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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동성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는 그를 고발한 이건표 전 군수 등 7명이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군수와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 군수의 단양 수중보 전액 국비 추진 주장이 쟁점이 됐다.

이 전 군수와 검찰 측은 “6·2지방선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수중보 건설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은 없다”면서 “김 군수가 선거방송 방송토론회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공문이 시달됐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군수 측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들이 군비 부담에 대한 질문을 해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면서 ”수중보 건설사업비를 증액한 기재부 공문에 군비 부담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기재부가 지난해 3월 초 국토부에 보낸 수중보 건설 총사업비 조정 공문에는 819억 원의 사업비를 869억 원으로 조정한다고 돼 있다.

또 지난 2009년 국토부와 수중보 건설사업비 협약을 했던 김 군수는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이 공문을 ‘전액 국비부담’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었다.

김 군수 측은 ”정부가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사업비 분담 협약을 한 지자체(단양군)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국가하천(남한강) 관리주체인 국토부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채근석 부군수도 ”군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전액 국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은 "차후에 사업비 부담 비율이 바뀔 여지는 있었겠지만 선거 당시까지 군비 부담 협약은 유효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군수는 “당시 기재부 공문을 보고 받고 국비사업이 된 것으로 알았고, 담당 사무관에게 이를 다시 묻기도 했다”고 진술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해당 C 사무관은 “김 군수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채 부군수는 “공문을 군수에게 보고한 C 사무관으로부터 당시 군수가 국비사업이 된 것이라고 반겼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C 사무관과는 엇갈린 진술을 하기도 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군수 측이 제출한 단양지역 유권자들의 사실확인서도 큰 논란이 됐다. 그는 김 군수가 거리유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유권자 등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에 첨부했다. 김 군수 측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확인서 작성자 L 씨 등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이 전 군수 선거대책본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서명자들은 확인서 작성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와 두 전·현직 군수는 14일 오전 10시 또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공방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진행된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리유세에서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상대후보의 자작극”이라며 이 후보자(전 군수)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새해 들어 주식시장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새해 첫 코스닥 상장사 중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이어 굴직한 벤처기업의 상장도 예정돼 있어 어느때보다 활기를 보이고 있다.

5일 코스닥에 이름을 올린 대덕특구 벤처기업은 발광다이오드(LED)·반도체·태양광용 외관검사장비 업체인 인텍플러스로 코스닥시장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인텍플러스는 공모가(7000원)보다 높은 1만 4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오전 10시7분 이후 시초가보다 2100원(15.00%) 오른 1만 6100원을 줄곧 유지하며 최종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이 같은 투자자들로부터의 관심 증폭은 대덕특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환경과 기술력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수석부회장직도 겸하고 있는 인텍플러스의 임쌍근 대표는 주력제품인 LED 검사장비를 삼성LED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는 등 대덕특구 벤처의 기술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대덕특구 벤처기업의 우수성은 올 상반기 코스닥 상장으로 이어지며, 그 위용을 떨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은 수년 간 스크린 골프시장을 거의 독점하며, 쾌속 질주만을 거듭하고 있는 골프존으로, 빠르면 올 2월 상장이 예정돼 있다.

특히 골프존의 코스닥 시장 입성은 공모가 10만 원 내외를 웃돌아 상장과 동시에 코스닥 시총 10위 안에 들기 때문에 이슈메이커가 없었던 코스닥 상황에서 큰 화제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입성이 예상됐던 골프존은 공모 규모가 예상보다 큰 이유로 한국거래소의 ‘속개’ 판정을 받은 뒤 현재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내달까지 골프존에 대한 상장 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밝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7000억 원대 주식부호의 탄생은 내달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덕특구 벤처기업들의 코스닥에서의 높은 관심은 이미 증명됐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코스닥 상장러시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현재 대덕특구 벤처기업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는 실리콘웍스, 네오팜, 쎄트렉아이, 아이디스, 바이오니아 등 20개에 육박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전국 최대 양돈 축산단지인 충남 홍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연이어 천안과 보령에서 4차례에 걸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데 이어, 5일에는 당진군 합덕읍 돼지농가와 보령 천북면에서 각각 1건씩의 구제역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도깨비 불’처럼 충남 전역에서 발병하고 있는데다, 지도상으로 볼 때 천안-보령-당진은 전국 최대 양돈 축산단지가 있는 홍성(320농가 47만 7000마리)을 삼각형으로 에워싼 형국이다. 이에 따라 홍성지역으로의 구제역 감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불안감과 함께, 국내 양돈·축산 농가의 붕괴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당진군 합덕읍의 돼지농장과 보령시 천북면의 돼지·한우농장에서 각각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당진 농장은 돼지 8965마리를 사육 중으로, 이 중 20마리가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콧등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신고됐다. 보령 농장의 경우 돼지 500마리와 소 40마리를 사육 중이며, 이중 돼지 5마리가 거품 섞인 침을 흘리고 발굽에 수포가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농장의 구제역 의심 신고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전국 시·군 가운데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홍성군과 인접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령시 천북면은 홍성군 광천읍과 맞닿아 있어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10㎞ 이내) 안에 홍성군도 포함된다. 현재 홍성에서 사육되는 소는 6만 3000마리, 돼지는 47만 7000마리 등 54만 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심신고 농장이 돼지농장이라는 점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300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관계자는 “당진·보령 농장 모두 돼지농장인데다, 보령 농장의 경우 홍성군 광천읍과 인접해 있어 도에서도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두 농장을 폐쇄하고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당진 농장에서 기르는 가축은 예방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하고 보령 농장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도는 4일까지 살처분 대상 가축 3만 4221마리(22농가) 중 1만 349마리(10농가)에 대한 살처분·매몰 작업을 끝냈으며, 예방백신 접종 대상 가축 15만 2429마리(7875농가) 중 8695마리(211농가)에 대한 접종을 마쳤다. 5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3건에 대한 검사 결과는 6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충북 진천과 강원도 양양·횡성·춘천·동해, 경기도 용인에서 구제역 의심신고 6건이 추가로 접수됐으며, 이 중 동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양성판정이 내려져 전체 구제역 발생지역이 39곳에서 41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보령=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본사DB

 

새해를 맞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어깨가 다소 무겁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지역 교육계가 시끄럽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3선에 연임에 성공한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유의 카리스마에서 뿜어 나오는 추진력으로 대전 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교육 행정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김 교육감을 만나 대전 교육계의 올 한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지난해 대전교육 주요성과가 있다면

“2010년은 대전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최고의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자부한다. 안정속에서 창조의 원년으로 삼아 자랑할 만한 성과들이 많았다. 우선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2009년 68명 26개교에서 올해에는 84명 38개교로 해마다 학교수와 인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교과부에서 실시한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다분야,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돼 99여억 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았다. 또 학교교육, 학교급식, 교육공무원 직무 등 각종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부패방지·청렴도 평가 3년연속 1위,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되기도 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실력도 자랑하고 싶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기관평가 1위를 비롯해 개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와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나열하기 힘들정도다. 선생님들 역시 전국교실수업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5년 연속 1등급 수상, 인성교육 실천연구대회 3년 연속 1등급을 수상했다. 이 모두 대전 교육가족들의 자랑이다. 교육감으로서 한 없는 자부심과 긍지,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이 앞 다퉈 공약으로 내놨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일관된 주장과 철학을 갖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 문제와 교육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 봐야한다. 우선 예산문제를 보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일례를 든다면 교육청 예산이 1조 3000여억 원이 조금 넘는데 약 84%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다. 그것도 국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받고 있는 처지다. 순수하게 교육감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약 200억 원뿐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1000억 원 가량이 투입돼야하는데 어떻게 다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교육적 측면에서 무상급식은 교육기회 불균등의 보상적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대전은 무상급식 비율이 14% 정도로 시교육청 중 제일 높은 편이다. 앞으로 20%대로 점차 확대해서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본이나 미국 수준인 40~~50%대로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는어려운 문제다. 믿어달라”

- 교권 실추, 학생인권 조례 등에 대한 생각은.

“교실은 일부 교육감에 의한 교육과 정치실험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 단순히 교실은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가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요즘 체벌문제가 많이 거론 되는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해묵은 논란을 갖고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으로 형식화할 필요는 없다. 교육감과 교육학자로서 체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전문가들도 지적하기를 체벌의 효과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에도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학생 체벌에 관한 교사지도 방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으로 충분하다. 아울러 만약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에 처벌 조항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도 있다. 별도의 옥상옥을 만들 이유는 없다. 선생님과 학생들을 믿고 맡겨야 한다”

-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천안함 격침 폭거에 이어 최근 연평도 사태까지. 안보를 뒤흔든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통일안보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교재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통일안보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안보가 무엇인에 대해 명확한 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말처럼 ‘아무리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북부교육지원청 신설 계획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수요자 및 지역사회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교육행정 수요는 갈수록 고도·다양화되고 있어 북부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를위해 교과부에 세 차례 공문을 발송, 협조를 구했고 대전시장을 포함한 지역기관장과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 했다. 하지만 교과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정책과 상반되는 지역교육청 증설이 어렵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 존재하지만 교육지원청 증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다. 북부교육청 신설문제는 관련법 개정과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교육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대전시민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하나로 모아질 때 비로소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학부모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다. 토끼는 언제나 자신이 만든 행로로 다니는 외길 인생으로서 2세 교육에 정진하는 대전의 교육자들을 말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토끼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치밀하고 명석한 동물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시교육청 가족들도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수 많은 교육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육만족도를 올리는 등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다. 지난해 전무후무한 여러 실적이 있었지만 여기에 만족해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또 다른 교육적 성과를 쌓기 위해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으며 명석한 토끼처럼 열심히 뛸 것이다.”

대담=유순상 문화레저부장

정리=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배우 송일국. 연합뉴스

사극과 현대극을 넘나들며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을 선보였던 배우 송일국이 올 봄 다혈질 강력계 형사로 돌아와 안방극장을 달군다.

송일국은 KBS ‘드림하이’ 후속으로 방영될 새 월화드라마 ‘강력반’(가제)에서 순수한 내면과 다혈질적 성격의 야누스적인 매력을 지닌 강력계 형사 '박세혁'역에 캐스팅됐다.

극중 '박세혁'은 눈앞에 보이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성격이나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는 가슴 따뜻한 인물이다.

송일국은 앞서 형사과 과장 '정일도'역에 캐스팅 된 김승우와 더불어 카리스마 라이벌 연기 대결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일국은 “‘강력반’은 형사로서 자신의 일에 사명감과 용기를 갖고 사건을 해결하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열정적인 캐릭터들이 많은 드라마”라며 “박세혁은 주먹이 먼저 앞서는 다혈질적인 형사이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소시민적이고 선량한 내면을 보여주는 야누스적인 인물이어서 배우로서 굉장히 욕심이 났다”고 캐스팅 소감을 밝혔다.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강력반’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형사들의 강렬한 액션신뿐만 아니라 치밀한 범죄 심리 묘사와 함께 사람 냄새 나는 그 안의 이야기들과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 실제 주요 강력사건들을 에피소드로 다룰 예정”이라며 “시청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통쾌한 수사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KBS 새 월화드라마 ‘강력반’은 경찰서 강력반을 배경으로 한 본격 수사드라마로 '우리에게 미제(未濟) 사건은 없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개성 만점 강력계 형사들이 그들만의 특별한 수사 노하우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그릴 예정이다.

‘강력반’은 현재 방송 중인 ‘드림하이’의 후속으로 다음달 28일 KBS 2TV를 통해 첫 방송된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 충청투데이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주최로 5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1년 충남신년교례회’에서 참석 인사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이재근 상명대부총장, 박상돈 전 국회의원, 김주현 독립기념관 관장, 류근찬 국회의원, 이진삼 국회의원, 김낙성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이명수 국회의원, 류창기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천안=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충남의 번영과 화합을 다지는 ‘2011년 충남 신년교례회’가 5일 오전 11시 천안시 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0층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충청투데이와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양승조(천안갑) 김호연(천안을) 이명수(아산) 류근창(보령) 김낙성(당진) 이진삼(부여 청양) 임영호(대전 동구) 국회의원, 성무용 천안시장, 김주현 독립기념관장 등 정·관·학계·경제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충남이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의 수출을 기록,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한 것을 축하하고 세종시 성공적 안착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이끌어 내 충남의 글로벌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다.

김용웅 충남북부상의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충남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71%를 차지, 16개 광역지자체중 1위에 올라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했다”며 “새해에도 경제인들은 세계경제흐름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과 탄탄한 기술력, 도전 정신으로 무장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중심에 우뚝 설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은 고객 감동경영으로 성공한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경영이념을 소개한 뒤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든 사회 각 분야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며 “충청의 현안인 명품 세종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내포신도시 건설 등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감동 경영이념을 도입해보자”고 역설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삼성 탕정 LCD 단지와, 당진 제철단지, 서산 석유화학 단지 등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 충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런 경제산업을 바탕으로 충남이 이제 세종시의 건설과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발 더 뛰자”고 말했다.

안지사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이뤄놓은 성과를 토대로 지역 농업도 선진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유통망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행사에서는 김주현 독립기념관장의 나라와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축배제의와 유창기 천안교육장 안성준 아산교육장의 만세삼창 제의, 다과회 및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지역 확대를 포함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당초 시행취지와 달리 곳곳에서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음주운전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 주차장이나 학교 안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고의신고나 보험처리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벌칙이 대폭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분 할 수 있는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된다.

문제는 이달 24일부터 아파트 주차장과 학교 내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기존 도로에서처럼 형사처분이 가능해져 이를 악용한 신고나 범죄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

예컨대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이용한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내거나 사고 없이도 누군가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시와 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관계로 면허정지나 취소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차량 운전자를 노려 고의사고 후 협박을 하거나 신고 남발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의 업무부담도 우려된다.

또 다른 문제는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의 대인·대물사고 시 자동차 보험처리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다.

현재는 주차장에서 음주사고가 나도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 음주사고 시 형사처분을 근거로 부담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만약 처분 대상이 확대된다면 주차장 내 사고 역시 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갖가지 우려가 제기되지만 경찰은 현재 장소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형사처분 대상 확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뿐 아니라 주차장 내 인적·물적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처분 대상 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음주운전 감소효과가 기대된다”며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인 만큼 장소를 막론하고 단속이 필요하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입구나 안에서 음주단속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전자 서모(29) 씨는 “음주운전 근절의지는 공감하지만 많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주차요구 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때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단속에 앞서 이런 문제에 대비한 대리운전법 제정 등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지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주대총동문회(회장 김진호)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청주대총동문회는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해 말 시작된 모교 노조 파업사태가 새해들어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노사 갈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와 이러한 사태가 예견돼왔음에도 해결하지 못한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사태로 도서관 난방을 비롯해 증명발급, 성적처리 등 업무가 마비돼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랑하는 후배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청주대총동문회는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60여 년간 쌓아온 모교의 전통과 명예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분쟁의 당사자 뿐 아니라 학생과 동문, 지역사회로까지 돌아갈 것"이라며 "파업이라는 극단적 사태를 맞게 된 데는 대학과 노조 모두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와 노조 모두에게 사태해결과 학교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고 대학은 학생들을 국가의 동량으로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대동문회는 총파업이 지속되면 모든 조치를 동원해 사태해결에 나설 뜻을 표명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지검이 불구속 피고인의 가족에게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43) 씨는 선거 공판에 불출석했다.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에 불출석한 A 씨가 도주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2개월 간 추적 끝에 지난해 말 집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지만 집을 나서면서 칠순이 넘은 노부모와 4명의 어린 자녀를 걱정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결국 A 씨는 교도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노부모는 물론, 고등학생 2명과 초·중학교에 다니는 4명의 자녀가 있는 데 아내 역시 가출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A 씨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A 씨가 사는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현금 100만 원과 난방유 한 드럼을 지원했다. 또 가족이 사는 지역의 면사무소 협조를 얻어 올 봄에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해주는 등 주거환경 개선 약속까지 받은 상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따뜻하게 배려해 줄 때 비로소 법집행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5일 대전아쿠아월드 진입로에 많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 중앙으로 밀려난 시민들이 차량들과 뒤엉켜 위험한 통행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교통대란이 아닌 교통재해입니다. 주차대책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개장을 한거죠?”

5일 대전 중구 대사동 아쿠아월드 진출입 도로는 이미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해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길게 늘어선 차량의 행렬은 두 마리의 뱀처럼 좁은 도로를 에워싸고 있었고, 도로 중앙으로 밀려난 인파들은 오고가는 차량들과 뒤엉켜 아찔하고 불편한 동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날 아쿠아월드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운집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하지만 이미 예고된 ‘교통대란’은 고스란히 ‘교통재앙’으로 현현(顯現)됐다.

주차타워는 1층부터 3층까지 빈틈없이 들어차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소화불량에 걸린 주차타워는 반대로 차량을 도로로 내뱉고 있었다.

게다가 도로 양 옆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유해 2차선 도로 중 1개 차선으로만 곡예운전을 해야하는 운전자들의 원성이 잇따랐다.

인파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도로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내몰렸고, 삼삼오오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미끄러운 빙판길을 종종걸음으로 재촉했다.

하지만 이내 뒤따라온 차량은 찰나를 참지 못하고 도로로 내몰린 방문객을 향해 날카로운 경적을 울려댔다.

화들짝 놀란 방문객은 도로 바깥쪽으로 몸을 옮기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은 피할 수 있는 공간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차량들은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파 사이를 가르며 ‘묘기’에 가까운 운행을 계속했다.

때때로 목격되는 경찰차도 별 다른 움직임 없이 이 같은 차량대열에 합류한다.

주차타워 건너편에서는 뒤늦은 주차장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현장 인부들과 포클레인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주차장 완공을 위해서는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감안하지 않은 아쿠아월드의 ‘무리한 개장’으로 인한 피해는 입점 상인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쿠아월드 입주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송 모 씨는 “그나마 주말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며 “오는 15일 정식개장을 하면 임시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진입로마저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에서 형통사까지 주차장으로 조성했어야 마땅하다”며 “대전시가 아쿠아월드 입지를 고려했다면 인근 빌라들은 당초에 건립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박 모(73) 씨도 “대전시가 투자유치라는 허울로 시민들을 교통지옥에 빠뜨렸다”며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로 드러났지만 이제 와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만 남은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