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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저축은행의 예금 사전인출과 관련해 대전저축은행 피해자모임이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활동 중인 ‘대전저축은행 예금피해자모임’은 29일 오후 1시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서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대전저축은행 피해자모임은 27일 “대전저축은행의 부당한 예금 사전인출에 항의하면서 피해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촉구하기 위해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들은 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저축은행을 믿고 예금 및 후순위 채권을 구입했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제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같은 서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안쓰고, 안입고, 안자고 모은 피같은 돈을 날리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예금피해자 전국모임은 내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집회를 갖고 VIP들에게 돈을 미리 인출해 준 은행측 책임자와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 고소사건에 대한 진술도 함께 진행할 것이며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를 면회,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과 관련한 대주주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사과 및 전면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청주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민간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탈락 단체가 심사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현수막게시대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공모에 1994년부터 이 업무를 수행한 옥외광고협회와 개인업체인 K사 등 2곳이 응모한 가운데 지난 25일 교수 5명, 시의원 3명, 건축사 2명, 공무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결과 K사가 앞으로 3년간 시내 84개 게시대를 관리할 자격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심사에서 탈락한 충북옥외광고협회 청주시지부는 같은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수막게시대 민간 위탁업체 심사에서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운영업체로 선정돼 비영리단체인 옥외광고협의의 존폐는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체계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업무 시스템 파악 등 현장 실사를 생략한 채 탁상심사를 했고, 위탁관리와는 무관한 기부채납 부분이 강조되는 등 일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옥외광고협회가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행비로 사실상 협회 운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주시 현수막게시대는 고객의 광고 의뢰를 받은 위탁업체가 현수막을 제작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일정 기간 걸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는 대행비(관리비)를 받고 시청에는 인지대를 송금한다.

그 금액은 7일동안 게시하는 현수막 1개 기준 대행비 8000원, 인지대 3000원 등 총 1만 1000원으로 옥외광고협회가 지난해 올린 수입은 2억 9100만 원(인지대 1억 4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따른 수익보다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수막 제작 물량 확보가 더 큰 이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1명의 심사위원은 대학교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했고, 현장 방문 건은 사업계획서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어 심사위원 의결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 할 것 없이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곳은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K사는 체계적인 운영과 민원인 서비스, 사회공헌 부분 등에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속적인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에너지경보를 격상시키는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충북도내의 전기 사용량은 반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5일 연속 배럴당 90달러를 넘은 지난해 12월 29일 유가비상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한데 이어 2개월 만인 올해 2월28일에는 5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유가비상단계를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가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모든 경관 조명의 점등을 금지시켰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 외 야간 옥외 조명, 자동차 전시판매장의 조명, 금융기관 또는 대기업체의 실외조명도 모두 소등하도록 했다. 야간조명시설을 갖춘 골프장(골프연습장 제외)의 야간골프도 금지됐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분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충북도내의 전기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27일 한전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유가비상단계가 '관심'으로 발령된 직후인 올해 1월의 전력사용량은 190만 5760MWh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육용 전력은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나 급증했으며 제조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은 11.86%, 상가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 11.15%, 농업용 전력 8.48%, 주택용 전력 5%, 가로등 1.61% 등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현상은 2월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올해 2월의 전력사용량은 176만 7687MWh로 지난해 2월보다 5.53%가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용 전력은 11%가 늘어나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월 28일 유가비상단계가 '주의'로 격상 발령된 이후인 3월에는 179만 5514MWh를 사용,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5%나 늘어났다.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 일반용 전력은 11.52%, 교육용 전력 11.37%, 산업용 전력 10.22%, 농사용 전력 8.08%, 가로등 2.96%, 주택 2.83% 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상가·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와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별로 지난해 전력사용량에 비해 올해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민·관모두가 정부의 에너지절약 방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의만 추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심야전력 사용량은 1월의 경우 지난해보다 2.52가 줄었으나 2월에는 4.56%가 줄었다가 3월에는 다시 0.46%가 감소하는 등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가정용 전력은 지난해에 비해 기온이 떨어져 사용량이 늘어난 것 같다"며 "상가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의 경우에도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에 의한 영향은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

    

대전시 중구는 특혜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민간사업자인 ㈜갑산의 인수요구를 예의주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구와 갑산이 지난해 체결한 협약에 오는 5~6월 양자 간 협상 및 관리운영권 인수절차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우리들공원 특위’로 불린 중구의회 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돼 결국 관심은 갑산의 인수요구와 중구의 대응방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27일 중구에 따르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조성된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인 갑산의 인수요구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체결한 제3차 협약 중 제54조 1항 ‘협상에 의한 협약의 종료’ 조항에 의하면 다음 달까지 협약당사자의 협상을 통한 협약의 종료를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6월까지 우리들공원 주차장 등의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중구)이 인수한다고 표기돼 있다.

특히 우리들공원 주차장은 지난 2009년 4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금액 등 105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업 수익은 고사하고 은행이자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에 처한 갑산은 향후 중구에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이번 우리들공원 특혜의혹의 실체는 오는 5~6월 중 드러날 전망이다. 때문에 중구는 갑산의 우리들공원 인수요구를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방안 강구에 전력하고 있다.

중구는 향후 갑산이 인수협상을 제시하면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실질적 운영수지 및 적자운영 현황을 파악해 인수의 적정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측면에서 당초 협상내용이 불공정 협약임을 강조하고, 갑산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궁극적으로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아직까지 갑산의 인수요구 등 구체적 반응은 없었지만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지역을 위해 반듯하게 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염재만(한나라당) 당선자는 “저에게 짐 지워 주신 무거운 책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농촌을 위한 시의원, 농민을 위한 시의원으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의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풍요로운 복지농촌의 꿈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디뎌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 당선자는 “약속한 공약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도농복합도시 제천의 농촌 현실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지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거 과정을 통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더 큰 격려와 채찍질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믿음 져버리지 않고 반듯하게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서천군의회 가선거구에서 당선된 나학균(자유선진당)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후 절망해 있을 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며 다시 도전할 힘을 주신 것 역시 주민들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성원이 무엇보다 감격스럽고 값지게 느껴져 한 없이 감사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나 당선자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일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뜻은 군정을 잘 감시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민 여론과 민원을 외면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당선자는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실 때 불러 주시기만 하면 주저하지 않고 내일처럼 달려가겠다”며 “또한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 청주지방법원은 27일 실제 재판을 다른 판사들과 외부 전문가(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 변호사 등) 등이 방청한 뒤 개선점을 모색하는 '법정 공개방청(open court)'을 진행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들이 재판장 방청석에서 재판을 보는 이색 풍경이 연출됐다.

청주지방법원은 27일 실제 재판을 다른 판사들과 외부 전문가(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 변호사 등) 등이 방청한 뒤 개선점을 모색하는 ‘법정 공개방청(open court)’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청주지법 연구회인 ‘법정커뮤니케이션’이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양해를 얻어 마련했다.

이날 오전 11시 621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서기석 법원장을 비롯해 법원 내 판사와 직원 등 30여 명이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후배 동생을 성폭행하는 등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10대 2명에 대한 심리로 진행됐다.

방청객으로 방청석에 앉은 판사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진지한 태도로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최후변론까지 세심하게 듣고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조용히 주고받기도 했다.

특히 검사가 증거를 단순히 재판부에 제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직접 설명하고 재판부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판사들은 검사와 재판부를 번갈아 보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재판을 방청한 판사들은 “내가 진행하는 재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재판절차 등을 비교해 볼 좋은 기회였다”, “방청석에 앉아보니 법정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정 공개방청에서 판사들은 다른 판사의 재판을 통해 스스로 재판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법정 공개방청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의 방청 소감을 들어봄으로써 판사들이 볼 수 없었던 재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음 법정 공개방청은 오는 29일 제11민사부의 민사재판과 5월 2일 제21형사부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방청 결과를 토론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법정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4·27 재보궐 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나타나면서 정국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수도권인 경기도 분당 을에서 패배한 것은 물론이고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패배해 ‘재보궐은 여당의 무덤’이란 정치 격언을 재현했다.

한나라당은 선거 참패로 당내에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인데 특히 경기도 분당 을 선거구 패배를 놓고 책임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경기 분당 선거구에선 당초 ‘정운찬 공천 카드’를 놓고 지도부 간 대립각이 세워졌던 만큼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에서도 지도부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텃밭이랄 수 있는 분당에서 패함으로써 당내 위기감이 급속도로 높아질 전망으로 소장파들의 당 개혁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안상수 체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경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개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이번 패배를 계기로 대대적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내년 공천을 앞두고 ‘대규모 물갈이’ 공천 등 당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선거 책임 공방 가능성도 일고 있어 ‘해묵은’ 계파 간 갈등이 본격화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선거 연대’를 통한 단일후보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차기 총선, 대선에서의 입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연고가 전혀 없었던 경기 분당 을에서 당선됨으로써 차기 대권 후보 입지를 굳히게 됐다.

손 대표는 근 20년 간 한나라당이 장악해 온 분당에서 당선됨으로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약진 가능성을 확인했다.

동시에 손 대표는 차기 대권후보로서의 자리매김에 성공했다.

경남 김해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가 선전하면서 야권의 ‘영남 뚫기’가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야권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성사시켜 선전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도 단일후보로 여권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게 됐다. 다만 후보 단일화의 '약발'이 먹히면서 야권간 주도권 다툼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총선에서 단일화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4·27 재보선의 투표율이 예년을 훨씬 상회하면서 상승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기 분당 을과 김해 을, 강원지사 재선거 등 ‘빅매치’ 뿐만 아니라,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은 39.4%로 지난 2000년 이후 치러진 재보선 평균 투표율 32.8%를 훌쩍 뛰어넘었다.

충청권에선 태안군수 재선거의 투표율이 52.5%로 전국 투표율 보다 무려 13.1% 포인트가 높았다.

지역 내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충남 부여 나선거구로 55.8%였고, 가장 낮은 곳은 대전 대덕구 나선거구(15%)로 나타났다.

충청권 내에 큰 선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소위 ‘빅3'로 불린 강원지사, 분당을, 김해을 등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흥행카드’로 떠오른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비록 충청권 내 재선거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빅 3 선거가 투표권을 가진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권자들의 민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투표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권리인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치의식이 향상된 데다, 최근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만한 기회도 별로 없었던 점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시 말해서 세종시 논란에 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 투표’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번 기회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자리 잡도록 열심히 일하겠읍니다.”

부여군의회 나선거구 백용달 당선자(자유선진당)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고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용달 당선자는 이어 “특히 군의원의 기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군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군민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항상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를 파악해 군민을 위한 경제, 건강, 새로운 수입원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통 큰 뜻으로 소중히 간직하며 행동하는 군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