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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성과 보고회가 열려 좌로부터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김종성 충남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입지 선정 논란을 겪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정책 및 지방대학 지원정책’ 특강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대통령의 공약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응하며 직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과학벨트에 대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법이 4월 발효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 강화와 함께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 작업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혀, 최근 떠돌고 있는 개편안이 확정적이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국과위 설립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지만, 출연연을 국과위에 어떻게 배치할 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연연 개편을 둘러싼 부처간 알력다툼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의 발전만을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국과위의 예산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국과위의 예산권이 과거 과학기술부 수준으로는 안된다”며 “국과위는 훨씬 강력한 예산 조정·배분권을 갖고 과학기술을 견인하고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인력이 행정관료에게 휘둘린다는 한 방청객의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국과위 조직에는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장관급인 위원장도 과학자가 맡게 될 것”이라며 “과학 정책 역시 과학 전문가들이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과학자 처후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PBS 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연금 개선 등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남도가 치솟는 물가상승을 억제키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가상승 억제가 필요하긴 하나 자칫 물가변동 요인을 제품가격에 반영치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격을 묶어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는 최근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국제유가 상승을 비롯해 고환율, 저금리 및 구제역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공급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는 적극적인 물가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는 앞서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2011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물가안정’을 제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 △중앙과 도의 물가안정 시책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소비자와 사업자간 균형있는 시장 구조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는 지방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하반기 조정을 우선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와 함께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물가상승 기대심리 해소 및 담합 등 사전 차단, 소비자단체를 통한 자율 물가 견제능력을 제고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논산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키로 심의를 마쳤으나, 올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또 다시 동결키로 결정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억제키 위해 인위적으로 공공요금 및 가격억제 등 단기정책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향후 더 높은 물가상승의 압박으로 작용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물가변동 요인의 가격 반영을 제때 하지 못할 경우 자칫 지나친 소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시장의 효율을 왜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대학교 임상일 교수는 “지방정부가 물가억제 정책을 선호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나친 억제를 펴면 생산자가 질을 낮추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가억제 이외에도 유통구조 개선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다음달 발족할 예정인 청원군통합민간협의체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한 변수가 없는 한 다음달 중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통합민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찬성, 반대, 중립을 동수로 약 30명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통합민간협의체의 역할이 막대하다. 지난 통합 논의 과정이 ‘관 주도로 이뤄져 결국 통합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통합민간협의체는 청원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통합 방향을 제시하고 청주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청원군의 불이익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통합민간협의체가 어떤 인사들로 구성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이에 대해 지난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통합 과정에서 통합 찬·반 운동에 앞장선 인사들은 찬·반 양측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민간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청주와 청원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안을 내놓고 축제속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군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인사들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통합 찬·반 운동에 앞장선 인사’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 있다. 통합 찬·반 민간단체 참여 여부로 단순화 한다면 통합 반대 운동을 벌였던 청원사랑포럼의 경우 대부분의 청원군 직능단체장들이 포함돼 있어 완전히 배제시키기 쉽지 않다.

통합추진군민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에 찬성하는 대표적 인사들이 대부분 참가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찬성 측 인사 10여명을 채우기가 녹록지 않다.

청원군에서는 통합 찬·반 기자회견 및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인사는 배제한다는 안도 고려 중이지만 이 역시 명확한 기준을 선정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찬·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인사 중 ‘행정구역 통합’의 장·단점에 정통한 인물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협의체에 포함될 정도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 중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찬·반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는 통합에 무관심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통합 찬·반 단체에서는 벌써 부터 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균영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장은 “군에서 중립적인 인사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차라리 통합에 대해 깊은 고민이라도 한 반대 측 인사로 구성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며 “민간협의체 구성 기준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역시 관 주도의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조방형 청원사랑포럼 공동대표 또한 “찬·반 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청원군의 입맛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통합에 대해 잘 모르는 위원들은 결국 거수기 역할 만을 할 것”이라며 “그런 민간협의체라면 그냥 시장·군수가 통합안에 서명하는게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letsgohs@

     대전시와 대전컨벤션뷰로가 올해 대전컨벤션센터(DCC) 개관 4년차를 맞아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MICE 산업(회의, 컨벤션, 전시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도적인 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한다.

우선 대전컨벤션뷰로는 지난해 전년대비 20.8% 증가한 485건(국제행사 34건)의 각종회의 및 전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500건 이상의 행사를 유치키로 했다.

시도 MICE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60여 건의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초기부터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숙박·관광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대전컨벤션뷰로는 또 올해 확정된 ‘2011 세계 화학의 해 행사’와 ‘Water Korea’,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과학기술·의료·체육 등 시 핵심 정책분야의 사업을 중점 유치할 방침이다.

특히 대전에 대덕연구단지가 출범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자 엑스포 개최 20주년이 되는 오는 2013년 5월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가칭)'을 개최, 과학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과학정책·과학비즈니스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 기후변화·우주·해양 등 현안 토론회, 우주문화·교육·차세대 포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사진=KBS 제공

20일 오전 11시 KBS 1TV '행복한 교실'이 미스코리아 출신 하버드생 금나나 씨의 어머니 이원홍 씨를 초대해 그만의 특별한 자녀교육 철학을 듣는다.

2002년에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됐던 금나나 씨는 하버드대학교 생물학과,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현재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해 공부 중이다. 소위 '엄친딸'이라고 불리는 금나나 씨의 어머니에게는 어떤 특별한 교육법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어머니 이 씨는 딸에게 한글을 가르치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어릴 때는 공부보다도 잘 뛰어 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글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올바르게 배우도록 했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지를 더 신경 썼다. 사교육도 표현력이나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무용, 피아노 등 예체능 위주로 시켰다.

특히 이 씨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딸에게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금 씨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하면서 좋은 학업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일찍이 딸의 정신적 독립을 도왔던 어머니 이원홍 씨, 그리고 좌절의 시간이 올 때마다 어머니의 격려 속에 어려움을 이겨냈던 딸 금나나 씨. 꼴찌를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의 교육법 덕분에 금 씨는 하버드대, 컬럼비아 대학원 석사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올바른 습관과 책임감을 키워준 이원홍 씨의 자녀교육법은 ‘행복한 교실’을 통해 공개된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 정두언 최고위원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19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와 관련 최근 ‘재검토 입장’을 밝힌 청와대 임기철 과학기술비서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 일각에선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과학벨트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 최고위원의 경질 발언은 또 다른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실에 들러 “임 비서관이 대전 특구에 내려가 대통령 공약 사항을 지킬 필요가 없는 여건이라는 발언을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에 세종시가 과학벨트 입지로 최적지라고 발표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1년 만에 바뀐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입장을 뒤집는 건 정부도 아니지 않느냐”고 날선 비판을 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청와대 비서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충청) 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야당에서 쟁점화시켰다”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고, 한나라당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겠는가. 쓸데없는 발언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비서관은 지난 6일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성무용 천안시장이 당초 항소심에서 제기했던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동원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성 시장의 2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을 전격 연기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과 함께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법률 재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심리 연기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재판 연기로 당초 항소 취지 변경과 함께 향후 성 시장의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성 시장은 1심 판결 이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측이 제시한 특정 모임 당시 지지 발언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청취한 이후 입장이 변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동안 주장해온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문제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은 제외하고 양형부당에 따른 선처호소로 항소장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항소장을 변경할 경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돼 이런 입장 변화가 이뤄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테이프에 있는 내용 검증에서 피고인이 지지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거법의 처리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인 점을 감안, (변호인은)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바꿀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성 시장의 변호인들은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와 피고인의 주장 등에 대해 의견 조율 중에 있으며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쯤 변경된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 신문에 이어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최근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광풍이 불면서 또 다른 도시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입한 것으로 도심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를 150가구 미만으로 짓는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19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신청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모두 1665가구로 전년대비 1441% 늘어 증가율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분양실적도 지난해 모두 207가구가 분양돼 전년대비 527% 늘었으며, 입주도 174가구로 같은 기간에 비해 4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파트는 지난해 모두 1284가구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돼 전년대비 59% 감소했으며, 분양도 3681가구로 동기간 대비 69%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3.3㎡당 800만~900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최근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 분양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결혼과 이사 등 신규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했고, 올 상반기 현행 가구 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이내로 더 완화키로 해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대료 수입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대형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소형건설사에서 대형건설사들까지 앞 다퉈 도시형 생활주택에 뛰어들면서 당분간 인기몰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초소형주택이 범람하면서 범죄 등 또 다른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주차시설 의무 설치면적이 기존 다세대 주택에 비해 적고, CCTV 미설치 지역에 다수 위치해 성폭행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 서구 월평동과 갈마동, 유성구 궁동 등 원·투룸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맞물려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관련 한 전문가는 “정부는 치솟는 전세 값을 잡을 카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했고, 건설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각종 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다만 현재 원·투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경우 또 다른 도시슬럼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밭대가 대학 등록금 동결 대열에 동참했다.

한밭대는 19일 교직원 4명과 학생 3명, 학부모 1명, 회계전문가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밭대는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

한밭대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물가상승 등 대학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인상요인이 적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최종적으로 동결 결정을 내렸다.

한밭대 관계자는 “추진예정이던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 초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 창출과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국가지원금을 확보하고 사업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해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이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다.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씨와 전 경찰관 유모(4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구속기소된 홍 씨는 이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홍 씨는 신분 확인 절차에서 직업을 무직으로 대답하며 첫 말문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홍 씨가 브로커에게 단속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과 죄명 등을 낭독하고 홍 씨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지만,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소사실 유형 중 고향선배인 브로커 김모(73) 씨로부터 백사주(白蛇酒)를 받은 것에 대해 홍 씨는 "김 씨에게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받은 술을 다시 돌려줬다"며 "대가성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부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그는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개인적 친분으로 물건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지 결코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