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성과 보고회가 열려 좌로부터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김종성 충남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입지 선정 논란을 겪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정책 및 지방대학 지원정책’ 특강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대통령의 공약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응하며 직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과학벨트에 대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법이 4월 발효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 강화와 함께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 작업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혀, 최근 떠돌고 있는 개편안이 확정적이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국과위 설립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지만, 출연연을 국과위에 어떻게 배치할 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연연 개편을 둘러싼 부처간 알력다툼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의 발전만을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국과위의 예산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국과위의 예산권이 과거 과학기술부 수준으로는 안된다”며 “국과위는 훨씬 강력한 예산 조정·배분권을 갖고 과학기술을 견인하고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인력이 행정관료에게 휘둘린다는 한 방청객의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국과위 조직에는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장관급인 위원장도 과학자가 맡게 될 것”이라며 “과학 정책 역시 과학 전문가들이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과학자 처후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PBS 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연금 개선 등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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