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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지역 대학 중에서 처음으로 충남대가 3년 연속으로 등록금 동결 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책정을 앞두고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타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충남대는 6일 교수와 직원, 학부모 및 대학원생 대표,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5일 열어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대는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주장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까지 2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 노후시설 보수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중시해 최종적으로 동결을 선언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신 충남대는 올해 각 기관 및 부서마다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국가지원금을 확보하고 연구비 수주 확대와 발전기금 조성의 다변화 및 확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 송용호 총장은 "서민 가계 안정과 학부모들의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합의를 이뤄냈다"라며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긴축재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가 등록금 동결 대열에 전격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타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당국에서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 등 경제상황을 내세워 등록금 인상 자제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대까지 동결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데다 등록금 동결로 말미암아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며 "하지만 교육 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과부는 이날 이주호 장관이 직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등록금이 물가 인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동결 또는 최소 수준 인상을 요청하는 등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청주도축장 후문 입구가 도축을 위해 청주 인근 지역에서 가축을 싣고 온 차량들과 축산농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도축장들이 문을 닫게 되자 청주도축장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감염 전 소나 돼지는 출하하려는 데다 살처분으로 물량 부족난을 우려한 축산 도매업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기를 비축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동아식품㈜ 내 청주도축장 후문은 100여 m에 달하는 진입로를 비롯해 도로 갓길까지 소와 돼지를 실은 차량 수십 대가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자신들의 축사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도축을 하기 위해 가축을 싣고 온 축산농민과 축산유통업자, 육류전문식당업자들의 자리싸움은 치열했다.

충북에는 모두 11곳의 도축장이 있지만 구제역 발생지 중심으로 경계지역 반경 10km 범위 내 5곳의 도축장 운영을 일시중단하면서 청주도축장으로 도축 가축들이 몰리고 있다.

적게는 1마리부터 많게는 20여 마리의 소와 돼지를 운반해 온 축산농민들은 도축장 직원으로부터 번호표를 받은 뒤 마냥 차례를 기다려보지만 다음 날이나 돼서야 실제 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허탈해하고 있다.

일 년 가운데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인 이날. 매서운 칼바람과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질퍽거리는 도축장은 가축들의 서글픈 울음소리와 함께 번호표를 먼저 받기 위해 축산농민과 검역원과의 승강이까지 벌어지는 모습은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이 도축장의 하루 도축 능력이 소는 80마리, 돼지는 1300~1500마리 수준으로 돼지는 비교적 도축이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소의 경우 한꺼번에 100마리 이상이 몰려들어 다음 날로 도축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순번을 정해놓은 상태에서도 차마 안심할 수가 없다.

축사 인근에 구제역이 확산되는 날이면 도축이 중단되기 때문에 물량확보를 위해 도축을 기다리는 축산유통업자들과 대형식당업자들은 일분일초가 살얼음판이다.

축산유통업을 하는 강호성(58·청주 모충동) 씨는 “명절을 앞두고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어제 오후에 접수했는데 오늘 오후에나 도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강추위를 무릅쓰고 도축을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이상문(53) 씨는 “도축한 소 한 마리 가격은 1㎏ 시세가 9000원으로 따져 500㎏ 기준 450만 원 가량 된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한 마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서 공공연하게 물량확보를 위한 사재기 열풍이 일 정도”라고 귀띔했다.

20여 일 후면 설 명절이 찾아오기 때문에 축산 관련 업체들이 비축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도축장이 때아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형철 청주도축장(동아식품) 대표는 “공급물량 감소로 수급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소비심리는 위축됐지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남들보다 먼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도축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며 현재로선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시 중구 대흥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안갯속을 달리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대흥1구역 사업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조합설립무효소송 원심무효 파기환송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고, 대흥2구역의 경우 2007년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현재까지 더 이상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6일 대흥1·2구역 지역민들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 가운데 큰 진전을 이끌며 사업추진을 위한 시공사 선정까지 끝마쳤지만 소송과 사업성 저하라는 악재를 만나 사업추진 여부를 점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다.

대흥1구역은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지난해 말 견본주택 부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분양채비를 갖춘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 조합측과 시공사 모두 충격파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흥1구역은 사업추진 여부가 미궁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서도 철거는 추진되고 있어 사업지속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의 원심무효 파기환송 판결로 대전고등법원에서 6일까지 양측에 공변서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로 ‘조합설립인가가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이 사업추진을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합당한가가 주요쟁점이었다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가 적합한가에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흥1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될 예정이다.

또 대흥2구역의 사업 불투명 상황은 대흥1구역의 조합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측과의 내홍이 아닌 부동산 침체에 따른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의 대흥2구역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6년 9월 8일 대전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고, 2007년 11월 13일 조합을 세운 뒤 1년 6개월여 만인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사업추진은 연기만을 거듭하고 있다.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은 여전히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답변 뿐 명확한 사업추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회복조짐이 향후 대흥2구역 사업추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흥1·2구역은 은행동과 가깝고 도시철도와 10분 거리에 있는 등 입지여건이 좋아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기나긴 재정난 속에서 대전 자치구들 간의 재정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 일대 자치구들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구조가 서·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6일 대전 5개 자치구들의 지방세 세입 수준은 동구 225억 원(9.78%), 중구 279억 원(13.7%), 서구 554억 원(19.1%), 유성구 580억 원(29%), 대덕구 286억 원(14.5%)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시비에서 구비로 전환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각 자치구들의 지방세 세입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구는 지난해의 125억 원에 비해 올해는 100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유성구는 363억 원에서 217억 원이나 증액됐다.

원도심을 끼고 있는 동·중·대덕구는 지역적 특성상 개발자체가 어려워 재산세 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또 이들 자치구들은 기초수급자, 노령인구 등 영세한 계층이 집중돼 사회복지비용 부담마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 자치구는 전체예산액 대비 54.94%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투입하고 있다.

열악한 세입구조와 재정편중은 중장기적으로 주민숙원 사업 및 공공인프라 구축 등 현안사업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처럼 ‘빈곤 속의 빈곤’에 처한 자치구들은 사실상 시가 지급하는 재원조정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는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올해 동구 409억 원, 중구 368억 원, 서구 339억 원, 유성구 132억 원, 대덕구 270억 원을 각각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들은 교부금 대부분을 인건비와 사회복지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실질적인 현안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근본적 세입구조의 개편이 없는 한, 일선 자치구들의 재정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제가 필요하다”면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재원분담을 요구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비 보조사업, 시책사업 시행에 있어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구비분담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5개구 지방세 세입 수준

	세입수준	지방세 비율
동구	225억원	9.78%
중구	279억원	13.7%
서구	554억원	19.1%
유성구	580억원	29%
대덕구	286억원	14.5%

 

     충북에서 구제역이 추가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예방백신과 살처분을 위한 안락사 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방역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2·4·5·16·17면

구제역 확산 가능성에 따라 충북도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구제역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구제역 대책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괴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은 앞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충북도내에서의 구제역 확산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같이 도내에서의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으나 예방백신 부족으로 방역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예방백신 접종을 위해 괴산군, 청원군 등의 필요물량은 이미 확보했고, 7개 시·군 13만 마리에 대한 백신공급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내에 확보된 물량이 없어 예방백신 접종이 늦어질 전망이다. 또 가축 살처분에 사용되는 약품이 부족해 구제역 발생지역에서의 매립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음성군 등 일부 지자체는 살처분에 필요한 안락사 약품 확보에 나섰으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련 약품의 추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전기 충격기 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을 검토중이나 대규모로 가축을 살처분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전문인력이 소요돼 매립작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방역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확보된 예방백신이 바닥난 상태에 있어 지역에서 요청한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백신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충북도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이시종 지사는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민간사회단체장 회의에서 “구제역이 중부지방까지 확산되고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전북 익산 등에서 발생해 국가위기대응 수준이 격상된 만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민간단체에서 방역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과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 각종 행사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구제역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시는 지적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2001부터 지난해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841명의 시민에게 조상 땅을 찾아줬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찾아준 토지면적은 7.6㎢(3702필지)로 이는 서대전광장(3만 2557㎡)의 233배에 이르고,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2690억여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해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서비스 신청자는 2008년 447명에서 2009년 873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이나 상속인이 가까운 시·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과(042-600-5482)로 문의하면 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골목길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대전지역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경찰 스쿠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순찰 경찰관들이 근무 시 일반 순찰차를 선호하는 것은 물론 최근 추운 날씨 탓에 스쿠터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125㏄ 방범용 스쿠터는 모두 27대로 지역 내 5개 경찰서에 각각 배치돼 있다.

경찰 스쿠터는 치안수요가 많은 둔산경찰서가 10대로 가장 많고 대덕경찰서 5대, 중부·동부·서부경찰서 각각 4대 씩이며 5개 경찰서 산하 지구대 14곳과 파출소 12곳에 배치, 운영 중이다.

당초 경찰은 순찰차 진입이 어려워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골목길 방범 강화 취지에서 작고 기동성 있는 경찰 스쿠터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 대당 가격이 대략 250여만 원에 이르는 경찰 스쿠터가 최근 들어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사실상 운행 없이 방치된 곳이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유는 보통 2인1조로 움직이는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관들의 업무특성과 순찰 중에도 112신고를 받으면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스쿠터 이용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요즘은 눈과 바람을 막아줄 수 없는 스쿠터 이용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매년 겨울이면 경찰 스쿠터는 주차장에서 낮잠을 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최근 공원이나 하천변 순찰 시 소음과 매연 발생 등을 이유로 주민밀착형 녹색치안 수단인 ‘자전거 순찰’ 요구가 점차 확대되면서 스쿠터 이용률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요즘은 빙판길도 위험하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스쿠터 순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혼자 스쿠터 순찰을 나가도 업무특성상 긴급 출동을 요하는 때가 많아 도보순찰이나 순찰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 스쿠터 이용률 감소에 따라 현재 각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 자체 활용하는 스쿠터를 통합 관리하거나 전문 치안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지구대나 파출소별로 취약지역 스쿠터 순찰 운영 지침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정부는 6일 충북도에서 향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구제역 대책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구제역 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정복 농림식품부 장관은 이 같이 전망했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충북은 괴산지역에서 발생했는데 향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경북 지역은 전체적으로 진정돼 가는 분위기이고, 구제역이 많이 퍼져있는 경기 지역은 향후 1주일 정도 더 발생할 것이며 (향후) 1주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구제역 백신 접종물량 확보와 관련 “오는 8일까지 125만 마리 분, 15일까지 125만 마리 분, 30일까지 400만 마리 분 등 모두 650만 마리 분을 1월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제역 오염 지역의 인근 도축장의 폐쇄 범위를 5㎞ 이내에서 3㎞ 이내로 축소하고, 대규모 가축 매몰지 침출수에 톱밥을 섞어 고체화한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과 침출수 관리를 비롯한 사후 관리, 설 연휴 인구 이동 대비책, 관계자들의 노고 평가 및 독려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여행객이 늘어나고 그런 면에서 검역만 갖고는 (근본대책이) 어렵다”며 “여행객이 1500만 명이 나가고 800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검역도 검역이지만 항체를 비롯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대전아쿠아월드가 지난해 12월 31일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 갔지만 주차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쿠아월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진입로 주변 주차시설 공사 현장 모습.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시가 아쿠아월드의 부지 선정은 “민간사업자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시민을 위한 기관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지자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상 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보문산 일원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유치하면서도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교통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아 이 일대의 ‘교통재앙’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대전시, 중구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4월 아쿠아월드를 유치할 당시 이미 보문산 진·출입로의 교통 취약성과 방문객이 일시에 대거 몰릴 경우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이에 따라 이른바 ‘보문산 녹색관광 프로젝트’를 연계한 종합적 주차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원지역 내 주차장 예정부지 등을 활용해 시가 300면, 민간에서 200면 등 모두 500면의 주차장을 건립키로 했지만, 현재 조성된 주차면은 아쿠아월드 주차타워 맞은편에 조성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70면에 불과하다.

시는 부지매입 14억 원, 공사비 6억 원 등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완성을 목표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겨울철 잦은 강설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와 중구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추가 건설 등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본계획 및 예산편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쿠아월드 인근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시가 발 벗고 나서 민간사업자 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특혜설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공영주차장이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아쿠아월드 전용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며, 당초 사업지 선정은 민간사업자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시가 이제와서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근에 이미 105면 규모의 대사동 제1 노외주차장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쿠아월드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시 관계자는 “본래 시와 중구에서 공원 지역 내 주차장 예정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며 “추진과정에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부지 자체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쿠아월드 부근에 추가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다”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구 재정난 속에서 이를 위한 예산투자 여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일명 ‘악성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력사건 발생 시 긴급 출동하고 대비해야 할 경찰들이 장시간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면서 자칫 심각한 치안 부재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30만 4627건을 분석한 결과, 주취자 관련 신고가 모두 2만230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고건수의 7.4%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경찰출동이 이뤄진 17만 9703건의 1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다른 신고사건 처리나 관내 순찰활동을 해야 할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면서 범죄예방활동 등 민생치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오후 2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인도에서 A(52) 씨가 만취한 상태로 인근을 지나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했지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일단 지구대로 데려왔다.

하지만 A 씨의 난동은 지구대에서도 끊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7시간이 넘도록 A 씨를 보호조치 하다 술이 깬 오전 10시 경 집으로 귀가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주취자의 상당수는 이웃이나 가족 등 주변사람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주취자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상습 및 고질적인 주취 폭력자에 대해 엄중 처벌방침을 세우고,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올 1월부터 각 경찰서 형사과(수사과)에 전담수사팀을 설치, 술을 마시고 폭력과 난동을 부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취자를 전담 조사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주취자를 대상으로 음주소란 전력과 공무집행방해 전력 여부 등을 조사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구속영장 신청 수준은 아니더라도 술에 취해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피해를 주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이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상습 주취 폭력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적게는 5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프랑스 역시 3000유로(약 4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