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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은 일부 중소 건설사들이 관급공사를 따기 위해 해외 공사 실적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4일 일부 건설사들의 해외공사 실적을 조작해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브로커 A 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또 A 씨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건설공사 실적 증명서 등을 발급해준 혐의(배임수재)로 해외건설협회 직원 B 씨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 건설업체 대표와 짜고 관급·사급 공사에 국내 하도급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해외공사 실적을 부풀려 B 씨에게 제출한 혐의다.

또 A 씨는 사우디 건설업체 대표가 발주 받은 공사에 국내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뒤 다시 현지 건설업체에 재하청을 줬다며 이를 해외공사 실적으로 잡았고, 충남지역 건설업체 2곳은 A 씨로부터 해당 하도급업체 법인을 각각 8억 원에 해외공사 수주 실적으로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관여한 17개 업체 해외 실적 계약서 중 공사대금으로 받은 수표번호가 같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계약서 등으로 볼때 실제 발주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우디 현지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했거나 발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인터폴과 협조 등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외건설협회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 씨가 제출한 17개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실적 2300억 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적 발급 정지를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상기후와 태풍 곤파스 등의 영향으로 충남도내 벼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에 따르면 아산시 벼 경작농가 181농가(8개 면 지역)를 대상으로 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최소 25.6% 가량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이들 농가는 지난해 1400톤의 쌀을 생산한 반면, 올해는 1048톤을 생산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농은 특히 벼의 수율 및 품질 저하도 심각해 일부 농가의 경우 30% 이상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그만큼 소득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63개 농가, 20~30% 감소한 경우는 65개 농가, 30~40% 감소한 경우가 40개 농가였으며, 40%이상 감소한 농가도 13가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영농비를 제외한 순 소득을 계산하면 전혀 남는 것이 없거나 아예 적자 농사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농은 밝혔다.

전농에 따르면 아산 음봉의 A농가의 경우 지난해 1만 123㎏의 나락을 생산해 총12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올해는 7533㎏을 생산하는 그친데다, 쌀값마저 폭락해 820만 원을 벼값으로 받아 4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감소했다.

더구나 아산지역의 경우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를 덜 받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남도내 전체 생산량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전농 충남도연맹 강사용 의장은 “생산량이 급감한데다 쌀값 폭락까지 이어지면서 농가는 최악의 한해를 보낼 전망”이라며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그릇된 쌀 정책에 재해까지 겹쳐 발생한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대사천생태하천복원사업 예정부지.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수변산책로와 상징공원 등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목표로 민선4기 대전 중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사천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민선5기들어 전면 취소 위기에 놓였다.

중구는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승인을 얻기 위한 의지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의 숙원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대전시, 중구 등에 따르면 대사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난 1일 행안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지방비 확보 불투명을 이유로 ‘재검토’ 지시를 통보받았다. 지난 5월 사업비를 495억 원으로 책정해 행안부의 투·융자심사를 요청, ‘구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 결정을 받은데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이 사업은 보문산 오거리에서 상류로 이어지는 대사천(총연장 1.1㎞)의 물길을 복원하는 것으로, 지역 내 현안사업으로 부각돼 왔다. 특히 박용갑 중구청장의 약속사업인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민들은 결과물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구는 이번 재검토 지시를 빌미삼아 사업 취소를 조심스럽게 검토, 새로운 사업을 방패막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구청 고위관계자는 “당초부터 재원이 없는데도 사업을 진행한 것이 무리였다. 또 대사천을 복원한다 해도 건천이기 때문에 중앙로 역에서부터 지하수를 펌핑하는 등 유지관리비에만 1년에 3억 원 이상 들게 돼 구재정만 더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라며 “아쿠아월드 진입로가 협소한데다 복원하게 되면 도로폭이 더 줄게되기 때문에 6차선 도로 확장공사로 대신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이 취소되면 확보된 국·시비 375억 원과 중단된 연구용역비 10억 원 가운데 국·시비 7억 5000만 원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또 용역이 30% 정도 진행된 만큼 10억 원 중 3억 원의 용역비를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비지원까지 약속받은 대형사업이 자치구의 미온적 대처로 취소 위기에 처하면서 행정관서에 대한 신뢰도마저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투·융자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구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접근으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중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검토지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어렵게 예산을 따냈는데 이제와서 포기한다면 중구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