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초소형주택 … 느는 치안걱정

     최근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광풍이 불면서 또 다른 도시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입한 것으로 도심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를 150가구 미만으로 짓는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19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신청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모두 1665가구로 전년대비 1441% 늘어 증가율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분양실적도 지난해 모두 207가구가 분양돼 전년대비 527% 늘었으며, 입주도 174가구로 같은 기간에 비해 4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파트는 지난해 모두 1284가구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돼 전년대비 59% 감소했으며, 분양도 3681가구로 동기간 대비 69%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3.3㎡당 800만~900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최근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 분양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결혼과 이사 등 신규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했고, 올 상반기 현행 가구 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이내로 더 완화키로 해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대료 수입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대형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소형건설사에서 대형건설사들까지 앞 다퉈 도시형 생활주택에 뛰어들면서 당분간 인기몰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초소형주택이 범람하면서 범죄 등 또 다른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주차시설 의무 설치면적이 기존 다세대 주택에 비해 적고, CCTV 미설치 지역에 다수 위치해 성폭행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 서구 월평동과 갈마동, 유성구 궁동 등 원·투룸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맞물려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관련 한 전문가는 “정부는 치솟는 전세 값을 잡을 카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했고, 건설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각종 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다만 현재 원·투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경우 또 다른 도시슬럼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