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물가억제정책 ‘부메랑’ 주의

     충남도가 치솟는 물가상승을 억제키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가상승 억제가 필요하긴 하나 자칫 물가변동 요인을 제품가격에 반영치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격을 묶어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는 최근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국제유가 상승을 비롯해 고환율, 저금리 및 구제역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공급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는 적극적인 물가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는 앞서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2011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물가안정’을 제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 △중앙과 도의 물가안정 시책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소비자와 사업자간 균형있는 시장 구조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는 지방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하반기 조정을 우선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와 함께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물가상승 기대심리 해소 및 담합 등 사전 차단, 소비자단체를 통한 자율 물가 견제능력을 제고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논산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키로 심의를 마쳤으나, 올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또 다시 동결키로 결정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억제키 위해 인위적으로 공공요금 및 가격억제 등 단기정책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향후 더 높은 물가상승의 압박으로 작용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물가변동 요인의 가격 반영을 제때 하지 못할 경우 자칫 지나친 소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시장의 효율을 왜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대학교 임상일 교수는 “지방정부가 물가억제 정책을 선호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나친 억제를 펴면 생산자가 질을 낮추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가억제 이외에도 유통구조 개선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