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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과 유착된 경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놓고 경찰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똑같이 단속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아 챙겼는데도 1명은 ‘파면’된 반면 다른 경관 1명은 ‘정직 2월’ 처분을 받으면서 ‘봐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경찰내부에서 들끓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게임장 브로커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주고 돈을 받아 챙긴 남모 경사에 대해 정직 2월의 처분을 내렸다.

남 경사는 지난해 청주흥덕서 게임장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며 브로커 김모(73·구속기소) 씨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고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남 경사는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홍동표 전 청주흥덕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말 검찰은 남 경사를 불기소하는 대신 경찰에 징계통보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남 경사와 같은 비위사실이 적발된 청주흥덕서 전 경찰관 유모 씨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문제다. 유 씨도 브로커 김 씨 등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37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유 씨는 불구속 기소돼 홍 전 서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는 같지만 남 경사가 받은 뇌물액수가 유 씨에 비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관통보했다고 설명했다. '370만 원 vs 170만 원'이라는 수수액 규모에 따라 기소여부가 달라진 것이다.

남 경사의 징계가 결정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정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우선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경찰이 의결한 징계수위가 달라진 것이라면 명분은 있지만, 파면된 유 씨에 대한 징계의결 시점은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뤄졌다는 점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유 씨가 브로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어도 금품수수는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유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이었다.

금품수수와 상관없이 브로커에게 단속정보를 흘렸다는 것만으로도 파면조치를 내리는데는 충분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었다. 경찰의 징계 시점에서 밝혀진 비위사실만 놓고 보면 유 씨는 단속정보 제공만으로 파면을, 남 씨는 단속정보 제공에 이어 금품수수까지 드러났지만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게다가 남 경사는 사건이 불거지기 전 인사이동에 따라 지구대로 전보되면서 브로커 김 씨에게 대체 단속인력으로 유 씨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자인 홍 전 서장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유 씨를 단속부서에 배치했다.

남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청주흥덕서는 “브로커에게 받은 170만 원은 업무와 관련한 뇌물보다는 단순히 야식값 명목으로 받았다는 게 검찰과 충북경찰청의 판단이다. 때문에 청주흥덕서 자체적으로 뇌물로 볼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 경사에 대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 후 징계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일선 경관들은 조직에 대한 불신론까지 주장하고 나서는 등 술렁이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남 경사는 브로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데다 단속 결과까지 보고하고, 금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뇌물이 아닌 야식비 차원에서 받았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을 들어 정직 2월 처분을 내린 것은 경찰 스스로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단돈 1만 원을 뇌물로 받았어도 파면처분이 내려지는 게 경찰 조직인데도, 무려 170만 원이라는 돈을 부정하게 받았는데도 정직으로 끝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예금보험공사가 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계열(부산·부산2·중앙부산·전주)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예보의 매각절차 착수는 부산저축은행계열 대주주와 경영진 등 주요 임원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자체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부실규모가 너무커 부산저축은행계열 매각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예보는 지난 12일 부산저축은행계열 매각을 위한 회계 자문사 선정 공고를 냈다.

또 매각 주관사, 법률 자문사 선정 공고도 이번 주 공지할 방침이며 매각을 위한 기관 선정은 오는 20일경 이뤄질 예정이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계열에 대한 실사가 끝나면 대주주 및 경영진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예보의 이같은 행보는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계열의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예보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이후 매각 기관을 선정하지만 부산저축은행계열 경우 주요 임원진들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경영개선계획 제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계열이 금융당국에게 제출할 경영개선계획 역시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부산저축은행계열에 관심있는 인수기업이 나올 것인지에 금융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5개 계열사 중 서울에 있는 중앙부산저축은행 매각은 금융그룹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는 반면,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한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PF(프로젝트파이낸싱)규모가 커 매각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매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데 이어 추가로 1~2개 저축은행에 관심을 두고 있고, KB금융지주도 향후 매물 시장에 나올 저축은행을 인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 제2금융권인 보험사나 증권사도 시장에 나올 매물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전저축은행의 매각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예보 측은 부실규모가 큰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매각 대상 저축은행을 연결해 매각하는 방법을 찾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매각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집적화 원칙이 확정되고 입지 평가기준이 마련되면서 충청권 구축에 동참한 충북이 얼마나 실익을 챙기게 될지 주목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는 13일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의 ‘통합배치’ 원칙을 확정했다.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과학벨트의 거점지구 입지 평가 대상지역은 비수도권의 165만㎡(50만 평) 이상의 개발 부지를 확보한 60~80개의 시·군이 해당한다. 과학벨트위 분과위인 입지평가위원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점수를 매겨 5개 후보지를 압축하고, 과학벨위가 한 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심사평가 항목은 과학벨트법상 입지 요건 가운데 ‘부지 확보 용이성’을 제외한 4가지 요건별로 3~5가지씩 두기로 했다. ‘부지 확보 용이성’ 항목은 165만㎡ 이상 비수도권 시·군 조건으로 대치하게 된다. 50만 평 부지 면적은 기초과학연구원 10만~15만 평, 중이온가속기 33만 평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또 최근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목받았던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은 관련 전문가들이 세부 항목별로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한다.

과학벨트위는 이번에 확정된 원칙과 심사평가항목으로 전국 대상지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초 입지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과학벨트 입지 선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충청권은 물론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의 집적화 원칙이 확정되면서 충청권의 거점지구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충청권은 과학벨트의 세종시, 오송·오창, 대덕 벨트화를 주장해왔다. 과학벨트의 집적화가 확정되면서 대전권이 거점지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럴 경우 충북은 세종시에 이어 또다시 충청권 공조 ‘들러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학벨트위가 입지조건을 갖춘 60~80개의 시·군을 입지평가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어 오송, 오창, 진천 등 충북지역도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중부권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안정적인 지하암반지역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과 가깝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 오송과 오창지역이 보건의료산업과 최첨단산업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입지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창지역의 경우 충북도가 지난 2008년부터 가속기센터 유치에 공을 들였던 곳인데다 국내 기초과학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이라는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 도내 지역의 거점지구 지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 원칙이라는 공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과학벨트위가 대상지역을 80여 개 시·군으로 잡고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어느 지역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도는 과학벨트의 거점지구가 대전과 충남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전북은 과학벨트 포기했다. 과학벨트는 충청권 입지가 맞다.”

전북도의회(의장 김호서) 의원 12명은 1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전북과 경남 분산배치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호서 의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관련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과학벨트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충청권에 조성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LH 본사도 정부가 당초 표명한대로 전북과 경남에 분산배치 돼야 한다”며 “승자독식 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민의 응원과 관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충남도의회도 전북의 LH 본사 유치를 적극 도와주겠다”며 “전북도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전했다. 김호서 의장도 “전북은 과학벨트를 포기했다”며 “과학벨트가 대통령 공약대로 충청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전북도의원 12명은 최근 정부가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경남으로 LH를 일괄 이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지난 11일 전주를 출발해 서울 국회까지 총 280㎞ 구간을 달리며 마라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지난 12일 오후 발생한 농협 전산망 장애에 대해 확실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킹설을 비롯한 직원과실설, 중요파일 고의삭제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은 '해킹에 의한 사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농협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IT본부 분사 협력업체 직원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을 통한 장애유발 명령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지만 13일 오후 6시 현재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전산 장애가 장기화되자 금융권과 인터넷,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 유출 파장과 연관 지으며 '농협 전산망도 해킹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농협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 내부자가 실수를 했거나 고의로 전산망을 마비시켰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농협 측은 직원 실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고의성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내부 직원이 해킹 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중계서버 오류가 언제, 왜 생겼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측은 이날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객피해센터를 설치, 피해사례 접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고객들이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지난해 9월1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쓰레기 제로 대전만들기 크린시티감시단 발대식이 열려 녹색 풍선을 굴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DB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지구의 달인 4월. 매년 이 맘때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캠페인이 넘쳐난다. 하지만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자원재순환 정책은 하루이틀 강조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대전시는 오는 10월부터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거료가 부과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

자원순환형 사회는 폐기물(Wastes) 발생을 최대한 억제(Reduce)하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Reuse), 재생이용(Recovery) 또는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회 형태를 일컫는다. 그러나 자원순환형 사회는 누구나 공감하는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발등의 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에 이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당장 ‘밥상 문화’ 개선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량에 비례해 음식물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버리는 데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2001년 1만 1237t에서 2009년 1만 4118t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은 4만 8499t에서 5만 906t으로 5% 늘어난 데 비해 음식물은 25%나 늘어난 것이다. 음식물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는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5년부터 군을 제외한 시·구 단위의 지자체에서 음식물을 곧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을 쓰레기와 분리 수거했다.

더욱이 오는 10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돼 획기적인 감량정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전시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종량제로 전환하면 배출량이 최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잠재력 특·광역시 중 1위= 대전

대전시는 지난해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녹색잠재력 평가에서 특·광역시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녹색잠재력은 환경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경제성장이 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대전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증된 셈이다.

녹색잠재력 지수는 △녹색경제잠재력(녹색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녹색혁신잠재력(녹색기술혁신으로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녹색사회문화잠재력(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량) △녹색환경잠재력(저탄소화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생활공간을 만드는 역량) 등을 평가해 산출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앞으로 녹색자원을 발굴하고 저탄소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다각적인 재활용 교육을 펼쳐 나가고 있다.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재활용 교육

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품 실천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해 일반 시민, 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Zero Waste)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대전도시공사 주관으로 환경자원사업소(유성구 금고동 산21)와 환경에너지사업소(대덕구 신일동 1690-5)에서 다양한 재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실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험교육 △재활용품을 활용한 공예품 만들기 △매립현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견학 등이다.

대전YWCA에서도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7개월 동안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8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찾아가는 재활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신 시 환경녹지국장은 “폐기물 감량화(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overy), 안전처리(Eco-treatment)를 통한 ‘자원순환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자연자원의 사용 최소화 〉 폐기물 원천감량 〉 자원화 〉 안전처리 등 다각적인 자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아역 배우 강찬희 군. N.O.A엔터테인먼트 제공

MBC 주말특별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극 초반의 성공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역배우 강찬희, 김새론(황정음 분)이다. 눈물, 콧물 쏙 빼는 명품연기에 시청자들과 누리꾼, 성인 연기자들도 찬사를 보낸다. '내 마음이 들리니'는 정신 연령 일곱 살짜리 아빠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바보인 척 살아가는 소녀 봉우리와 청각 장애인이면서도 들리는 척 살아가는 차동주가 전하는 감동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다.

특히 차동주의 아역인 강찬희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뜨겁다. 부잣집 도련님답게 귀공자스러운 마스크와 김새론과의 귀여운 커플 연기로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이다. 그는 첫 데뷔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쳐 벌써부터 '귀요미 도련님'으로 등극했다. 극중 부모로 나오는 명품 배우 송승환과 이혜영, 감독을 맡은 김상호 PD도 그의 연기에 박수를 보냈다. 여기에 강찬희가 맡은 역을 바통터치 할 김재원도 필리핀 로케 동행 때 "나의 어린 역할을 잘 소화해주고 감동적으로 표현해줘 고맙다. 하지만 네 아우라(Aura)에 살짝 긴장도 된다"며 귀띔했을 정도다. 누리꾼들은 강찬희에게 "이대로만 자라다오. 아직 소년인데도 보면 설렐 정도로 매력을 갖고 있다. 끼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잘만 키우면 크게 성장할 재목감이다"며 호평하고 있다.

꼬마스타 강찬희는 현재 대전(둔원초 6년·12)에 살고 있다. 이미 학교 내에서도 사인 공세를 받을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가 연예계에 입문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꼬마 얼짱' 사진을 네 살 때 인터넷에 우연히 올렸는데 곧바로 팬카페(cafe.daum.net/lovechanhee)가 생겨났고 회원수가 3660명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4년 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서 동방신기의 '꼬마신기'로 출연해달라는 것. 그래서 '믹키 찬희'로 나갔고 이후 꼬마 동방신기, 마이찬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그룹 '샤이니'의 멤버 태민 닮은꼴로 '스타킹'에 재출연, 여자아이 보다 예쁘고 귀여운 외모로 '꽃초딩'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이후 강찬희는 MBC '선덕여왕'과 KBS '수상한 삼형제'에 출연하며 아역 연기자로 발돋움했고 이번 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첫 작품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촬영 내내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아서 뿌듯하다"며 "촬영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오히려 스태프들을 걱정할 만큼 내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대견해했다. 그는 또 "찬희가 연기에 대한 욕심이 많아 배우의 길을 갈 것 같다. 현재 연기뿐 아니라 노래, 댄스 등 다양한 멀티 엔터테이너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말처럼 찬희는 전도연, 하정우, 임수정, 공유, 지진희 등이 소속돼 있는 N.O.A의 아이틴 프로젝트를 통해 담금질을 하고 있다.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며 주말이면 서울에서 보컬, 연기지도를 받는다. 피곤할 만도 하지만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 당찬 아이. 컴퓨터게임을 좋아하고 무엇에든 호기심이 많은 홍안의 미소년이 이뤄갈 당찬 도전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대전을 빛낼 스타가 나왔으면 한다.

나재필 기자 najepil@cctoday.co.kr

    

지난 11일 공개된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놓고 지역 정가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자의 명단까지 공개되면서 후원을 받은 중앙정치권의 거물급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후원자 간의 관계에 대해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고액 후원자 가운데 현직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장이 포함된 점과 지난해 열린 6·2 지방선거를 연결시키며 후원금이 ‘공천을 위한 밑밥이었다’는 비난이 있는가 하면, 합법적인 후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라는 반응도 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충남 부여·청양)의 후원금 명단의 경우 지역 인사가 몇 명이 눈에 띈다.

우선 이용우 현 부여군수가 이 의원에게 6차례에 걸쳐 모두 450만 원을 후원했다. 지난해 3월 300만 원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병기 현 충남도의원(부여 2)과 김홍열 도의원(청양 1)은 지난해 3월 각각 500만 원씩 이 의원에게 후원했다. 이 밖에 김시환 전 청양군수도 이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당시였던 지난해 3월 김 전 군수는 현직 군수였지만, 직업란에 ‘기타’라고 밝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 정치권의 실세에게 후원금을 내는 사례는 비단 이 의원뿐만 아니라, 수 년 전부터 정치권에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지난 2007년 오배근 전 충남도의원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4차례로 쪼개 500만 원을 후원했고, 2006년에는 강희복 전 아산시장도 500만 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냈다. 이 밖에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부친과 부인은 지난 2008년 1000만 원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후원한 바 있다. 당시 박 최고위원은 대전시장이었다.

장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뜻이 있는 인사들이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의 거물급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정가의 관계자는 “지역을 깊이 살펴보면 국회의원과 후원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거나 함께 일해 오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가 많다”라며 “합법적이라는 말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관계를 무시하고 ‘공천’이라는 단편적인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위험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만인산 자연휴양림이 최근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진은 대전 동구 하소동 460-1번지 일원에 조성된 만인산자연휴양림의 모습.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시가 민선4기 시절 ‘묻지마식 특혜’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전시가 지난해 4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인산 자연휴양림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혜성 기간연장을 해 준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 1990년 9월 동구 하소동 460-1번지 일원에 조성된 만인산 자연휴양림은 A 씨가 자비를 들여 조성한 후 시에 기부 채납했으며, 시는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조건으로 A 씨와 민자유치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협약서를 보면 시는 A 씨와 1991년 10월 23일부터 2010년 6월 22일까지 18년 8개월 간으로 하는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을 책정,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체결했으며, 사용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2월전에 다시 사용원을 제출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시는 이에 따라 '1회로 한정해 2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5월 7일 재갱신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용자인 A 씨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신청도 하기 전인 지난해 1월 시는 A 씨에게 무상임대기간 만료 예정통보를 한 후, 같은 해 4월 14일 행정재산의 갱신에 대해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재사용 신청 시 처리해 준다”는 내부 방침을 사전에 결정 통보한 것으로 행안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시에 행정재산 갱신 신청서를 접수했고, 시는 내부방침에 따라 같은 해 5월 7일 허가절차를 즉시 처리했다.

시는 또 만인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휴게소의 자산 가치를 현저하게 낮게 평가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는 뒷전인 채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행정으로 일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만인산 자연휴양림과 관련, 시는 건물과 접한 토지만을 사용료 산정에 포함시키고, 실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포함시키지 않아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한 뒤 “A 씨는 또 지난 1994년부터 휴게소 허가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8개소에 불법 무허가건물을 짓고 무단 점·사용하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해당 행정기관이 묵인 또는 방치했다”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담당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 소장인 B 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지만, 특혜성 처리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의 정치적 후원자로 알려진 A 씨를 위해 시가 암묵적으로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 3일 구제역으로 말미암은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구제역은 서서히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축산농가에서는 보상금, 재입식 문제 등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우선 직격탄을 맞은 곳은 위탁사육농가다. 소, 돼지 등의 가축을 보유한 농가가 구제역 탓에 가축을 살처분하면 살처분 보상대상이 된다. 청원군은 지난 1월 25일 이전에는 50%, 이후에는 40%의 보상금을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5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가축주로부터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고, 이를 판매한 후 사육비용을 정산받는 위탁사육농가들은 보상금 대상이 아니다.

천안에 있는 양돈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돼지 840여 마리를 지난 2월 모두 살처분 한 청원군 내수읍 정지석 씨(43)는 “양돈법인에 일부 보상금이 나왔고 돼지 입식 기간을 따져 그 중 일부를 지급받긴 했지만 금액은 크지 않고 이마저 대출금을 갚는데 썼다”며 “한 달 뒤 재입식을 시작해도 4개월이 지난 후부터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올 가을까지는 수입 없이 버텨야 한다”고 토로했다.

가축을 위탁하는 양돈법인이 구제역을 비켜나간 정 씨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 씨는 재입식만 확정되면 바로 돼지를 받을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돼지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상당수 위탁사육농가들은 언제 소득이 발생할지 기약이 없다.

축산 현장에서는 재입식 방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수매몰과 일부매몰의 재입식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바로 구제역 발생 시점에 따라 이웃농가라도 전수매몰과 부분매몰로 나뉘었는데, 부분매몰은 이동제한이 풀린 후 바로 재입식이 가능하지만, 전수매몰은 1차 점검 후 한 달 뒤 2차 점검을 받아야 하는 현 규정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가 선지급 된 보상금 정산 과정도 지지부진하다. 보상금은 선지급 이후 각 시·군의 수의사, 가축방역관 등이 참가한 보상금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 문제는 돼지. 돼지는 워낙 매몰 두수가 많아 매몰현장에서 무게를 잴 수도 없었고, 산정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청원군 관계자는 “보상 규정에는 농협에서 공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을 따르라고 했지만 종별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소문이 빠른 축산업계의 특성상 특정 시·군에서 보상비가 많이 나가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각 시·군이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와 함께 도를 넘는 구제역 매몰지 관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종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구제역 매몰지를 방문한다는 것.

한 축산농민은 “구제역이 종식됐다고는 하지만 가축전염병은 구제역만 있는 게 아니다”며 “부분매몰된 농장은 여전히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매몰지 관리 수준을 확인한다면서 여기저기에서 방문하면 되레 다른 질병을 전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매몰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소수의 전문가들만 각 농장 출입 전·후 확실한 방역을 거친 후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