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의 충청권 입지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광주와 대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지역의 반발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제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광주연구개발특구와 대구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2011∼2015)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광주특구(18.73㎢ 규모)에는 6500억 원을 투입해 광기반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육성되며, 대구특구(22.25㎢)는 5024억원을 들여 IT기반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개발된다.
지경부는 특구 개발 초기의 고위험 투자와 장기 사업화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는 2015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특구 전용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또 이번 계획안에는 지속발전형 클러스터 육성과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 특구 커뮤니티 강화,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 4대 중점 추진분야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충청권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특구 추가 지정으로 연구소와 첨단 기업이 분산돼 대덕특구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실제 새로 지정된 대구, 광주 특구로 입주하는 연구소나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도 면제 또는 감액된다. 게다가 이들 특구에는 각각 연간 700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 예산이 지원된다.
때문에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국가 연구개발의 분산 요인이 됨은 물론 대덕특구의 기존 인프라까지도 흔들면서 지난 40년간 공들여 구축한 대덕특구의 위상과 성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특구 추가 지정을 반대하는 시각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고도의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와 역량이 구축된 대덕연구단지에 전국가적 자원을 집중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특구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려 한다”며 “이는 국내 유일이었던 대덕특구를 포기 선언한 것으로 이명박 정권 스스로 과학기술의 국가 백년대계를 내팽겨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도 이날 연구재원 분산 등 대덕특구의 위상과 역할 위축은 물론 연구개발특구의 수준 하향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연구성과가 다른 지역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4~5년간은 대덕특구에 더 많은 지원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대덕특구의 구성원 간 정보공유와 협력 채널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