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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대학교 반값 등록금과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대전 YMCA 시민논단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13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대학교 반값 등록금과 현실적 대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YMCA 제1회 시민논단’에서 장주영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등록금 반값 실현을 위해 사학재단은 등록금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이 시설 확충에 등록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대학 순위 매기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학 졸업장으로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없어져야 무상교육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헌 충남대 학생은 "등록금을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라며 "차선책으로 재원확보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사립대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국·공립대학은 전체 36개 대학 35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26%를 차지한다. 교과부가 내년 대학에 지원할 고등교육 예산 1조 5000억 원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정현 대전시의원(민주당)은 "국·공립대 우선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는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을 신설하고 한나라당의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에는 누진세 등으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벌중시 풍조는 앞으로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의 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주제발제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팀장은 “등록금 부담은 이제 학생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등록금 관련투쟁은 시험기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은 대전대 학생은 “등록금 반값 실현에 대한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며 “현재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반값이 아니라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민논단에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팀장, 민혜은 대전대 학생, 진보신당, 민주당 대전시당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 토론을 펼쳤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됐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날 같은 시각 지역 야 4당, 종교·사회단체와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전비상대책위원회'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종부세 등 1% 부자감세만 해도 10조 원에 달한다. 의지만 있다면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릴 것으로 예상돼 서민 지갑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 폭이 상승하기 때문에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던 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 및 대출금리 인상 시기 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들은 며칠간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도성예금증서 등 기준금리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단기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예금 및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 이날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연 3.56%로, 지난 10일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올린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대출금리가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대출금리 상승은 최근 가파른 물가인상과 맞물리며 업친 데 덮친격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신규대출자들 또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출금리와 달리 예금금리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올릴지 서로 눈치를 보는데다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굳이 예금을 더 끌어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곧바로 반영되는 만큼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아마도 대출금리의 경우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감안해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금리 우대와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결혼과 함께 전세 대출을 받은 직장인 이모(31) 씨는 “올해부터는 월급의 일부를 적금할 예정이였지만 대출 이자와 물가 등의 인상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인상된 기준금리는 어쩔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들을 위해 또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방침으로 앞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지역 서민들의 부담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대와 공주교대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통합대학 교명과 대학본부 위치 등 통합안 도출을 위한 핵심쟁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이들 대학의 통합작업 성패는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충남대는 13일 내부 문건을 통해 교수와 직원 등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주교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신희권 기획처장은 구성원들에게 전달된 공문을 통해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통합 추진 무산 이후 우리 학교 사범대와 공주교대 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자발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그 결과 사범대 학장이 공주교대 총장에게 통합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7일 오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 기획처장은 "공문을 받은 공주교대가 우리 대학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해 총장 명의의 통합 추진을 희망하는 협조 공문을 같은 날 오후에 공주교대 총장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본부에서 충남대·공주교대 간 통합 논의가 재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그는 특히 "향후 공주교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경우, 공식적인 통합 논의와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양 대학의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합 논의 한 축인 공주교대는 15일 전체 교수와 직원들로 나눠 충남대와의 통합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주교대는 충남대와 겹치는 전공 분야가 없어 학과별 특성화가 용이하고 통합 이후 대학본부 입지도 충남대와 마찬가지로 세종캠퍼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통합을 통해 향후 수십 개의 초등학교 건립이 예상되는 세종시로 진출할 경우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주교대 관계자는 "전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해 충남대와 통합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도민 10명 중 2.8명이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이 발표한 질병관리본부 '2010년 지역건강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11~20%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병·의원(치과 포함)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도 사정상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지역별로 적게는 10명당 1명, 많게는 10명 중 2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지역별로 27.7~45.7%였다. 충북이 28.3%였으며, 대전 28.2%, 충남 35.5% 순이었다.

전남이 45.7%로 가장 높았고, 경남(36.5%), 인천(36.0%), 경북(35.7%), 부산(34.7%), 제주(34.4%), 강원(34.3%), 경기(34.0%), 울산(28.3%)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광주(27.7%)였다.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은 특히 노인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 시급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도서오지 공보의 파견 등 개별사업만 진행할 뿐 지역보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 없다"며 "의료제도 개선 중점과제에 지역보건 불균형 해소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등 호재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시세가 장기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부작용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당분간 거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과학벨트 거점이 대전 대덕특구(신동·둔곡지구)로 확정, 발표된 지 1주일 만인 지난달 말 대전지역 부동산 매매변동률은 전주에 비해 0.42%포인트 올랐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대덕구는 1.53%, 유성구는 0.87% 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이처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은 과학벨트 지정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중순 대흥동 센트럴자이가 평균 5.32대 1로 청약을 마감한 데 이어 이달 실시된 노은 꿈에그린도 2순위에서 전 평형이 마감되는 등 대전지역 분양시장에 부는 청약 열기가 뜨겁다.

또 과학벨트가 입지하는 신동·둔곡지구와 인접한 유성구 관평·송강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타 지역 방문객들까지 분주하다.

송강동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과학벨트 지정 이후 매물 20여개가 보류된 상황이고, 2000만 원 정도 올라 다시 나오고 있다”며 동향을 전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벨트 호재를 등에 업은 대전 부동산 시장의 시세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겠고, 향후 토지보상과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만큼 당분간 거래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지만 단기간에 시세가 너무 올라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 거래는 쉽지 않은 모습”이라며 “대전 부동산 시장은 향후 대형호재인 과학벨트와 세종시가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주목할 만한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금융감독원이 대전저축은행에서 불완전 판매된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지난 2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를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후순위채권 투자자 중 불완전판매 피해자는 구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저축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BIS)을 엉터리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직원들도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강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나 저축은행 파산재단과 협의를 거쳐 후순위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을 늘리려는 저축은행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고금리 매력 이면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에 밀린다는 단점이 있어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올 들어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중앙부처의 전기사용량이 지난해보다 증가, 담세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연초 에너지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기업과 가정 등 민간에는 자발적인 절약을 주문해온 정부의 전기씀씀이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경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5월 정부중앙청사의 전력사용량은 총 884만 8461㎾h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3만 3704㎾h에 비해 21만 4757㎾h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정부중앙청사 근무 공무원들은 지난 1월 가장 많은 208만 7267㎾h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 이상한파와 난방수요 급증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네 차례나 경신돼 정부가 전기절약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지하철 운행 등을 강제로 제한했던 시기다.

결과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중동 정정불안 등으로 에너지수급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일부 정부부처의 전기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정부과천청사의 같은 기간(1~5월) 전기사용량은 772만 4㎾h로 지난해 796만 7578㎾h보다 24만 7574㎾h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의 전기사용 증가분은 고스란히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직결돼 최근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에도 정면 배치된 셈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력난이 심화되는 위기 속에서도 정부 부처 간 전기절약에 대한 체감정도 차이가 크다”며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력난 등을 내세워 요금인상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전에 최상급 기관인 일부 중앙부처의 안이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지경위 소속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은 "정부가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요구하고, 전기료, 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상승을 받아들이도록 주문하려면 먼저 정부가 전기 씀씀이를 줄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청주 3차 우회도로 중 장기 미착공 구간인 북일~남일 노선과 관련해 청주시가 정부에 타당성 재검증을 요청한 가운데 일부 청원지역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나서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3차 우회도로 건설사업 중 효촌~휴암(11.4㎞), 휴암~오동(13.33㎞), 오동~구성(4.02㎞) 구간은 오는 2016년이면 모두 이어져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북일~남일(13.6㎞) 구간은 1.3㎞만 우선 착공됐을 뿐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과거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91로 이용이 저조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비확보가 지난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최근 경제적 타당성이 향상됐다고 판단, 사업 추진 의견을 정부에 거듭 제시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검증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8월경 타당성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즉시 사업시행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내년도 국비편성 요청도 전달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청원군 남일면 송암2구 주민들이 현 계획대로 3차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마을 중간을 관통하게 된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설계대로라면 3차 우회도로가 공군사관학교를 스치듯 마을 쪽으로 들어와 마을 정중앙을 가로지르게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수 백 년간 이어온 마을의 단절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 소음 등의 불편을 초래됨에도 관련 기관에서 기존 노선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마을 강호민 이장은 "공군사관학교 인접 구역부터 효촌송암길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도로를 개통하면 예산도 절감될 텐데 굳이 마을을 관통하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 사업계획대로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사실상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창해·심형식 기자 widesea@

     독수리군단의 에이스 류현진(24)과 KIA의 서재응(36)이 시즌 두 번째 첫머리부터 맞붙는다.

14일 한밭구장에서는 ‘2011 롯데 카드 프로야구’ 한화와 KIA의 시즌 9차전 맞대결이 벌어진다.

한대화 한화 감독은 ‘핵 펀치’ 류현진을 일찌감치 선발로 예고한 가운데 KIA에서는 베테랑 우완 투수 서재응(34)이 지목됐다.

한화와 KIA는 모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들이라는 점에서 명승부가 예상된다. 류현진은 올 시즌 80.1이닝 동안 67피안타(10홈런) 84탈삼진, 37자책점을 기록 중이다.

특히 류현진은 매 경기마다 기본적으로 8이닝을 소화할 정도로 불펜진에 부담을 덜어줬다.

하지만 이번엔 한화 불펜 요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최근 류현진의 어깨가 뭉친 탓에 제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재응은 올 시즌 44.1이닝을 던져 80.1이닝을 소화한 류현진보다는 어깨가 가볍다.

무엇보다 투구 수도 768개를 던지며 1331개의 공을 뿌린 류현진보다는 확실한 이점이 있다.

더욱이 최근 KIA 타자들의 방망이가 달아올랐다는 점에서 류현진의 열세가 예상된다.

제아무리 의심의 여지가 없는 리그 최고의 투수라 할지라도 뜨거운 어깨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번 주 3연전 첫머리 대결은 양 팀이 서로 상승 분위기 속에서 맞붙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뜨거운 승부가 예상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신차효과로 중고차 시장에 ‘반값 중고차’ 매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정보제공 사이트 카즈에 따르면 K5의 이전 모델이었던 '로체'는 2007년식 중고차가 양호한 차량상태임에도 4년새 53%나 저렴해진 99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SM5 역시 신차 값의 56%, NF쏘나타는 45% 감가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이는 중형차 시장에 신차가 쏟아지면서 구 모델이 물갈이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형차 시장은 지난 2009년 9월 'YF쏘나타'를 시작으로 '뉴SM5 신형' 과 'K5' 등 3대 완성차 업체 중형차가 모두 신형을 출시하며 물갈이를 마쳤다.

이로 인해 '뉴SM5'나 'NF쏘나타' 처럼 한세대가 지났거나, '로체'와 같이 아예 단종된 구형 모델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카즈 관계자는 "최근 중형차의 경우 구형모델 이외에 신차시장에서 큰 수요를 끌지 못했던 한국지엠 '토스카' 등도 큰 감가폭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업계의 이슈와 타이밍만 잘 활용한다면 경차도 구입하기 힘든 1000만 원 미만으로 중형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