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여론을 선도하는 충청투데이는 오는 27일 치러지는 태안군수 재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상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상토론회는 사전에 4명의 후보자에게 질문지를 전달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400자 이내)을 들은 후 원문을 게재한다.
◆ 공통질문
1 깊어가는 주민 갈등, 대처 방안은.
2 지역경기 활성화 어떻게.
3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의견은.
4 지지부진한 안면도 개발 향후 계획은.
5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 대책은.
|
 |
|
▲ 가세로 한나라당 후보 |
-전임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가세로 한나라당 후보=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태안군수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태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균형개발을 통하여 소지역주의를 극복당는 것만이 태안 군민의 화합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소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명한 태안군민 여러분의 재선거에 관한 갈등은 한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을 깊이 살펴보면 결국은 태안군의 발전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군민 여러분의 걱정과 갈등은 새로운 군수가 군정을 잘 펼치는 것으로만 해소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군민 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소수 정당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집권 여당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
 |
|
▲ 이기재 민주당 후보 |
△이기재 민주당 후보=저 이기재는 진태구 후보와는 현재 태안군수 후보 경쟁 상대이지만 제가 8년간 모셨던 상사이고, 김세호 전 군수와는 60년 지기 친구 사이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이 두 분, 전·현직 군수를 잘 아는 사이로 저 이기재가 적극 조정역할을 다해서 화합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 우선 두분 오너를 화합시키면 이하 추종 세력은 자동으로 화해될 것으로 본다.
△진태구 자유선진당 후보=군민들은 이번 재선거를 실시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넘어 화합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계층이나 지역을 초월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화합의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를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대하며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태안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짜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사심 없이 일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를 반대하셨던 분들도 진심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자들께서 내놓은 정책 중 바람직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
|
▲ 진태구 자유선진당 후보 |
△한상복 무소속 후보=이번 재선거를 엄숙하고 근검하게 치러야 한다. 왜냐하면, 군수가 명예롭게 퇴임한 것이 아니고 불명예로 퇴진한 것이다. 즉 군수가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기름피해. 태풍피해 동부시장 대형화재에 군수재선거 등 가난한 군에서 혈세 10억이 들어가는 악제의 연발에 군민을 실의에 빠져 계시니 후보자들이 앞장서 엄숙하고 근검 조용한 가운데 선거를 치름으로써 군민화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후 태안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가세로=우선은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지급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침체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태안에 부족한 생산기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제가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녹색기업 건설에 의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
|
▲ 한상복 무소속 후보 |
녹색기업이라고 무조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유발 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수요 10억 발생시 1명의 고용발생이 있으면 취업유발 계수가 1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료품이 23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인쇄 19.4명 섬유·가죽이 15.5명입니다. 따라서 취업유발계수가 높으면서도 공해발생이 없는 음식료품 계통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태안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재=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2007년 원유유출사고 당시 참여했던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한테 기적같이 회복된 태안 앞바다를 확인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마련하고, 겸해서 유람선소개 골프장 소개 활어회 소개 바다낚시 소개 등 태안의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써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새로운 관광객으로 확산되어 되돌아 올 것이고 태안의 지역경기 활성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진태구=제가 군수로 재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태안기업도시, 서부발전 본사이전, 안면~보령 간 연륙교 건설, 국도 4차선 확대포장 추진 등 괄목할만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임기 내 모두 완료 가능한 사업들이며, 침체된 태안 경제를 살리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저희 군을 찾는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서민계층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한상복=유류피해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주도함으로써 유류피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진하고 제조업 위주의 공장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림만에 추진되고 있는 조력발전소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가세로=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정부정책에 의한 국책사업입니다. 환경피해가 최소화되고 어업인의 생계와 피해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시행된다면 태안군의 지역경제와 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사계절 관광 휴양도시.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1차원적인 방법으로는 태안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개발을 해야 하고, 천혜의 자연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입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보존활용 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역과 사업에 따른 사업추진에는 우선순위와 가치판단이 각각 존재합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찬반 투표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이전에 피해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기재=이 사항은 찬반이 예민한 사항으로 후보자로서 딱 잘라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사항이다. 추후 지역의 여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
△진태구=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오랫동안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어 왔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군 입장에서도 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부권이 낙후되어 있어 주민들로부터 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피해와 어족자원 고갈을 우려하여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해서 바다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업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생계대책 등이 마련된다면 굳이 반대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상복=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수혜가 증대되는 방향에서 바다가 우리 태안 경제의 인프라인점을 감안,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잡아 결정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안면도 개발에 대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가세로=애초 인터퍼시픽은 태안군 안면읍 승언 중장 신야리 꽂지 해수욕장 일원 381만 5000㎡를 7408억 원을 들여 퍼블릭 씨사이드 골프, 빌리지, 리조트, 스파, 기업마을, 베니스파크 등 4개 지구로 나눠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2011년 초 착공하여 2018년쯤 완공시킨다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 투자 계획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도시는 현재 탄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저는 사업추진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안군에서 인허가권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결재자가 42명입니다. 또한 30여개의 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도시는 통상 6개월 걸리던 이 결재 과정을 1개월 만에 처리해서 이루어낸 사항입니다. 그것도 군수의 지시가 아닌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의 성과였습니다. 이런 사항을 군수가 더 세심하게 살핀다면 민간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사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기재=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되어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군으로 대거 몰려 올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 출신 안희정 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성사되도록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진태구=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결과가 지지부진하다보니 군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개발주체가 충청남도 이다보니 우리 군이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한꺼번에 단지를 개발하려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터 착수를 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외자유치나 민간참여가 어려우면 충청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 등을 통해 직접 개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개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연구, 교육시설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충청남도와 충분히 그리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상복=20년간 표류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관광단지는 태안군 관광 산업의 기간이 되어야 함에도 충청남도나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추진태세가 미흡하여 원활한 추진이 안돼고 있는 것으로 태안군민들은 오해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나 관계부서는 적극적인 사업자를 유치하여 조속한 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허베이스피르트호 유출사고 피해어민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하다.
△가세로=저는 기름피해에 대해 접근 방법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경우처럼 국가가 나서서 선보상을 하고 후에 IOPC기금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이 지지부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네 분의 목숨을 잃는 슬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해결을 위해서 먼저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10명으로 되어있는 유류피해 보상 지원과의 역할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중심의 유류피해 지원과에 전문가와 피해단체를 대폭 영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구성된 TF팀은 우선 피해민에게 보상액수와 보상시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사정재판에 선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기재=당초 피해보상대책이 대단히 미홉했다고 본다. 저는 당시 진태구 군수와 이완구 충남도지사 변웅전 국회의원 등이 머리를 삭발하고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치적으로 해결 했어야 한다고 본다. 힘없는 어민들이 무슨 재주로 국제보험사 IOPC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현재 우리군 피해민들이 신청한 피해보상액은 약 6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힘없는 어민들만이 투쟁해서는 이 액수를 절대 보상받지 못할것이라고 본다.
△진태구=유류피해는 손해를 입은 만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국제기금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업제한기간과 정부에서 설정한 조업제한 기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조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 차액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전액 배·보상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금의 사정이 끝나더라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대단히 억울합니다. 제가 재임 중 노력하여 특별법에 반영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신속히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해기업인 삼성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등 간접적인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복=피해 주체를 태안군이 아닌 중앙정부(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추진을 촉진하는 것이 오히려 유류피해의 조속한 해결 마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리=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