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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종윤 충북 청원군의장이 27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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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변 의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변 의장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청원군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개최하고 잔여임기를 맡을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변 의장의 지역구인 청원 가 선거구(가덕 낭성 문의 남일)는 오는 4월 27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변 의장은 지난해 5월 6일 장애인단체 간부인 이모(52) 씨의 초청으로 모임에 참석해 회관 건립을 약속하고 지지를 당부한 뒤 20여만 원의 식대를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이의제기에 따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변 의장은 이날 발표한 소견문을 통해 “청원군의회 수장으로서 끝까지 민의를 지키지 못하고 힘 있는 청원군 건설을 이룩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된 것이 마음 아프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인으로서 한층 더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자랑스런 청원군민으로서 청원군의 당당한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성진·심형식 기자 seongjin98@

충남도내 구제역 의심신고가 100건을 육박하고 있다.

지난 26일 보령과 천안, 아산, 당진, 예산 등에서 총 12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며 도내 구제역 의심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역 의심신고 발생으로 인해 27일 현재 도내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는 총 99건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공식 집계됐으며 이 외 81건은 경계지역 내에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에는 제외됐다. 경계지역 내 의심신고 중 51건은 양성으로 판명됐으며 음성은 2건, 항체양성은 5건, 나머지 23건은 검사중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는 백신 수급이 늦어질 경우 경계지역에 접경한 구제역 미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생후 2주 이상 우제류에 집중 접종을 실시하는 등 상황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의심신고가 기존 발생지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구제역 확산 위험이 높다”며 “비 발생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공주시 정안면 사슴농장과 논산시 성동면 젖소농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청주시 재정난 원인 조사를 위해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의 활동이 정치공세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전임 남상우 시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특위는 예산집행에 대한 의혹만 부풀리고, 집행부는 적법성만을 주장하는 등 정치공세만을 반복해 실효성 논란과 함께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노골적 정치공세

시의회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 특별위원회실에서 7차 회의를 갖고 이충근 국장(전 기획행정국장), 윤기민 총무과장, 박철석 기획예산과장, 이태만 자치행정과장(전 세정과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날 회의는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당초 560억 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770억 원으로 증액된 경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다 정치공세로 이어졌다.

육미선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청주시 예산 1조 원 돌파' 내용이 담긴 남 전 시장의 선거공보물을 제시하며 "시가 선거에 앞서 제때 예산감축 추경을 했다면 이같은 내용이 선거공보물에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또 윤송현 의원은 "2009년 말 이미 세수결손 요인을 인지했음에도 예산감축 추경을 하지 않아 재정왜곡이 발생했다"며 "공무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적극 해명하지 않으니 결국 (전임 시장에 의한) 정치적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충근 국장은 "예산감소 요인을 감지한 것은 사실이나 조기집행과 맞물려 예산감축 추경을 할 수 없었다"고 반박한 뒤 "이는 예산 1조 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상관도 없는 전임시장의 선거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청 직원들 불만 고조

예산조사특위 활동이 정치공방으로 치닫자 시청내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외적으론 당리당략을 떠나 문란한 재정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면서 속내는 전임 시장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특히 전임 시장에 의한 예산부풀리기의 사실 여부과 관계없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공무원들뿐이라며 불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재정운영 과정에서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의 재정난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마당에 전임 시장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만을 얻어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공무원은 "이미 야인이 돼 있는 전임 시장의 잘잘못이 밝혀진다 한들 도덕적 평가 이외에 무엇이 있겠느냐"며 "반면 억울하게 피해를 받게될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남 전 시장 증인출석 예고

예산조사특위는 두 차례의 증인출석 회의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 다음달 9일에는 반재홍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전 기획예산과장), 남용우 상수도사업본부장(전 도시개발과장), 박광옥 세정과장을, 10일에는 남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예산조사특위는 남 전 시장을 소환해 2010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1조 원'이라는 명분을 위해 '예산 부풀리기'를 지시하고, 예산감액 추경을 선거 이후로 미룬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남 전 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남 전 시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기 동안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근거도 없는 정치적 행보에 휘말릴 생각은 없다"고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학교 체벌에 대해 중고생 2명 중 1명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는 27일 고등부 사이트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와 중등부 사이트 엠베스트(www.mbest.co.kr)에서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고등학생 1만 2841명, 중학생 1만 1096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학교 체벌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고생 전체 응답자의 1만 1643명(48.6%)이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한다'는 경우는 9540명(39.9%)으로 조사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구제역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충북 도내 축산농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현재 충주, 음성, 진천에서 8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26일에는 지난해 말 구제역 발생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18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도방역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구제역 의심 신고는 지난 20일 14건, 21일 6건, 22일 5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24일 9건, 25일 5건 등 연일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도는 백신을 접종한 소, 돼지의 항체 형성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주가 구제역 종식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주말이 가까워도 기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연일 접수되고 있는 것은 최근까지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설 연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제역이 잡힐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이처럼 도의 구제역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연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피해 규모도 늘고 있다.

이날까지 충주 31건, 제천 3건, 청원 9건, 증평 8건, 진천 14건, 괴산 25건, 음성 27건 등 도내에서 117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들 구제역 발생지역의 213개 농장 23만 3800여 마리의 소, 돼지가 매몰됐다.

소는 전체 사육두수의 2.5%의 6273마리, 돼지는 40.6%의 22만 7000여 마리가 매몰돼 양돈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

도방역당국은 10개 시·군 280개 소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속하고 있다.

도는 충주, 제천, 증평의 비육돈 20만 마리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지역에서의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