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지역 어린이공원 상당수가 관리부실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이들 공원은 불법투기된 쓰레기와 각종 음란 그림, 퇴폐적인 내용의 글 등이 그대로 방치된 채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무색케할 지경이다.

11일 대전지역 5개자치구 어린이 공원현황 등에 따르면 동구 21개소, 중구 29개소, 서구 71개소, 유성구 67개소, 대덕구 47개소 등 모두 235 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내근 직원 3~4명이 일반 생활공원까지 수십 여개의 공원을 현장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공원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소한 쓰레기 제거작업에 그치고 있고, 관할구청의 확인·점검작업 조차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11일 본보 취재진이 찾은 중구 석교동 소재 범골 어린이공원은 녹슬은 채 모서리가 솟아 있는 철재 담벼락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미끄럼틀에는 음란 그림부터 퇴폐적이 내용이 담긴 글이 방치돼 있는 등 관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끄럼틀 주위에 겹겹이 뭉쳐있는 정체불명의 철조망이 나뒹굴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

수돗가에서는 식수 사용불가 지하수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안내문은 성인 키 높이에 맞춰져 있고, 그나마 5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이 숙지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대덕구 송촌동에 소재한 학댕이 어린이공원의 경우도 모서리가 날카로운 합판, 깨진병 등 생활쓰레기들이 공원입구 등을 메우고 있고, 미끄럼틀 주변에는 담배꽁초를 비롯, 깨진 소주병까지 확인되기도 했다.

5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김 모(39·중구 석교동) 씨는 “공원 곳곳에 방치된 위험물을 비롯해 퇴폐적 내용의 글이나 그림 등을 직접 제거해보기도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된다”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관할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점검을 실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리주체인 관할구청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관리·점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나름대로 어린이공원을 돌며 점검을 하고 있는 등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근을 병행하며 수십 여개의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 힘든점이 많다”며 “주민민원 시 현장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공원을 점검하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범인 검거나 교통·집회 단속 등으로 순직하거나 다치는 경찰관이 매년 적지 않지만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찰관(공상자)은 모두 17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07년 46명, 2008년 75명, 2009년 46명, 올해 7명으로 범인 피격 중 부상이 45.9%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23.5%), 과로(4.5%) 등의 순이다.

충남경찰 역시 2007년 49명(순직 2), 2008년 3명, 지난해 24명(순직 4), 올해 12명(순직 2)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공상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05년 1187명에서 2007년 1413명, 2008년 1440명으로 연평균 17% 가량 늘었다.

이처럼 매년 각종 사건현장 등에서 다치는 경찰관이 적지 않은 데 반해 이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한 수준이다.

다친 경찰관은 공상으로 결정 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하고, 공상 경찰관 위로금 지급 규칙에 따라 등급을 나눠 위로금을 지급한다.

각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상자는 전치 12주 진단이 나올 경우 경찰복지위로금 50만~100만 원, 경찰공제회 급여금 50만 원, 국비위로금 10만 원 등 150만 원 안팎의 위로금을 받는다.

반면 같은 위험 직군인 소방관의 경우 부상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 지원부분은 동일하지만 소방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경찰의 2배가 넘는 420여만 원(8주 이상 진단시)에 이른다.

또 경찰의 경우 공무 중 크게 다쳐 중병이 생겨 3년 동안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면 해당 경찰관은 직권 면직된다.

이럴 경우 3년간 치료비 등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그 이후의 치료비 상당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면직 이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중병으로 치료비 액수가 크면 자부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경찰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해마다 공상자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도 제대로 된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올가을 들어 사나흘 주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다시 오르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7일을 주기로 사흘 동안 춥고 나흘 동안 따뜻한 겨울철 날씨의 전형인 '삼한사온' 현상이 이례적으로 가을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청주기상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서쪽에서 확장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은주가 뚝 떨어지면서 청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1.5도를 기록하는 등 도내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27일 역시 청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를 기록하는 등 도내 전역이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충주 등에서 얼음과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다.

평년보다 앞당겨 찾아온 추위는 나흘 정도 이어지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이 5.8도를 기록하며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이후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5~6도의 분포를 보이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하지만, 1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 3일 아침 최저기온이 1도, 4일이 2.6도를 기록하며 다시 추워졌다. 이 같은 삼한사온 현상은 5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5~7일까지 청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6~8도를 보이다가 8~10일에는 3도 밑으로 떨어졌다.

겨울철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삼한사온 현상이 왜 가을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기상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삼한사온 현상이 겨울철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삼한사온과는 발생 원인이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는 강하게 발달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춥고 따뜻한 날씨가 반복되지만, 최근에는 몽골 북서쪽이나 연해주 쪽에서 발생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발달한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추위가 일찍 찾아왔고 이 고기압 세력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춥고 포근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기상대의 설명이다.

청주기상대 관계자는 “겨울철에 나타나는 삼한사온 현상이 가을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삼한사온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이 1조 9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27조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아파트 시가총액이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시가총액은 지난해말 38조 8262억 원에서 11월 현재 40조 7772억 원으로 1조 9509억 원(상승률 5.02%)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단지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입주단지는 제외됐으며 신규입주단지를 포함하면 대전의 지난 5일 기준, 시가총액은 42조 3275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아파트의 시가총액 상승률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8.22%)에 이어 2번째이며 전국 16개 시·도별로도 경남(8.49%),전북(8.41%), 부산에 이어 4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충남의 시가총액도 소폭 상승해 지난해말 29조 1270억 원에서 11월 현재 29조 300억 원으로 970억 원 상승했으며 충북 시가총액 역시 4139억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충청권 아파트의 시가총액 상승은 세종시의 영향과 이전까지 저평가 돼 있던 아파트 값에 대한재평가가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충청권 아파트의 시가총액 상승과는 반대로 전국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773조 원에서 11월 현재 1746조 원으로 27조 원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지난해 말 551조 원에서 올해 529조 원으로 22조 원이 감소했고 서울도 711조 원에서 692조 원으로 19조 원이 줄었다.

인천 역시 작년 말 98조 2000억 원에서 95조 6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감소하는 등 올해 집값이 약세를 보였던 수도권이 전체 시가총액을 끌어내렸다.

충청권을 포함한 지방의 약진도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아파트 시가총액 상승을 기록했으며 전북(1조 9200억 원), 전남(3980억 원), 광주(3930억 원), 울산(2700억 원) 등 시·도가 작년 말 대비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신규 입주 아파트를 포함한 11월 현재 충남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31조 3628억 원, 충북 아파트 시가총액은 21조 6001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저지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정국의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11일 국회에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 규탄대회’를 열고 ‘재협상 전면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파는 굴욕적 재협상을 했다”면서 “야5당과 국민, 시민단체와 함께 비준 반대를 위해 궐기할 것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도 “이번 밀실협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민과 횃불을 만들어 국회에서 비준을 실제로 막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처럼 야권이 연대해 한·미 FTA 비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 상임위에서부터 이 문제가 재논의될 가능성도 높아 정기국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관계자는 “비준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야권이 상임위에서부터 재논의를 요구할 경우 험난한 비준 절차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11일 충남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대국민 지역 설명회에서 김용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기본계획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최근 국·도정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저출산·고령사회의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와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11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충청지역 설명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제1차 기본계획에서 맞벌이 가구와 베이붐 세대 등 정책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 분야는 보육 지원 부문에 편중됐고 고령화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만 치우쳐 상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 교육·주택 분야의 제도개선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총 75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사회 각 분야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시스템 개선, 일-가정 양립정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자녀양육 가정의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2030년까지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1.71)으로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토록 한다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및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유치 등의 4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한국의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로 프랑스 2.0, 미국 2.21, 독일 1.3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추세가 지소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에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