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중 유독 충청권 이전 기관들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현 정부의 충청권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있는 124개 공공기관을 세종시를 비롯,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하고, 현재 이전작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은 세종시에 들어설 16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아산의 국립특수교육원·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경찰수사연수원, 논산의 국방대학교, 보령의 한국중부발전㈜, 태안의 한국서부발전㈜,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24개 기관이다.
또 충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모두 11개 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이들 기관들은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청사건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매개로 관련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각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유독 충청권에서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내년도 이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찰청 산하 경찰대학교는 아직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해 기한 내 이전이 곤란한 상황이며, 경찰수사연수원 역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설계 착수지연으로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
또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16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임차기관 12곳을 제외한 국토연구원, 법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실질적인 부지매입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내부 재정문제로 부지매입은 커녕 이전부지조차 물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진천 일원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에 이전키로 예정된 기관은 모두 11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임차기관 2곳을 제외한 9개 기관은 부지매입 단계를 거쳐 청사를 신축해야 하지만 부지매입을 완료한 곳은 법무연수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표준연구원 등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부지매입을 건너뛰고, 지난해 11월 설계에 착수했으며, 법무연구원은 아직 설계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특정지역에 국가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 충청권은 예산배정은 물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에서도 후순위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재정형편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전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각 기관들은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3일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있는 124개 공공기관을 세종시를 비롯,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하고, 현재 이전작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은 세종시에 들어설 16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아산의 국립특수교육원·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경찰수사연수원, 논산의 국방대학교, 보령의 한국중부발전㈜, 태안의 한국서부발전㈜,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24개 기관이다.
또 충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모두 11개 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이들 기관들은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청사건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매개로 관련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각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유독 충청권에서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내년도 이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찰청 산하 경찰대학교는 아직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해 기한 내 이전이 곤란한 상황이며, 경찰수사연수원 역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설계 착수지연으로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
또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16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임차기관 12곳을 제외한 국토연구원, 법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실질적인 부지매입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내부 재정문제로 부지매입은 커녕 이전부지조차 물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진천 일원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에 이전키로 예정된 기관은 모두 11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임차기관 2곳을 제외한 9개 기관은 부지매입 단계를 거쳐 청사를 신축해야 하지만 부지매입을 완료한 곳은 법무연수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표준연구원 등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부지매입을 건너뛰고, 지난해 11월 설계에 착수했으며, 법무연구원은 아직 설계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특정지역에 국가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 충청권은 예산배정은 물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에서도 후순위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재정형편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전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각 기관들은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