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원자로 안전 지자체 책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원자력발전시스템을 지목, 전략 육성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연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안전망 구축사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지난 200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라늄시료 분실사건 이후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원자력 관리·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관련 법 미비를 이유로 수년 간 국비지원에 인색, 원자력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원자력 관련 시설 현황(올해 현재)을 보면 원자력연 내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원자로(열출력 30㎿)가 20%의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가동되고 있다.

또 원자력연과 한전원자력연료㈜, 폐기물관리공단 등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모두 2만 3965드럼이 저장돼 있어 전국에서 고리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에서 발생된 방사성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아 지난 2005년 빗물에서 0.0017~0.6111Bq/ℓ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고, 2006년 10월에는 원자력연 부속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006년 11월에도 하나로원자로 연구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7년에는 원자력연 내 우라늄 2.7㎏이 분실되는 사고도 터졌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취급돼야 할 핵 물질이 관리와 보안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셈이다.

원자력연을 중심으로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핵물질� 반입에서부터 저장·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핵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뒤늦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정작 연구원 주변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원자력연에서 우라늄시료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모두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 하나로원자로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시·구 공무원, 시·구의원, 경찰, 원자력기관, 교수, 전문가, 시민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구성, 원자력시설의 안전사고예방과 사고수습 대책,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나로원자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안전시설 구축,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등의 업무는 모두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돼야 하지만 정부는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아직까지 지역민의 지원 건의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민이 환경방사능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정부가 방사능 측정·조사를 위한 용역비라도 우선 지원해줘야 한다"며 “최근 교과부에 사업비 6000만 원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관련 법에는 원자력발전시설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하나로원자로는 발전시설이 아닌 연구시설로 국가사업이 아닌 만큼 지자체가 자체 사업비를 편성,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진환·이한성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