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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입지선정에 들어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충청권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과학벨트의 충청권 구축 대선공약 이행에 대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북·대구·울산, 광주·전남은 각각 연합전선 형태로, 경기와 경남은 독자적으로 과학벨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경북·대구·울산은 경주를 중심으로 동해안권의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호남권 지자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분산배치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충청권이 우려하고 있다.

충청권이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오는 7일 첫 회의를 갖는 과학벨트위원회의 활동과 입지 결정이 주목된다.

충청권은 신공항 백지화 이후 거론되고 있는 분산배치론의 불가 입장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수정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충청권은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졌는데, 대통령의 과학벨트 백지화 선언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며 “이는 세종시 수정안을 거부한 충청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과학벨트 백지화 선언은 온 나라를 유치 경쟁이라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몰아가 권역별 대결구도라는 국민분열정책으로 역사적 우를 범하고 있다”며 “과학벨트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기를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청지역 주민 246만 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범궐기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19일 오후 청주체육관에서 충청권 주민 1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과학벨트의 충청권 구축 대선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게 된다.

한편, 과학벨트 입지는 과학벨트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벨트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영남권 출신이며, 충청권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충청권은 과학벨트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위원회의 인적 구성상으로 볼 때 특정지역 출신이 많아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정부가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달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 정부의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시의 안일한 계도가 한몫하면서 정부시책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현장행정에는 남의 일처럼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뒤를 잇고 있다.

정부는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시는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단 1건도 없다. 사정이 이렇자 이를 비웃듯 지난 4일 청주 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인 하복대·금천동 광장·사창동 충북대 후문·용암동 상가지역 일대는 오전 2시 이후에도 휘황찬란한 간판불을 비롯해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각종 조명시설 등이 마치 대낮을 방불케 하며 여전히 성업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정부는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 아파트와 유흥주점 등의 야간조명을 제한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체 계도와 홍보 등을 벌이며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청주시만큼은 시행 초기에도 갈팡질팡하며 형식적인 단속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실제 본격적인 단속 첫날인 지난달 8일 오전 2시. 청주 상당구 용암동 미관광장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은 3곳 업소에 대한 보여주기식 계도만 벌인 채 일제히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과태료 없는 유명무실한 단속에 업주들은 단속 공무원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다시 야간조명과 간판불을 켜는 진풍경이 속출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단속에 시민들은 물론, 업주들까지 실효성 없는 단속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안일한 단속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서 모(3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정부가 에너지사용 제한을 추진하며 다같이 동참하자는 것인데 지자체가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른 지역은 충분한 사전 지도와 홍보를 벌인 뒤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만, 청주시는 제대로 된 계도 없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다 보니 이를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는 정부 시책에 대한 취지가 에너지절약으로 고유가 등을 극복하자는 것으로 강력한 추진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와 캠페인 등을 통해 지도점검을 벌여왔다”며 “대상이 아닌 곳까지 동참을 유도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 도내에서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난해보다 급증해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의 산불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산불에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산불 제로화를 외치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산림 당국의 각종 산불 대책에도 도내에서 주간에 활동한 산불감시원은 야간이 되면 대부분 철수하고 열을 감지하는 열화상 폐쇄회로(CC) TV 마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산림 당국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8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산불 피해면적도 9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도내에서는 산불이 급증하고 있지만,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의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문제는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가 각종 산불 대책을 쏟아내고도 정작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데 있다.

충북도는 6일까지를 산불 특별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에서만 1만 15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제로화 작전에 나섰지만, 도내에서는 연일 산불이 잇따랐다.

산불 특별방지 대책기간에도 산불 예방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특히 충북도는 산불감시 초소 131곳(감시원 1200명)과 CCTV 33대(열화상 4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산불감시원이 모두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열화상 CCTV 몇 대에 의존할 뿐이다.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한, 올 들어 발생한 산불 대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구체적인 산불 대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아무리 각종 대책을 동원해도 산불 예방에는 그만큼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헬기 감시와 첨단장비를 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첨단업종의 수도권 지역 활성화 허용을 놓고 수도권 집중정책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를 겨냥하고 나서는 등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과 지역의 갈등을 촉발하더니 이제는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통치전략의 일종이 아닐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런 점에서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공약 취소 등 그동안의 지역공약 뒤집기가 분열주의 통치전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치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기 바란다”면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선거의 공약대로 충청도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 가치관이 또다시 여실하게 드러났다.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보게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규칙이 시행되면 수도권에 무려 5754개의 기업이 새로 들어오고 기존 공장도 200%까지 증설된다. 수도권이 아니라 블랙홀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 대통령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일본에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7일 전국적인 방사성 비 소식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5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방사성 요오드(I-131)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방사성 세슘(Cs-137, Cs-134)은 청주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에서 검출됐다.

이날 발표된 방사성 요오드(I-131) 농도는 대전이 0.265m㏃/㎥, 청주가 0.360m㏃/㎥로 전날 검출 농도보다 옅어졌다.

또 전날 대전과 청주에서 모두 검출됐던 방사성 세슘은 이날 청주에서만 0.051m㏃/㎥ 농도로 검출됐다.

KINS측은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인체에는 전혀 무해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는 물론 빗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 물질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본 원전 사고 발생 초기에 국내 학자와 전문가들이 편서풍과 해류 등을 이유로 방사능 물질이 국내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잇따라 깨어지면서 국민적 불신까지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노르웨이와 독일 등 해외 기상기관 자료를 인용, 7일 전국에 방사성 비가 뿌려질 것이라는 소식과, 일본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고의 배출하고 있는 뉴스가 속속 전달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실제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새벽 우리나라 서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8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특히 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비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도 인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KINS 관계자는 “일본 원전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경우 원전 주변 지역에서도 그 농도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극미량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지난 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 있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1만 1500t을 해양으로 무단 방류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시설현대화 리모델링공사 1단계가 진행 중인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향후 입점관련 갈등의 해법이 대전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본보 3월 29일자 7면 보도>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시장 내 입점한 ㈜대전청과와 대전농산물공판장(이하 농협공판장)으로부터 ‘양 법인 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이후 입점문제는 양 법인의 협상을 통한 해결 이외에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전시가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 측은 올 10월로 예정된 리모델링 1단계 공사 완료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서를 작성했을 뿐 현 상황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 등 시설현대화 공모에 참여했던 지자체들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 가장 진행이 빠른 대전의 결과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해 양 법인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다”며 “각서는 올 10월로 예전된 시설현대화 1단계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받아놓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과 광주 등 타 지역은 갈등이 심해 아직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정동도매시장은 아주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청과 역시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첨예한 대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청과 관계자는 “아무 문제없이 양측이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립’이라는 보도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원만히 해결될 일을 이번 보도로 인해 오히려 없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이 ‘양 법인 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놓은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들의 ‘갈등이 없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갈등이나 대립이 없다면 굳이 이같은 각서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냐는 것.

이와 관련, 농협공판장 측은 “물리적 갈등이 있어야만 대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시설현대화 공사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이후 입점방식과 관련 농협공판장은 이번 공사가 재건축인 만큼 현상 유지 또는 절대매출에 근거해 위치와 면적을 할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대전청과는 신축이므로 단위면적당 매출을 고려해 위치와 면적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현재 관리사무소 측은 양 법인간의 협상을 잠시 중단한 채 1단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제 66회 식목일을 맞아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正二品松)의 후계목 식수 행사가 5일 청주 삼일공원에서 열려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正二品松)의 12살짜리 후계나무 한 그루가 민족혼이 서려있는 청주 삼일공원에서 자라게 된다. 충북도는 5일 청주 삼일공원에서 이시종 지사, 김형근 도의장, 전태식 노인회장, 김원진 광복회장 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일 기념식수를 했다.

이날 행사는 정이품송 자목을 식수함으로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널리 알리고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으로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지사는 “제66주년 식목일을 맞아 충북의 자랑 정이품송 후계목을 식재하며, 그의 수백년 장수의 의미를 이어받아 157만 충북인의 꿈인 생명과 태양의 땅을 실현할 것”이라며 “정이품송 후계목이 ‘생명과 태양의 땅’ 곳곳에 뿌리 내려 충북의 미래 100년 번영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식수한 나무는 1999년 정이품송 소나무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양묘한 나무로 정이품송의 후계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정부가 5일부터 대형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리베이트 수사 전담반’을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최근 특허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춘 조사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가 설치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5일 발효되면서 충청권과 정치권의 긴장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광주·호남, 영남, 과천·경기지역 등 전국 지자체들은 이날 특별법 발효에 맞춰 과학벨트 유치를 공식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대선 공약 백지화 시사 발언 이후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벨트 분산론이 나오는 등 혼란이 거듭되면서 충청권 민심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로 빠져들고 있다.

◆입지선정작업 착수

5일 발효된 과학벨트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7일 입지 선정을 포함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전적으로 맡을 과학벨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과학벨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 6명 등 당연직 위원 7명과 민간 전문가 13명 등 모두 20명을 구성된다. 이미 공개된 당연직 위원 7명 중 절반 이상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5일 “국가 기관이든 어떤 단체가 일을 할 때는 공정한 인식을 줘야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치우친 구성을 가지고 하면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산하 분과위원회로는 논란의 초점인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평가위원회’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기초과학연구원 위원회’가 설치된다.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입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공정성을 위한 명단 공개는 물론 향후 평가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입지는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등의 사항이 고려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갈등이 있는 국책 사업은 가능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빠르면 이달 말 경 입지에 대한 윤곽을 잡고, 내달 안에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갈등 부추기는 정부

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충청주민 246만 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는 충청권 주민 2명 중 1명꼴로 서명을 한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과학벨트의 최적 입지를 ‘세종시’라고 공식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검토 자료도 충분하지만, 이를 백지화한 것에 대한 충청인의 공분은 극에 달해 있다.

반면, 타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원칙’과 ‘무신뢰’로 인해 하늘에서 떨어진 과학벨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영·호남권 지자체들은 과학벨트 분산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여러 지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과학벨트를 쪼개어 줄 수는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 지자체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갈등과 혼란은 정부 스스로가 국가의 기본 원칙인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관료들과 여당 인사들이 ‘연간 사회적 갈등 비용 300조 원’을 없애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단순한 구호일 뿐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공정하게 평가해 과학벨트 입지를 발표해도 지자체들이 승복할지는 미지수이다. 발표 이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선진당 의원들은 “과학벨트 논란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고 국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종시 조성”이라며 “과학벨트 세종시 조성은 과학계 등 전문가들이 인정한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확보돼 있는데 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다”며 정면으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대통령은)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 반값등록금 등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버렸다”면서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지역간 갈등이 깊어지고 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던 통합과 소통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하고 있다”면서 “재보선, 정권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떼야 한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통령 탈당을 먼저 요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4·27 선거는 이명박 정부 ‘4대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국민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재보궐 선거 심판론을 재차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반드시 집권해서 반값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실행하겠다”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약속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