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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핵심전략산업인 보건복지분야가 막강한 정치력을 앞세운 경쟁지역의 도전을 받고 있으나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국립노화연구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등 오송에 유치돼야 할 국가연구시설들이 경쟁지역의 정치권이 자신의 지역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 석상에서 국립암센터 분원이 대구·경북첨복단지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분원은 지난 2009년 오송첨복단지 입지 결정 직후 충북도가 유치에 적극 나서왔었다. 그 후 대구가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에 뛰어들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구는 정치권까지 유치전 지원에 나섰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복건복지위에서 대경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 인프라를 위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건립이 결정된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요구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건립이 결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충북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부산과 광주 출신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하면서 오송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연구원 지역 유치도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당시 오송단지 내에 3만 6364㎡의 부지에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해 국립노화연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수년째 답보상태다. 특히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국회의원을 앞세워 국립노화연구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충북이 백년먹을거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분야의 국가연구시설이 경쟁지역의 정치력에 흔들리고 있지만, 지역정치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현안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는데도 지역정치권이 무기력증을 보이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 직후 청주·청원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등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줄 것을 주문했으나 거절당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쟁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국가주요시설 유치 등을 주장해도 대처할 수 없다.

이해봉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대구 건립을 주장하자 충북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민주당의 다른 지역 출신 의원이 이를 제지하고, 상임위에서 진행된 상황을 다른 상임위 소속 같은 당의 지역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핵심현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임위보다 힘 있는 상임위를 선호하다 보니 정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충북은 바이오산업이 핵심전략산업인데도 불구 지역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활동을 기피하며 표밭만 누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20대 남성이 헌혈한 뒤 쓰러져 5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남성의 가족들은 남성이 뇌사 확정 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로 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4일 충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헌혈에 참여했던 A(26)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400㎖ 전혈 헌혈을 한 뒤 기념품을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 씨의 가족들은 A 씨가 뇌사 확정 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현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는 A 씨가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렸다”며 “A 씨의 가족들은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 확정 판정이 나면 A 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그래핀’은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 정도인 10㎚ 이하의 두께로도 강철의 100배 이상 강도를 갖는 꿈의 소재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2차원 평면상에서 벌집 모양의 공유결합 구조를 이루는 탄소나노 소재로 강도와 열 전도성, 탄성 등이 뛰어나 물리적, 화학적 안전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그래핀을 처음 분리해낸 연구자들은 2010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응용연구를 경쟁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 나노역학연구실 이학주 박사팀은 나노 소재 ‘그래핀’을 이용해 초박막 고내구성의 나노 고체윤활막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개발로 그동안 기계소자 간의 간극이 너무 좁아 기존의 유체를 이용한 윤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이나 항공우주 부품 등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박사팀의 그래핀 고체윤활막은 기계적 강성이 우수하고 연신율이 20%에 이를 정도로 신축성이 뛰어나면서도 표면 에너지가 낮은 그래핀을 이용, 접촉면에서의 점착력과 마찰력을 줄이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로 7㎝, 세로 7㎝ 크기의 넓은 막을 만들 수 있어 용도가 다양하고 원하는 표면에 손쉽게 코팅할 수 있고, 그래핀의 뛰어난 신축성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 전자소자의 표면을 보호하는 코팅막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10㎚ 이하의 초박막이에도 전통적인 고체 윤활제인 벌크 그라파이트와 비슷한 마찰 저감효과를 지닌다.

이 박사는 “이번 기술 개발로 꿈의 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의 응용분야가 개척돼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그래핀 상용화가 시작되면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나노소재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ASC Nano’에 게재됐고, 나노과학 및 기술 분야 인터넷 뉴스 사이트 ‘Nanowerk’에서 스포트라이트 기사로 소개됐다.

한편 국내 조사기관에 따르면 그래핀 관련 시장은 2015년 12억 달러, 2030년에는 6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그래핀 코팅막 관련 시장은 75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역 일반청약자들이 지난 13일 발표된 세종시 첫마을2단계 당첨자발표에서 대거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연기·공주지역민들에게 세종시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1순위 당첨 우선권을 부여했지만 첫마을2단계에 청약광풍이 불면서 대전을 포함한 타지역 무주택자들 조차도 청약 당첨에서 외면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탈락한 대전 청약자들은 무리한 지역제한이 연기·공주지역민들의 부동산 투기 바람을 일으켰고, 위장전입과 같은 각종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며, 향후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조건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역 청약자들이 대거 탈락한데는 1순위 추첨제에서 당첨 우선순위를 연기·공주지역 무주택자, 연기·공주지역 유주택자, 타지역 무주택자, 타지역 유주택자 순으로 공급조건을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보통의 아파트가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주는 것과는 달리 세종시 첫마을2단계는 연기·공주 유주택자가 타지역 무주택자보다 우선 순위에 앞서 결국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에게 밀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특히 첫마을2단계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끈 B4(삼성)블록에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일각에서는 대전지역민이 B4블록 청약은 무의미했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B3(현대)블록을 청약한 박 모(38·여)씨는 “청약접수때 부동산업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마을사람들의 명의를 대량으로 갖고와 청약을 넣는것으로 보고 투기세력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일줄은 몰랐다”며 “연기·공주 지역민이 아니면 당첨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은 내집을 마련하려면 위장전입도 불사해야한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LH도 일반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연기·공주 지역민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인정하고 이번주내로 당첨자 지역현황을 분석할 뜻을 내비쳤다.

LH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청약열기로 타지역 무주택 청약자들이 탈락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첫마을 분양전인 6개월로 못박아 예상 밖의 청약열기에 따른 지역쏠림현상이 나온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분양한 세종시 첫마을1단계는 당첨된 1571명 가운데 대전이 461명, 경기 346명, 서울 285명, 제주1명 등으로 전국에서 당첨자가 나와 특정지역 쏠림현상은 없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무이자 할부납입은 물론 적립 포인트로 등록금 일부를 결제할 수 있지만 대전지역 거의 모든 대학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간 등록금이 1000만 원에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지역 사립대의 카드 납부 참여는 겨우 목원대 1개교에 머무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문제는 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이 주거래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대폭 인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카드을 통한 등록금 납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으면 학기마다 수수료로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씩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모 사립대 관계자는 “카드 등록금 납부가 이뤄진다해도 학교 홍보에 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부담만 가중된다”며 “정부에서 수수료 지원 및 수수료 감면 등의 대책이 없는 카드 수수료 납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학과 카드사의 노력만 있다면 등록금 카드납부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 충남대는 지난해 7월부터 등록금을 카드로 받고 있으며, 학교 입점은행과 협의를 거쳐 1.5% 수수료 중 0.5%를 학교발전기금으로 회수하는 등 학교 측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은행 측과 협의를 거쳐 3~6개월 할부 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카드납부를 시행하고 있는 목원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등록금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모두를 부담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물론 대학 측에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카드사는 12개월 할부로 등록금을 내는 경우 처음 6개월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카드사가 부담하는 ‘슬림 할부제’를 도입하고 있어 등록금 카드 납부제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그 동안 적립해온 등록금 중 극히 일부만 활용하면 되는데도 대학 측은 수수료 핑계에만 급급하다”며 “대학 측이 노력만 하면 분명 해결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학기를 맞아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대전 지역대학은 충남대, 한밭대, 목원대 등 3개교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해·지구·달의 위치에 따른 본그림자와 반그림자.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16일 새벽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개기월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보했다.

이날 월식은 오전 2시 23분에 달이 지구의 반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반영월식을 시작으로 3시 23분에는 본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부분월식이 전개된다. 이어 오전 4시 22분에는 개기월식이 시작되며, 5시 13분에는 달이 완전히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다.

이날 달이 지는 시각은 오전 5시 15분, 해가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10분이다.

월식은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늘어설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는 현상이다.

이때 지구의 그림자는 태양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본그림자(본영)와 태양 빛이 일부 보이는 반그림자(반영)로 나뉘고, 개기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정확히 일직선으로 늘어서서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질 때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볼 수 있었던 개기월식은 지난해인 12월 21일이며, 이번 개기월식 이후로는 오는 12월 10일 관측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월식모식도(좌), 월식 진행도

    

▲ 경찰에 압수된 1.5㎝이하의 치패가 포함된 약 40㎏의 다슬기(좌)와 그물. 영동군특전동지회 수자원보호감시단 제공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다슬기 등 민물 어패류가 수난을 당해 경찰과 행정기관의 집중단속이 시급하다.

영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영동자율공동체영어조합 소속 L 모(41·영동군 양산면) 씨를 상수도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L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20분경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태소마을 앞 금강천에서 손 그물로 다슬기 약 40㎏을 불법 채취하다 영동군특전동지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수자원보호감시단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L 씨는 B 모 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영동자율공동체영어조합 소속 조합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동군특전동지회 수자원보호감시단에 따르면 심천면 기호리 상수도취수장 하류 100m지점에서 상류 4.5㎞(죽청교 부근) 구간은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녘이면 어획꾼들이 전문장비를 동원해 수시로 어로행위를 일삼고 있다.

다슬기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월동 기간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잡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길이 1.5㎝ 이하 어린 다슬기는 연중 채취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보호받고 있다.

또한 어업 허가자라 할지라도 허가구역을 벗어난 곳에서의 어업행위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주민 C 모(55) 씨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다슬기와 쏘가리 등 어패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동경찰서 소속 L 모 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이번 사건의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5㎝이하의 치패가 포함된 약 40㎏의 다슬기와 그물, 튜브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대표이사 허위학력’ ‘이사진 정치성향 분석’ 등 충북문화재단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객관적인 검증은 커녕 되레 집행부에 면죄부형태의 해명기회를 줘 의회내부에서조차 빈축을 사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개회한 충북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민주당·비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사 선임과정에서 후보 성향분석 내부문서 유출과 대표이사의 학력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강태재 전 대표이사는 민선4기 시절 정우택 지사에 의해 문화재단 자문위원장으로 선임돼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인데, 이시종 지사가 대표이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코드인사라 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냐”면서 “강 전 대표가 30년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한 학력을 갖고 이번 인사에 논리적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강 전 대표이사의 학력기재 과실과 그의 30여년간 경제계와 시민사회에 기여해온 공로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지역 문화예술계의 명망있는 강 전 대표이사가 학력문제로 사퇴한 것이 문화예술계와 문화재단에 손실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렬 도 문화여성환경국장은 “각계 대표로 구성된 이사진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 헌신성 등을 고루 갖춘 인사들로 최선의 인선”이라며 “코드인사라며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4기 때 재단설립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강 전 대표이사를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 민선 5기 코드인사라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강태재 씨를 배제하고 다른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민선 5기 코드인사 소리를 들을 것 같아 민선 4기 인사의 틀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학력 기재 진위여부가 이번 대표이사 선임과는 무관하며, 이를 연계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학력문제와 경제계, 시민단체에 기여한 부분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현명한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놓고 의회 안팎에서는 충북문화재단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집행부와 의원간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등 '짜고친 고스톱'에 불과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치성향 파악 문건이 유출된 배경에 대한 집중추궁과 구멍 뚫린 충북도 인사시스템 부재력에 대한 검증은 뒷전인 채,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원이 되레 집행부에 해명기회를 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과연 9대 충북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일꾼인지, 집행부의 하수인인지 모르겠다”며 “짜여진 각본대로 묻고 답하는 한편의 콩트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반값 등록금' 논란 속에 감사원이 대학들의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고강도 감사 착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이 초긴장 상태다.

특히 감사원이 초고속 감사를 통해 당장 2학기 등록금부터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대학가는 감사 준비태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비상시국이다.

전국 4년제 대학 200여 곳에 대한 전면 감사를 선포한 감사원은 14일 국·공립 및 사립대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 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감사원 내 11개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돼 총괄팀과 재정분석점검팀, 예산집행점검팀 등 모두 6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대학의 등록금 산정 및 예산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감사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내달부터 감사인력이 대거 투입돼 대학들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운영 등에서 부실 내용이 적발된 경우 표본으로 골라 현장조사를 비롯해 본 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예비 감사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대학의 예산집행과 재정운영, 회계관리까지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며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특히 감사원은 올 2학기 등록금 산정과정에 이번 감사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해 궁극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 감사에 '속도전'을 전개해 대학의 등록금 산정 기준과 관련된 감사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등록금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은 각 학교별로 대책회의를 갖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감사자료 제출 등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 여론을 배경으로 감사원이 작정하고 나서는 고강도 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자칫 재정운영 상의 불법 사례가 드러나 표본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감사원이 등록금 인하 여론을 등에 업고 나선 만큼 '마음먹고 털면 먼지 안 나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라도 행여 적발될 경우 자칫 불법을 자행한 대학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자율 시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가 확산되고, 학교 현장의 찬성비율도 높아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할 자율권을 주면 모든 초·중·고가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는 사실상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어든다. 하지만 수업시수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현행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나 학습 결손은 최소화된다.

교과부는 올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 별로 여건이 갖춰진 초등학교와 중학교 10% 정도에서 전면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운영토록 했다.

교과부는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토요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오는 8월까지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