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구제역 발생이 경계지역 내를 제외하고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종식을 위해 방역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8~29일 경계지역 내 총 14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나, 경계지역 이외에 신규로 접수된 의심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9일 현재 돼지 백신 7만 7700마리 분을 추가로 확보해 예방 접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도내 돼지 23만여 마리 분이 추가로 확보되면 모든 돼지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일 현재 살처분되거나 예정인 가축은 171농장 30만 7000마리이며, 이 가운데 97%인 154농장 29만 9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되는 등 구제역 후속 조치가 완료단계를 밟고 있다.

또한 도는 구제역 살처분이 완료단계로 매몰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도는 각 시·도 별로 ‘사후관리반’의 편성·운영을 통해 축산부서는 침출수 누출 등 매몰지역 관리와 환경부서는 수질검사 등 환경조사를 분담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를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장을 위한 정부의 가축수매 기준안도 마련됐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수매 대상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중 후 14일이 지난 가축이며 소의 경우 월령 26개월 이상인 거세우, 월령 20개월 이상인 비(非)거세우, 월령 60개월 이상인 암소이며 돼지의 경우 체중 100㎏ 이상이면 수매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29일 확보된 백신 전량에 대해 접종을 모두 완료했으며 모자라는 백신이 확보되면 도내 전 돼지에 대한 접종을 곧바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구제역의 종식을 위해 설 날 축산농가에 대한 접근을 스스로 자제하는 등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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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모친 피살사건이 아들 A(40) 씨의 구속과 함께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범행동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채 빚 2000만 원 청산을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범행수법이나 자백 과정 등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A 씨는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빚을 졌고, 결국 상해 보험금 6000만 원을 타내기 위해 모자 간 범행을 계획했다. 즉 A 씨 진술을 종합하면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A 씨의 말대로 어머니에게 상해만 입히려 했다면 늑골이 6개나 부러지는 고통 속에 어머니를 사망할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어머니의 빚 부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A 씨 어머니의 빚은 2000만 원 정도로 아파트 등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피해자가 척추 장애가 생길 만큼의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돈이 절박했는가도 여전히 의문점이다. 상식적으로 엘리트 과정을 밟은 경찰대 출신 간부가 어머니와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범행 후 강도 상해가 아닌 뺑소니 교통사고 위장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진술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최초 범행 계획을 어머니가 먼저 제안했다는 진술을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번복한 것 역시 어떠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결국 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해가면서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범행에 앞서 치밀한 준비를 했고, 십 수 년간 각종 강력범죄 사건을 해결한 형사출신 간부 치고는 어진지 모를 허술함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한 오토바이 헬멧 구입도 의심받을 것을 알면서 A 씨가 직접 구입했고, 범행 후 헬멧을 CCTV 앞에 버리는 등 일련의 행동이 ‘베테랑 수사 경찰’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어머니와 공모해 은밀히 범행을 준비했음에도 불구, 사건의 주요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조카들이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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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간부가 돈 때문에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결국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제 누가 경찰을 믿고 치안을 맡기겠습니까?”

경찰대 출신 간부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는 물론 시민들의 충격은 말 그대로 메가톤급이다.

특히 최근 강희락 전 청장의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로 경찰의 위신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데다, 상상할 수 없는 패륜 범행이 또 다시 경찰 간부의 손에 자행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진통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과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모든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 독립’ 역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의 피의자가 조직 내부에서 신임을 받고 있던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간부라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A(40) 씨는 2005년 경정으로 승진하는 등 경찰대 출신 여타 동기(10기) 보다 내부에서 크게 인정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도덕성 결함에 따른 반인륜적 범죄라기 보다 법집행기관의 총체적인 재점검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 내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편과 대외 이미지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경찰대 출신 한 간부는 “참담하다.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심정”이라며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물론 특정대학에 대한 질타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경찰서 형사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 덕택에 수사 기법이나 수사력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라며 “너무 젊은 나이에 간부로 임용되다 보니 인성 부분이 결여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들 역시 경찰의 손에 패륜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전 경찰청장의 이른바 ‘함바게이트’의 충격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터진 이번 사건으로 ‘경찰 자질론’ 까지 제기하고 있다.

시민 이 모(37) 씨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지상과제”라면서 “최근 경찰 내부에서 속출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성토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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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가 경찰 간부인 아들로 밝혀지면서 범행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수사와 형사업무 만 십 수 년을 해온 베테랑 경찰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소위 경찰조직 내 엘리트 그룹으로 일컫어 지는 경찰대 출신 A 씨는 1990년 경찰대에 입학하면서 경찰에 투신, 21년 째 근무해왔다. A 씨는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일선 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에 근무했고, 탁월한 수사경력을 일정 받아 지방청 수사 분야 간부로 근무했다.

2005년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 같은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 등의 선배들을 제치고 승진시험을 통해 경정 계급을 다는 등 조직 내 선두그룹으로 손꼽힌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명석한 두뇌를 바탕으로 대전과 충북을 오가며 강력사건을 진두지휘하며 고속 승진한 A 씨가 존속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드러나자 경찰 내부는 물론 고위 간부들까지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또 상해 보험금 6000여만 원 때문에 자신의 미래와 가족을 모두 버리는 범행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조직에 대한 비난의 시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 사건이 경찰의 최대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 독립을 위해 경찰대를 설립, 전문성을 가진 수사 인력을 배출하면서 줄기차게 수사권 독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A 씨의 패륜적 범죄가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자칫 경찰대 폐지 및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관측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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