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재정난 속에서 대전 자치구들 간의 재정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 일대 자치구들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구조가 서·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6일 대전 5개 자치구들의 지방세 세입 수준은 동구 225억 원(9.78%), 중구 279억 원(13.7%), 서구 554억 원(19.1%), 유성구 580억 원(29%), 대덕구 286억 원(14.5%)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시비에서 구비로 전환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각 자치구들의 지방세 세입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구는 지난해의 125억 원에 비해 올해는 100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유성구는 363억 원에서 217억 원이나 증액됐다.
원도심을 끼고 있는 동·중·대덕구는 지역적 특성상 개발자체가 어려워 재산세 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또 이들 자치구들은 기초수급자, 노령인구 등 영세한 계층이 집중돼 사회복지비용 부담마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 자치구는 전체예산액 대비 54.94%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투입하고 있다.
열악한 세입구조와 재정편중은 중장기적으로 주민숙원 사업 및 공공인프라 구축 등 현안사업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처럼 ‘빈곤 속의 빈곤’에 처한 자치구들은 사실상 시가 지급하는 재원조정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는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올해 동구 409억 원, 중구 368억 원, 서구 339억 원, 유성구 132억 원, 대덕구 270억 원을 각각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들은 교부금 대부분을 인건비와 사회복지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실질적인 현안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근본적 세입구조의 개편이 없는 한, 일선 자치구들의 재정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제가 필요하다”면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재원분담을 요구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비 보조사업, 시책사업 시행에 있어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구비분담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5개구 지방세 세입 수준
| 세입수준 | 지방세 비율 | |
| 동구 | 225억원 | 9.78% |
| 중구 | 279억원 | 13.7% |
| 서구 | 554억원 | 19.1% |
| 유성구 | 580억원 | 29% |
| 대덕구 | 286억원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