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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광풍이 불면서 또 다른 도시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입한 것으로 도심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를 150가구 미만으로 짓는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19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신청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모두 1665가구로 전년대비 1441% 늘어 증가율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분양실적도 지난해 모두 207가구가 분양돼 전년대비 527% 늘었으며, 입주도 174가구로 같은 기간에 비해 4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파트는 지난해 모두 1284가구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돼 전년대비 59% 감소했으며, 분양도 3681가구로 동기간 대비 69%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3.3㎡당 800만~900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최근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 분양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결혼과 이사 등 신규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했고, 올 상반기 현행 가구 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이내로 더 완화키로 해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대료 수입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대형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소형건설사에서 대형건설사들까지 앞 다퉈 도시형 생활주택에 뛰어들면서 당분간 인기몰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초소형주택이 범람하면서 범죄 등 또 다른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주차시설 의무 설치면적이 기존 다세대 주택에 비해 적고, CCTV 미설치 지역에 다수 위치해 성폭행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 서구 월평동과 갈마동, 유성구 궁동 등 원·투룸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맞물려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관련 한 전문가는 “정부는 치솟는 전세 값을 잡을 카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했고, 건설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각종 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다만 현재 원·투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경우 또 다른 도시슬럼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밭대가 대학 등록금 동결 대열에 동참했다.

한밭대는 19일 교직원 4명과 학생 3명, 학부모 1명, 회계전문가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밭대는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

한밭대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물가상승 등 대학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인상요인이 적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최종적으로 동결 결정을 내렸다.

한밭대 관계자는 “추진예정이던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 초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 창출과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국가지원금을 확보하고 사업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해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이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다.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씨와 전 경찰관 유모(4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구속기소된 홍 씨는 이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홍 씨는 신분 확인 절차에서 직업을 무직으로 대답하며 첫 말문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홍 씨가 브로커에게 단속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과 죄명 등을 낭독하고 홍 씨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지만,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소사실 유형 중 고향선배인 브로커 김모(73) 씨로부터 백사주(白蛇酒)를 받은 것에 대해 홍 씨는 "김 씨에게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받은 술을 다시 돌려줬다"며 "대가성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부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그는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개인적 친분으로 물건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지 결코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오는 24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도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 백화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백화점은 건물 구조와 백화점 영업의 특성을 무시한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을 지정, 실내온도를 섭씨 20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를 위반한 건물에는 시정명령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역 백화점들은 백화점 건물의 구조와 매장 내 조명, 고객의 체온 등이 더해져 층별 온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일괄적인 온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지속된 한파에도 사용 전력량은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백화점 건물에 난방을 하는 층은 지하1층과 1층 정도로 난방 수준도 지난 해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난 달 기관의 점검 당시 백화점 전체 건물 중 5층과 7층만 2~3℃ 높았을 뿐 다른 층은 20~22℃ 정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백화점은 내부가 1층부터 7층까지 천장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하면 냉방을 하거나 조명을 끄고 영업을 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따뜻한 공기가 윗층으로 갈수록 더해져 1층에만 난방을 해도 1층은 18℃지만 7층은 22~23℃까지 올라간다”며 “모든 층의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라는 것은 1층은 난방을 하고 6, 7층에는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어 놓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사장과 영업본부장(상임이사)에 이어 ‘노른자위’ 보직으로 통하는 시설본부장(기술이사)에 L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K 씨를 사실상 내정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연간 400여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퇴역관료 등이 잇따라 입성하면서 경영합리화는 애초부터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활용이란 허울좋은 구색부터 버려야 공직사회의 인사원칙과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본부장의 후임에 K 씨가 내정돼 인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 서구 부구청장을 지내다 올해 초 취임한 김창환 사장과 영업본부장을 맡은 김권식 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에 이어 시설본부장까지 퇴역관료 및 정치적 입김에 따른 ‘인사 종점’으로 전락하면서 지방 공기업 자리가 고위공직자 노후보장용 또는 외압에 따른 사람심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 상임이사의 연봉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포함해 평균 7000만~8000만 원 선으로 누구나 탐내는 알토란 같은 자리이다.

문제는 K 씨의 전력으로 지난 2003년 대전 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L 의원의 비서로 근무하다 2004년 총선에 출마할 때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난 후 L 의원이 낙선하자, 때마침 창설된 도시철도공사에서 2급인 팀장을 맡아 2년여 간 근무했다.

그러다 다시 1급을 뛰어넘어 이사급인 시설본부장에 내정되면서 조직내부에서도 위화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일부 간부는 당시 부하직원이던 K 씨를 상사로 모셔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설본부장은 환경·토목·전기·건축·신호·통신·종합관제 등을 총할(總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사 내부에서조차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폭넓게 회자되고 있다.

또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사의 활로 모색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감안해 공모절차 등을 거쳐 적임자를 선발해야 하지만, 이 같은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인사적체에 따른 내부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적되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사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만성적자로 곳간은 텅텅 비었는데 툭하면 성과급 잔치에 낙하산식 인사까지 반복되면서 조직의 사기는 물론, 경영효율성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정한 인사와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는 경영합리화를 기대하기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지난해 입주를 시작하거나 올해 입주예정인 대전지역 아파트의 미분양 소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미분양 소진율 증가는 지난해 대전지역 전세값이 18.5%나 뛰고, 올해도 전세값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 내집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대전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일반 미분양은 물론 준공 후 미분양물량까지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급증,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GS건설의 유성자이와 서구 괴정동 리베라종합건설의 아이누리, 올해 입주를 시작한 파렌하이트, 학하지구에 위치한 제일건설 오투그란데 등이 미분양 소진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성구는 지난해 매매값이 8% 상승한 반면 전세값은 8배 가까운 23.1%나 폭등해 전세 입주를 원하던 소비자들이 매매로 돌아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유성자이 전용면적 102㎡(총 166가구 분양)의 경우 지난해 11월 13가구가 미분양 이었으나 한달새 7가구가 감소했고, 전용면적 122㎡(174가구)는 11월 46가구에서 12월 6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9년 9월 입주를 시작한 리베라종합건설의 아이누리도 지난해 11월 11가구의 미분양을 보유했지만 한달새 10가구의 미분양을 소진해 1가구 만을 남겨놨다.

피데스개발이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파렌하이트도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률이 94%까지 올라왔다.

파렌하이트는 총 885가구 분양에 지난해 11월 82가구가 미분양으로 나타났지만 한달 사이 26가구 감소한 56가구로 크게 줄었다.

파렌하이트는 하루 평균 1가구가 팔려나갈 정도로 미분양 소진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

오는 9월 입주예정인 제일건설 또한 미분양 소진율을 크게 늘리며,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제일건설 오투그란데는 지난해 11월 652가구의 미분양을 남겨뒀지만 12월부터 판매속도를 내기 시작해 이곳 역시 한달새 45가구 감소한 607가구를 남겨놓고 있다.

대전지역 모 아파트의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전세난 가중을 우려해 내집마련을 하기위한 움직임이 지난해 12월 들어 많아졌다”며 “미분양 소진속도도 국민주택규모의 소형평형대에 집중돼 향후 소형평형대 소진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고령의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놓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충북장애인부모회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일명 ‘노예할아버지 인권유린한 지역유지에 대한 무죄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성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책위는 "한 인간을 약 25년 동안 노동력의 댓가 없이 논과 밭일을 시키며 차고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살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해석과 적용을 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판결에 불복하며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할 법의 의무에 대해 묻겠다”며 “판결에 대한 국민 정서가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내겠다”며 강도 높은 규탄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해 8월 고령의 지적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썩은 음식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7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200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난방·조명시설이 없는 차고에서 잠을 재우며 썩은 음식을 주는 등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무죄판결 이후 즉각 항소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들의 40% 이상이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근국)에 따르면 154개 지역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41.2%가 지난 해보다 올해 설 명절 자금사정이 더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50.0%의 업체가 자금사정 곤란을 호소한 것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체들이 설 자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설자금 확보율은 59.9%로, 지난해 설(68.2%)보다 8.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역 중소기업들은 올 설 자금으로 업체당 평균 2억 116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8480만 원이 부족(부족률 40.0%)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설 상여금(현금) 지급예정 업체는 61.8％로 지난해(69.2%)보다 7.4%포인트 낮게 나타났고, 경영이 어려워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15.3%로 지난 해(14.4%)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들은 자금사정 곤란원인으로 ‘원자재 가격상승’(6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판매대금 회수지연’(57.8%), ‘매출감소’(5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의 62.5%는 이번 설 연휴기간 4일 이상 휴무할 계획이라고 응답했고, 법정휴일기간인 3일간 휴무한다는 업체는 32.7%에 달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국립중앙과학관에 새로 설치된 미래형 자동차 시뮬레이션. 국립중앙과학관 제공

국립중앙과학관이 시대 변화와 관람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 전시물을 속속 갖추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올해부터 상설전시관 미래교통 코너에 미래형 자동차 시물레이션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제공한 실제 연료전지자동차 등을 새롭개 선보였다.

이 곳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태양열 등 친환경 미래 동력원을 이용한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소개 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는 창의디자인 부스와 미래형 비행 자동차를 가상 운전할 수 있는 3D영상 시뮬레이터도 마련됐다.

또 겨례과학을 쉽게 알 수 있는 전통 과학 코너에서는 물레와 베틀의 원리를 설명한 전통 직물과 우리 민족의 슬기인 발효과학과 막걸리와 소주, 옹기와 가마솥, 맷돌과 매통 등 전통 생활 기구들을 체험할 수 있다.

천문 코너에서는 빅뱅이론에 따른 우주 탄생의 원리와 함께 별과 지구의 생성 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직경 2m 크기의 지구본 스크린 장치를 설치해 태양계 행성들의 모습과 지구의 다양한 기후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우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상설전시관에 대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항상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 관람객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과학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방학인 1월과 8월, 과학의 달인 4월 등에는 휴일이 없는 무휴 개관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주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최근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1년여 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지 20여 일 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좋아서 성관계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 경우 강간죄에 속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어도 청소년법에 의한 위력으로 간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력이나 협박에 대한 진술 없이 강간사실만 얘기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지적장애 여중생 B(15)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 군 등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한 지난 17일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는 B 양의 아버지와 가해 학생 간 합의 내용, 피해 학생의 장애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병원의 감정의뢰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데는 장애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인 소통 단절로 작은 관심과 유혹에도 쉽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을 보면 2008년 250여 건이던 것이 2009년 660 건, 지난해에는 750여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또 사법당국의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성폭력특례법상 ‘항거불능의 좁은 해석’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적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법적인 판단기준 강화와 장애 학생의 성의식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사회적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