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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은 27일 실제 재판을 다른 판사들과 외부 전문가(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 변호사 등) 등이 방청한 뒤 개선점을 모색하는 '법정 공개방청(open court)'을 진행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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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들이 재판장 방청석에서 재판을 보는 이색 풍경이 연출됐다.
청주지방법원은 27일 실제 재판을 다른 판사들과 외부 전문가(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 변호사 등) 등이 방청한 뒤 개선점을 모색하는 ‘법정 공개방청(open court)’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청주지법 연구회인 ‘법정커뮤니케이션’이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양해를 얻어 마련했다.
이날 오전 11시 621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서기석 법원장을 비롯해 법원 내 판사와 직원 등 30여 명이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후배 동생을 성폭행하는 등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10대 2명에 대한 심리로 진행됐다.
방청객으로 방청석에 앉은 판사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진지한 태도로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최후변론까지 세심하게 듣고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조용히 주고받기도 했다.
특히 검사가 증거를 단순히 재판부에 제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직접 설명하고 재판부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판사들은 검사와 재판부를 번갈아 보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재판을 방청한 판사들은 “내가 진행하는 재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재판절차 등을 비교해 볼 좋은 기회였다”, “방청석에 앉아보니 법정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정 공개방청에서 판사들은 다른 판사의 재판을 통해 스스로 재판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법정 공개방청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의 방청 소감을 들어봄으로써 판사들이 볼 수 없었던 재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음 법정 공개방청은 오는 29일 제11민사부의 민사재판과 5월 2일 제21형사부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방청 결과를 토론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법정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