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김 교육감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염 시장에 대한 반격에 나선다.
특히 염 시장과 김 교육감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상급식 건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반박까지 하는 등 대립국면도 연출해 향후 여론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 18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보육시설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무상급식은 좌파냐 우파냐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대전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영·유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특히 "1년에 200여 억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1㎞이상 도로를 건설하는데도 200여 억 원이 들어가는데 대전의 모든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다면 200여 억 원은 아깝지 않다"고 말해 현실적인 교육예산상의 한계 등을 들어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김 교육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염 시장은 또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의무교육을 하고 무료로 교재까지 나눠주느냐"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선별 지원에 대한 반박 논리까지 제시했다.
신년교례회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덕담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염 시장이 작심한 듯 발언의 상당 부분을 무상급식에 할애하며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이례적이었다는 것이 행사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최근 무상급식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히는 등 염 시장의 연이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김 교육감의 소신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 4일 대전과 충남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신년교례회 행사장에서 단상에 자리한 염 시장을 염두에 둔 듯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올해 대전교육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굳건하게 가야할 길을 향해서 전진하겠다"며 무상급식과 관련, 대외적인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평소 교육철학과 소신을 따르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교육감은 20일 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전면 실시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