네 상권을 위협하는 대형 유통업체 밀집도가 전국 최상위권 수준인데.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이하 김호연)=법안처리만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을 제정해 관련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우선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마트에 세금이나 지역발전기금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케 하고, 확보된 재원을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 박완주 후보(이하 박완주)=정부여당이 WTO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 국회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WTO 서비스협정시 우리나라는 대형마트와 SSM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영업제한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도 도시계획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설득작업으로 ‘상생법’이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유선진당 박중현 후보(이하 박중현)=대형마트가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대형마트 입점 확산을 막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천안의 미래 성장동력은.
△김호연=3조 5000억 원 규모의 국제과학벨트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이다.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만들어내는 곳이 국제과학벨트다. 과학벨트가 유치되면 주변에 기업 연구소가 들어오고 생산기반시설이 자리잡는다. 기술과 비즈니스가 결합하면 대규모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 향후 20~30년 동안 잘사는 천안의 성장동력이 될것이다.
△박완주=충남테크노파크를 집중 지원해 테크노폴리스로 육성하고 고급 기술인력을 위한 연구개발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충남 테크노파크가 운영중인 창업보육, 산학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산실로 육성해야 한다. 또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지원하고 사업영역을 IT분야에서 녹색에너지, 바이오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술집약형 강소(强小)기업 육성을 통해 10만개의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박중현=대학들이 밀집한 도시인 천안은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농 특산물 가공 유통’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안지역은 12개 대학이 밀집한 교육 도시이면서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교류는 겉돌고 있다.
△김호연=지역민과 대학이 상시 문화를 교류할 만한 마땅한 장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대학간 문화 동아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
△박완주=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이 핵심이다. 청년 고급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정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충남테크노파크를 테크노폴리스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 지역사회가 연계해 다양한 문화컨텐츠로 일자리와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 될수 있다.
△박중현=교육의 도시이지만 마땅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심하면 지역간의 문화력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제도적 장치마련과 더불어 체계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은.
△김호연=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천안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예산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국가예산 지원액이 매우 적고 지자체별 15%까지로 제한돼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해 수도권기업이 이전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높이고, 각종 세제혜택 지彭?�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교통의 요지이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많은 천안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기업투자에 유리하다는 것을 적극 알리겠다.
△박완주=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상정했으나 계류 중에 있는데다, 법 통과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대안 중 하나이다. 수도권 규제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
△박중현=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폐해에 대한 실태자료를 만들어 이에 근거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종 전달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남도민에게 전달해 도민들과 함께 풀어나갈 생각이다.
-충남 수부도시로서 지역 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김호연=2010년도 전국 시·도별 수능성적 순위에서 천안은 충남에서 최하위권으로 밀렸다. 교육도시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별로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과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대학과 기업 간에는 산학프로그램을 강화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박완주=혁신형 자율학교의 육성이 필요하다. 논산 대건고는 입시 만능이 아닌 인성과 학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 오히려 입시에 성공하고 OECD에서 인성학교로까지 선정됐다. 학교장 자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대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혁신형 자율학교다.
△박중현=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질의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 학부모는 항상 변방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다. 교육정상화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자리잡을 때 가능하다. 충남 최초로 학부모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원’을 천안에 건립해 천안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생각이다.
-지역발전에는 중앙정부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김호연=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손발을 맞추고,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박완주=당과 협력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수도권의 대안인 천안시의 산업입지와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초선이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천안에 와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한만큼 예결위 활동을 통해 예산 확보에 전력할 수 있을 것이다.
△박중현=지방정부차원에서 새로 도입된 ‘국가균형특별회계’ 제도의 변화를 잘 활용해 재정확보 노력에 기울이겠다. 특히 지역사회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중앙에 알려 지역에 다양한 문화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활용은 대상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있는 ‘성환탄약창’과 ‘국립 종축장’ 이전 문제에 대한 대안은?
△김호연=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국가 안보시설인 만큼 완전 이전 등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손질이 필요하다. 성환종축장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완주=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기존 법안과의 유사하고, 타 군사시설과의 형평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경계선 밖 민간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소와 성환 종축장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박중현=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혁신도시 건설을 확정했으며, 전북혁신도시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내 부서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성환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만 이전하지 않고 천안지역에 계속 입지토록 한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도 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한 곳으로 이전토록 당 차원에서 공론화해 관철시킬 것이다.
-천안지역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김호연=고소득 작물 확대보급,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농산물 2차 가공 산업 유치 등이 중요하다. 먼저 정부가 섣부르게 FTA를 추진하지 않도록 농업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개방품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견제하겠다. 고소득 작물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아울러 천안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비 470억 원을 조속히 확보하겠다. 특산품인 배 포도 쌀의 전국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판로 개척에 나서겠다.
△박완주=농업과 Bio산업을 연계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필요하다.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해 지역의 농업특성화 대학과 미니클러스터를 연계해 R&D기능과 6차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다.
귀농을 촉진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젊은 인력을 유입시키고 농업기반시설과 유통시설 등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하는데 힘을 다하겠다.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수 있다.
△박중현=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없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농산물을 가공·유통함으로 인해 농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천안 북부지역이 포도의 주산지인 점을 고려해 와인마을이라는 ‘농특산물 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해 농촌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천안을 후보자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 △민주당 박완주 후보 △자유선진당 박중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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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호연 후보(한), 박완주 후보(민), 박중현 후보(선) | ||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이하 김호연)=법안처리만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을 제정해 관련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우선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마트에 세금이나 지역발전기금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케 하고, 확보된 재원을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 박완주 후보(이하 박완주)=정부여당이 WTO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 국회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WTO 서비스협정시 우리나라는 대형마트와 SSM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영업제한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도 도시계획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설득작업으로 ‘상생법’이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유선진당 박중현 후보(이하 박중현)=대형마트가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대형마트 입점 확산을 막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천안의 미래 성장동력은.
△김호연=3조 5000억 원 규모의 국제과학벨트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이다.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만들어내는 곳이 국제과학벨트다. 과학벨트가 유치되면 주변에 기업 연구소가 들어오고 생산기반시설이 자리잡는다. 기술과 비즈니스가 결합하면 대규모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 향후 20~30년 동안 잘사는 천안의 성장동력이 될것이다.
△박완주=충남테크노파크를 집중 지원해 테크노폴리스로 육성하고 고급 기술인력을 위한 연구개발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충남 테크노파크가 운영중인 창업보육, 산학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산실로 육성해야 한다. 또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지원하고 사업영역을 IT분야에서 녹색에너지, 바이오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술집약형 강소(强小)기업 육성을 통해 10만개의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박중현=대학들이 밀집한 도시인 천안은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농 특산물 가공 유통’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안지역은 12개 대학이 밀집한 교육 도시이면서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교류는 겉돌고 있다.
△김호연=지역민과 대학이 상시 문화를 교류할 만한 마땅한 장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대학간 문화 동아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
△박완주=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이 핵심이다. 청년 고급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정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충남테크노파크를 테크노폴리스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 지역사회가 연계해 다양한 문화컨텐츠로 일자리와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 될수 있다.
△박중현=교육의 도시이지만 마땅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심하면 지역간의 문화력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제도적 장치마련과 더불어 체계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은.
△김호연=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천안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예산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국가예산 지원액이 매우 적고 지자체별 15%까지로 제한돼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해 수도권기업이 이전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높이고, 각종 세제혜택 지彭?�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교통의 요지이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많은 천안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기업투자에 유리하다는 것을 적극 알리겠다.
△박완주=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상정했으나 계류 중에 있는데다, 법 통과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대안 중 하나이다. 수도권 규제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
△박중현=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폐해에 대한 실태자료를 만들어 이에 근거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종 전달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남도민에게 전달해 도민들과 함께 풀어나갈 생각이다.
-충남 수부도시로서 지역 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김호연=2010년도 전국 시·도별 수능성적 순위에서 천안은 충남에서 최하위권으로 밀렸다. 교육도시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별로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과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대학과 기업 간에는 산학프로그램을 강화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박완주=혁신형 자율학교의 육성이 필요하다. 논산 대건고는 입시 만능이 아닌 인성과 학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 오히려 입시에 성공하고 OECD에서 인성학교로까지 선정됐다. 학교장 자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대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혁신형 자율학교다.
△박중현=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질의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 학부모는 항상 변방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다. 교육정상화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자리잡을 때 가능하다. 충남 최초로 학부모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원’을 천안에 건립해 천안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생각이다.
-지역발전에는 중앙정부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김호연=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손발을 맞추고,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박완주=당과 협력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수도권의 대안인 천안시의 산업입지와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초선이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천안에 와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한만큼 예결위 활동을 통해 예산 확보에 전력할 수 있을 것이다.
△박중현=지방정부차원에서 새로 도입된 ‘국가균형특별회계’ 제도의 변화를 잘 활용해 재정확보 노력에 기울이겠다. 특히 지역사회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중앙에 알려 지역에 다양한 문화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활용은 대상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있는 ‘성환탄약창’과 ‘국립 종축장’ 이전 문제에 대한 대안은?
△김호연=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국가 안보시설인 만큼 완전 이전 등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손질이 필요하다. 성환종축장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완주=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기존 법안과의 유사하고, 타 군사시설과의 형평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경계선 밖 민간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소와 성환 종축장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박중현=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혁신도시 건설을 확정했으며, 전북혁신도시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내 부서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성환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만 이전하지 않고 천안지역에 계속 입지토록 한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도 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한 곳으로 이전토록 당 차원에서 공론화해 관철시킬 것이다.
-천안지역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김호연=고소득 작물 확대보급,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농산물 2차 가공 산업 유치 등이 중요하다. 먼저 정부가 섣부르게 FTA를 추진하지 않도록 농업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개방품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견제하겠다. 고소득 작물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아울러 천안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비 470억 원을 조속히 확보하겠다. 특산품인 배 포도 쌀의 전국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판로 개척에 나서겠다.
△박완주=농업과 Bio산업을 연계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필요하다.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해 지역의 농업특성화 대학과 미니클러스터를 연계해 R&D기능과 6차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다.
귀농을 촉진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젊은 인력을 유입시키고 농업기반시설과 유통시설 등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하는데 힘을 다하겠다.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수 있다.
△박중현=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없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농산물을 가공·유통함으로 인해 농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천안 북부지역이 포도의 주산지인 점을 고려해 와인마을이라는 ‘농특산물 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해 농촌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