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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충남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대국민 지역 설명회에서 김용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기본계획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이 같은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11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충청지역 설명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제1차 기본계획에서 맞벌이 가구와 베이붐 세대 등 정책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 분야는 보육 지원 부문에 편중됐고 고령화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만 치우쳐 상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 교육·주택 분야의 제도개선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총 75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사회 각 분야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시스템 개선, 일-가정 양립정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자녀양육 가정의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2030년까지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1.71)으로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토록 한다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및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유치 등의 4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한국의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로 프랑스 2.0, 미국 2.21, 독일 1.3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추세가 지소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에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