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러져가는 전·의경들

     <속보>= 지난해 급성 혈액암으로 숨진 의무경찰이 복무 중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다는 유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구타사고의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 4일자 5면 보도>

특히 전·의경들의 자살과 구타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 제보 역시 잇따르지만 여전히 문제를 개선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충남경찰청 소속 한 기동중대에 복무하던 20대 의경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유족 주장과 관련, 현재 경찰이 당시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 뿐 아니라 충북에서도 지난해 10월 고참의 욕설을 참지 못한 청주 흥덕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한 의경이 자살을 시도, 해당 경찰서장이 직위해제 되는 등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의원(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297건의 전·의경 구타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64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지만 충남과 대전도 각각 8건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 경기(48건), 제주(21건)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또 전·의경 복무이탈은 전체 202건 중 충남, 충북이 각각 8건과 10건으로 서울(104건), 제주(23건), 경기(16건) 다음으로 높았다. 복무이탈 사유 대부분이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나타나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

경찰청 역시 전·의경 구타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진까지 내걸며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4일 전국 지방청 전·의경 상설부대 중대장 300명을 긴급 소집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 청장은 “구타나 가혹행위 근절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지휘자나 관리자는 경감까지 특진 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구타와 가혹행위자는 모두 형사 처벌하는 것은 물론 묵인 또는 방치한 지휘·관리 요원 역시 중징계 처리키로 했다. 또 경찰은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에 CCTV를 설치하고, 부대마다 인권보호위원을 위촉키로 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