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13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대학교 반값 등록금과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대전 YMCA 시민논단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13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대학교 반값 등록금과 현실적 대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YMCA 제1회 시민논단’에서 장주영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등록금 반값 실현을 위해 사학재단은 등록금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이 시설 확충에 등록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대학 순위 매기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학 졸업장으로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없어져야 무상교육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헌 충남대 학생은 "등록금을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라며 "차선책으로 재원확보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사립대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국·공립대학은 전체 36개 대학 35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26%를 차지한다. 교과부가 내년 대학에 지원할 고등교육 예산 1조 5000억 원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정현 대전시의원(민주당)은 "국·공립대 우선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는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을 신설하고 한나라당의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에는 누진세 등으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벌중시 풍조는 앞으로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의 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주제발제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팀장은 “등록금 부담은 이제 학생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등록금 관련투쟁은 시험기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은 대전대 학생은 “등록금 반값 실현에 대한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며 “현재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반값이 아니라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민논단에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팀장, 민혜은 대전대 학생, 진보신당, 민주당 대전시당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 토론을 펼쳤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됐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날 같은 시각 지역 야 4당, 종교·사회단체와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전비상대책위원회'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종부세 등 1% 부자감세만 해도 10조 원에 달한다. 의지만 있다면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