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1.정치논리에 휘말린 과학벨트2.왜 충청권인가 상-정치·행정적 근거 하-과학계 목소리 들어야 3.충청인 역량 모아 충청입지 못 박자 |
대한민국 미래 지식산업의 원동력이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지난 2007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대선공약으로 과학벨트의 건설을 제시했지만 ‘충청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며 전국 지자체간 유치 경쟁에 가속이 붙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앞서 과학벨트 입지를 위한 연구 분석 결과 충남 천안이 최적지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과학벨트법)’이 입지에 대한 명기 없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충북 충청권 3개 시·도는 지난달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조성을 위한 충청권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소모적 논쟁과 지역적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과학벨트가 왜 충청권으로 입지해야 되는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충청권 유치 전략 등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과학벨트의 중요성
과학벨트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대의 과학프로젝트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과제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과 미래 융합기술의 허브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인재유입국으로의 전환 △과학기술·산업 간 융합과 국제협력의 메카로서 개방형 혁신의 진원지 △교육·연구문화의 혁신 등이 과학벨트의 핵심 가치이다.
한 마디로 과학벨트의 가장 큰 의미는 대한민국을 세계 과학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과학을 위주로 응용·융합기술과 연계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과학과 사업이 직접 연결되는 지식기반 사회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5년까지 3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총 700만㎡ 규모에 거점지구 300만㎡, 기업·복합시설용지 200만㎡, 공공용지 200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국·내외 인재를 양성키 위한 국제과학대학원 등이 들어선다. 특히, 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최고의 기초연구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3000여명의 연구 인력이 증원된다. 국제과학대학원에는 첨단 융·복합 연구센터 20개 가 신설되며 정부로부터 매년 70~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벨트 조성에 따른 국민경제는 향후 20년간 연간 평균 11조 8000억 원의 생산증대와 10만 6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무엇보다 과학벨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기업 및 기관 등이 긴밀히 연계되는 과학도시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벨트의 ‘맞춤형 환경’을 조성키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국 18개 시·도를 선별해 과학벨트 거점지역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이 최적지로 나타났다.
◆정치논리에 의한 변질
하지만 이 계획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정치적 고려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세종시 수정안을 전제로 세종시 330만㎡ 부지에 2015년까지 ‘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연계해 줄 것을 강제했다.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을 일종의 정치적 ‘당근’으로 전락시켜버린 꼴이 됐다.
게다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며 앞서 정부가 구상·발표한 과학벨트 최적지 논리는 ‘공수표’로 전락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2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과학벨트법)’이 입지에 대한 명기 없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는 등 노골적으로 과학벨트를 정략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한 해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국민 간, 지역 간 소모적 논쟁을 벌였으며 상호 갈등의 골만 깊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과학벨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시급할 때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