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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중앙회의 국회의원 입법로비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7일 검찰이 대전 신협중앙회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대전 서구의 신협중앙회 모습이 을씨년스러워보인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직원들 명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수년 간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신협법 개정’이라는 입법로비 성격이 짙게 깔려있어 수사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의 청목회’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4일 검찰과 신협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중순 경 신협중앙회 간부 3명 등을 기부알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협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직원들 명의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공안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7일 대전에 있는 신협중앙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중앙회 기획조정팀에서 압수한 전자문서, 메일 서버 등의 전산 자료 분석을 통해 신협 측이 관련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의 증거를 찾고 있다. 특히 검찰은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이 8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명은 2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선관위의 사전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신협 측이 서버 내 한정된 저장용량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이미 사전 조사를 거쳐 수사를 의뢰했으며 관련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며 “아직 수사초기 단계이며 직원들이 입법로비를 위해 후원금을 냈는지 여부 등도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로비 대상에 거론되는 의원들의 구체적인 명단 역시 확인되지 않았고,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이라며 “요즘은 삭제 기술이 워낙 뛰어나 만약 자료를 삭제했다면 복원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친 서민 금융에 우호적인 의원들에게 개인 차원의 자발적인 후원이지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다”라며 “10만 원 씩 기부를 하면 연말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후원 방법을 알리긴 했지만 특정 의원들에게 후원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최근 대전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가운데 이들 지방공기업들이 연초 임원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586억 6700만 원의 당기순손실에 이어 2009년에도 417억 3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 3명은 모두 2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2009 사업연도분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대전도시공사를 ‘우수등급’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보통등급’으로 판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도시공사는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반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모두 ‘보통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하면서 부실경영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연도별 경영실적을 보면 지난 2006년 213억 6400만 원의 당기순손실에 이어 2007년 232억 3500만 원에서 2008년에는 586억 6700만 원, 2009년 417억 3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도시철도공사의 누적 적자 폭이 커지면서 시민 혈세로 지원되는 대전시 재정지원금도 해마다 크게 증가해 2007년 223억 7000만 원, 2008년 226억 원, 2009년 193억 9000여만 원에서 지난해 207억 4600만 원으로 다시 늘었다.

반면 도시철도공사 임원들은 지난해 경영평가분에 대한 성과급을 평균 968만 원 이상 챙길 전망이다.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1054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영업본부장과 시설본부장이 925만 원의 성과급을 각각 받아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성과급 지급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시민 조 모(45·서구 관저동) 씨는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한 경영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하고,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를 지원받는 기관 경영진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공기업이라해도 올해 실적이 저조하면 경영진들에 대한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 규정에 따라 받을 뿐, 더 받지도 덜 받지도 않는다”며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 지난 11일 아산시 탕정면 삼성LCD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주현(25) 씨의 유족들은 14일로 예정된 발인을 미루고 경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본보 13일자 5면 보도>고 김주현 씨 유족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씨의 사망이 단순자살이라는 경찰의 사건 보고서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경찰의 엄정한 재수사가 한시바삐 착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김 씨가 근무 당시 방진작업복을 착용하고 화학약품취급에 따른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으며,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및 잦은 특근이 회사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3개월 추가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보고 어떤 기준으로 근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리고 곧바로 근무배치를 했는 지, 1차 자살을 시도하던 과정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안전관리요원들은 제지 후 어떤 이유로 김 씨를 밀착보호하지 않고 곧바로 기숙사 방으로 인도했는 지 해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족들은 지난 11일 오전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유가족에게 빠른 장례절차 진행 및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며, 장례가 지연될 경우 보상이 없다는 내용의 회유와 모종의 협박를 했으며, 이후에도 빠른 장례진행을 수차례 더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파문이 일고 있다.

한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충남대책위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은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 고 김주현 씨를 자살로 내 몬 책임이 삼성에게 있음을 철저히 규명하고 삼성은 즉각 유족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회사 측 관계자는 “경찰이 재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며 경찰의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아산=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16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2년에 열리는 19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정치를 은퇴할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선출직 국회의원의 총선 출마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이 대표의 출마는 여야 각 당의 총선 후보 ‘판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과학벨트를 둘러싼 여야의 ‘충청민심 파고들기’에 대해선 “다른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진당이 가진 모든 능력과 결단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세종시 논란 당시에도 선진당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며 규탄행사를 벌였고 무엇보다 논리 개발로 정부의 수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구제역 확산과 관련 “정부가 초동단계부터 비발생 지역을 포함해 철저한 방역을 하고 엄밀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백신접종 등의 대응을 했더라면 피해규모와 지역을 훨씬 줄였을 것”이라며 “결국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선 “요즘 민주당은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주거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은 복지 포퓰리즘 광풍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판”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이어져 성장기조를 깨뜨리고 결국 분배구조와 복지까지 파탄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더 이상 충청인이 곁불을 쬐서는 안 된다”라며 “충청인의 힘과 기상을 떨칠 수 있도록 선진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난해 치러진 6·2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대법원 상고 후에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한 연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당시 거리 유세 중 세 번에 걸쳐 허위사실을 반복한 것은 단순 실수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1심에서 선고한 500만 원은 벌금형 처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전력이 있고 제반 정상을 비춰볼 때 결코 양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김 군수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심경을 밝혔다. 상고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김 군수는 “재판이냐 수사냐를 선거에서 쟁점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단지 도덕과 윤리적 문제, 그동안 여러 일들을 더 이상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연설을 한 것”이라며 “연설 동기도 상대 후보가 먼저 감정을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28일 태안읍 국민은행 앞 거리유세에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연설하는 등 선거기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유방암과 대장암 환자들이 암 중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존기간이 길고 완치율이 높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일수록 진료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암 진단부터 사망까지 의료비 추계 및 진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2005년 사이 암 진단을 받은 환자 30만 4681명 중 2007년 말까지 사망한 12만 84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방암 사망환자의 총 진료비는 207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장암이 1504만 원, 자궁경부암 1406만 원, 폐암 1237만 원, 위암 1097만 원, 간암 1032만 원, 췌장암 994만 원, 갑상선암 561만 원 등의 순이었다.

암 종류별 생존율 조사에서도 유방암과 대장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는 지난 2007년 말까지 생존해 있는 비율이 9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궁경부암 환자가 84.2%, 대장암이 69.5%로 조사됐다.

반면 간암의 생존율은 26.5%, 폐암은 19.5%, 췌장암은 9% 등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암 진단 후 생존자까지 포함해 전체 진료비용을 추계한 결과에서도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1인당 의료기관 내원일수가 103일로 모두 1595만 원의 진료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장암이 1474만 원(내원일수 91일), 폐암 1442만 원(83일), 간암 1423만 원(80일), 췌장암 1088만 원(75일), 위암 1050만 원(67일), 자궁경부암 938만 원(76일), 갑상선암 482만 원(45일) 등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암 종류별 순서는 약제비 비중이 높은 순서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민족 최대 명절 설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체국과 택배회사 등 우편 및 소포배달업계가 늘어날 물량에 비상이 걸렸다.

충청체신청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소포 우편물량은 지난해 설 명절 266만 개 보다 6만 개 늘어난 272만 개(일 평균 22만 개)로 예상된다.

또 가장 많은 물량이 몰리는 날은 평소보다 3.7배 증가한 33만개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잦은 폭설과 구제역 발생 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침체로 직접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물량 증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충청체신청은 17일부터 2월 2일까지 17일간을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전 우체국 비상근무체계에 돌입, 택배업체들도 단기 아르바이트생 모집에 들어갔다.

충청체신청은 우선 우편물의 완벽소통을 위해 우편차량과 소포구분기, 우편작업기, PDA 등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물량 증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편물류시스템과 전국 우체국 물류 상황 및 운송차량 운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류종합상황실을 적극 활용해 폭설 등 기상악화에 따른 소통 차질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택배업체들도 명절 2주 전부터 투입할 인력을 각종 구인·구직 포털 등에 게시하는 등 늘어난 물량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충청체신청은 원활한 물류 소통을 위해 우편번호 및 수령자 전화번호 기재와 적어도 명절 5일 전 접수를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