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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법인 통폐합을 추진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연구소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부처 산하인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소관으로 이동시키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3일 정부와 과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연구원 단위의 출연연을 보다 작은 규모의 전문연구소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연구원에서 여러 분야 별·본부 별로 연구를 수행하던 시스템을 개별 연구소 단위로 단일 독립화시켜 연구수행을 보다 집중화 한다는 것.

이번 분리안이 추진될 경우 과학기술 관련 예산 분배 시스템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큰 줄기를 잡을 예정으로, 만약 확정될 경우 개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국과위 출범 이후에도 예산의 분배·편성권 변경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과학정책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보다 가시적인 정책성 성과를 드러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출연연 분리 추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올 초까지 출연연의 단일 법인화를 검토하던 정부가 이번엔 정 반대로 각개 분리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선의 혼선 초래와 정책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융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연구분야를 더욱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를 통해 특화된 몇몇 연구과제는 키울 수 있어도, 큰 틀에서 복수의 연구과제를 통합해 결과물을 도출하던 시스템 연구개발 체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기존 시설문제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적 구성, 임금문제 등도 향후 드러날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연구원을 60여 개 연구소 단위로 분리하려던 계획이 추진됐다가 이 같은 문제로 무산된 바 있어 현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 미지수다.

한편 국과위는 현재 출연연 원장에게 일부 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연구원 정년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뉴스에서는 연일 한우값이 폭락하고 있다는데 식당 한우값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 소값이 오르면 금방 가격을 올리면서 소값이 내렸는데도 가격이 내리질 않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구제역 여파로 산지 한우값이 급락하고 있지만 한우전문점 등 일반 식당 소고기 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산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식당 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유통단계와 식당업주들의 폭리를 의심하고 있다.

13일 농협 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한우 농가수취가격은 600㎏ 한 마리 가격이 415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 569만 3000원보다 무려 27%가 떨어졌다.

전국 도매시장 평균 경매가격 역시 지육 1㎏당 1만 159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893원보다 27.1% 급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 11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음에도 소비량 감소로 인해 전체 사육두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6월 국내 전체 한우 사육두수는 260만 마리 수준에 그쳤지만 구제역 사태를 겪은 뒤인 3월에는 273만 마리로 늘어났고 6월 현재 290만 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한우 적정 사육두수가 250만 마리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40만 마리가 과잉 사육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비위축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한우 경매가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식당 소고기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구제역 이후에도 한우전문점 등 일반 식당들은 소고기 1인분(200g)을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판매하고 있다.

등급과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 식당 소고기 가격이 경매가격 하락에도 불구, 높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당업주들은 소고기 가격 하락은 인정하면서도 떨어진 가격이 그대로 도매가에 반영되지 않는 점과 식당에서 판매하는 구이용 인기 부위의 경우 가격 하락 폭이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육점과 대형유통업체 등 구이용 부위가 20% 가량 가격이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지난해 말부터 채소값과 연료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낮출 수 없다던 주장 역시 최근 채소값이 폭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서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단체와 한우 축산 농민들은 한우전문식당과 유통업자들이 가격하락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식당과 농가의 동반 몰락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장은 "일부 유통업자들과 식당 상인들이 인건비와 임대료 및 식자재비 증가를 이유로 판매가격 인하는 커녕 가격을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처럼 한우 판매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경우 소비량이 줄게되고 이는 한우 농가와 식당이 동시에 몰락할 수 있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은 13일 관내 각급 학교에 휴대전화 사용의 유해성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전면금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업 중 유해정보나 게임 접속,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으로 수업 분위기 훼손, 집중력 저하 및 정서 불안 등의 문제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휴대전화 사용 시 노출되는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을 뇌종양 등의 발암가능성 물질(2B 등급)로 분류했고, 보건복지부도 청소년들의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생 등교시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꼭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학생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자정 운동을 전개하고, 학부모 계도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