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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인 ‘영포(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 게이트’를 놓고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안하며, 연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영포게이트 ‘몸통’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6일 “박영준 국무차장,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삼각 커넥션 고리가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갖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몸통의 진상을 밝혀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선호 의원(전남 장흥 강진 영암)도 “몸통이 박영준 차장인지 박 차장이 모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영호 비서관과 수차례 독대한 대통령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영포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없다고 강변한다면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조영택 원내대변인 역시 “이인규 지원관과 이영호 비서관 외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충곤 1팀장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역시 포항 출신”이라며 “포항 출신이 주동하고 핵심 멤버가 돼 조직한 윤리지원관실이 공안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찰 비선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간인 사찰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의 공세를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그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위법성을 밝혀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이 사건을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친목모임에 연결해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흔들어서 7·28 재보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의혹을 부풀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남발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둬야할 구시대적인 정치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총리실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더 조사할 게 있으면 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실을 항의방문한 민주당 ‘영포 게이트 진상조사위’(위원장 신 건)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지 10일 정도 됐는데, 진실을 은폐한다거나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는 정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개인을 조사한 일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일단 믿어보면 어떻겠냐.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직의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나서 조직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게 해 새내기 여대생을 숨지게 한 대학생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6일 증평의 한 대학 선·후배 대면식에서 신입 여대생에게 술을 강요한 대학 선배 안모(23) 씨 등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30일 대학 학과 대면식에서 신입생인 금모(20·여) 씨에게 술을 강제적으로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금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7% 수준이었으나 술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답신을 받았다”며 “통상 술을 마시고 숨지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는 통상 0.3∼0.4% 이상이지만 금씨의 경우 신체가 왜소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사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안 씨 등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한나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7·14 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13명의 후보들이 오는 11일 충청지역을 찾아 열띤 유세전을 펼친다.

한나라당은 4일 후보등록에 이어 5일부터 열흘간 대의원을 상대로 한 비전발표회와 TV토론 등을 벌인 뒤 14일 당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5명(여성몫 1명)을 선출한다.

전국 5개 권역에서 ‘릴레이 유세’방식으로 열리는 비전발표회는 6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강원권(8일), 부산·울산·경남권(9일), 광주·호남·제주권(10일)에 이어 대전·충청권은 11일 열린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장소와 참석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발표회는 대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5일 오후 중앙당에서 대전·충청권 ‘릴레이 유세’는 대전에서 열린다고 통보했다”면서 “아직까지 발표회 개최장소와 참석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충북지역 대의원들이 대전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을 찾을 13명의 후보들이 벌이는 비전발표회는 7분의 연설시간 중 3분은 미리 주어진 주제발표를 하고, 나머지 4분은 자유발표를 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대 후보 13명은 지난 5일 일제히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6·2 지방선거의 패배로 인해 당의 변화와 쇄신, 화합과 소통이 주제어가 된 이번 전대를 앞두고 저마다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붙잡아 당 지도부에 입성하겠다며 각오를 불태웠다.

후보 등록은 김성식 의원을 시작으로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서병수 정미경 홍준표 이성헌 조전혁 정두언 안상수 남경필 한선교 이혜훈 나경원 의원 순으로 이뤄졌다.

기호는 1번 김성식, 2번 김대식, 3번 홍준표, 4번 이혜훈, 5번 이성헌, 6번 정두언, 7번 남경필, 8번 정미경, 9번 한선교, 10번 나경원, 11번 조전혁, 12번 서병수, 13번 안상수 등으로 각각 배정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13명 후보마다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감시할 사람을 5명씩 추천받아 65명으로 상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시도당별로 10명씩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목원대가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 4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정, 학교법인 이사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와 노조 측은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장선출위)의 총장선출 과정이 구성원간 합의없이 진행돼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적인 다툼 등 대립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원대 총장선출위는 6일 교내 채플관에서 차기 총장 초빙 공모에 응한 총장후보 대상자들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에는 본교 교수인 김원배(무역학과) 후보가 102표, 김기련(신학부) 후보 9표, 김종길 후보(정당인) 2표, 박해영 후보(목사)는 무득표를 얻었다.

투표는 교수가 전체 203명(외국인 교수 제외) 중 103명, 직원은 110명 중 31명이 참여했다.

총장선출위 관계자는 “교내에서 김원배·김기련 후보, 교외에서 김종길·박해영 후보 등 모두 4명을 총장후보자로 선정,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고 말했다.

목원대 총장선출위 규정에 따르면 총장후보자는 교수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교내와 교외에서 각각 2배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총장선출위가 선정된 총장후보자를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차기 총장을 선임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전국대학노동조합 목원대지부에서 투표장 앞에 플래카드를 걸고 총장선출위가 선출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투표불참 운동을 전개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 법인 이사회가 총장선출위 박거종 위원장을 상대로 대전지출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5일 기각됐지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초반대(1년 기준)에 머물며 고금리 예금상품을 취급하던 과거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최근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최고 4% 중반 대의 특판 정기예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저축은행 이자가 더 낮은 금리 역전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충청지역 소재 13개 저축은행들의 평균 예금금리는 연 4.24%로 지난 4월 4% 대로 추락한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랜 저금리 기조에 덩달아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등 운영난이 맞물리면서 예금을 받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자본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금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시기에도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최근 충청 지역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대출 수요마저 줄면서 저축은행들의 수익 수단인 대출마저 줄어 예대마진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예금금리 인하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최근 시중은행들은 특판 상품으로 연 4%대의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며 오히려 저축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시중은행 금리가 저축은행 예금금리보다 더 높은 현상이 확산될 지도 모른다는 기현상까지 예견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변화에 더 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는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저축은행보다 높은 보기드문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도 복리 이자 제공 등 시중은행과 차별화 된 제도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대전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들보다 0.1~0.5%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복리 제공 등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저축은행이 더 유리하다”며 “조만간 자본건전성이 회복되면 저축은행 본연의 매력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1인 최고 72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6일 지난해 7월 7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모두 1022건이 신고됐고, 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2건을 신고한 41명에게 388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으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가 40건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 8건 △교습시간위반 2건 등이다.

지급액수는 1인당 평균 2.7건에 94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90건을 신고해 16건이 지급대상으로 판정을 받아 723만 원을 수령했다.

1인당 최다 신고건수는 145건으로 이 사람은 10건을 인정받아 355만 원을 지급받았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학원 등의 양성화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6일 1929명이었던 개인과외 교습자가 1년 만에 2515명(30.4%)이 늘어났다.

또 학원은 2394곳에서 2501곳으로 4.5%가 증가했고, 교습소는 1328곳에서 1473곳으로 10.9%가 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학원과 교습소 등 무등록 및 미신고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신고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상승세가 꺾여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2012년 3월부터 충남 지역 3~4곳에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숙형 중학교가 지정·운영되고 금산에는 아토피 치유를 위한 ‘아토피학교’가 설립된다.

6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범학교를 지정해 추진하려던 기숙형 중학교를 도내 지자체들의 신청이 잇따르면서 권역별 3~4개 학교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 달 초까지 지정을 신청한 도내 6개교에 대한 계획서 심사와 현장실사를 이미 마쳤고 6일 선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시설 및 학생수용 규모, 예산, 선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8일께 권역별 대상 학교를 선정,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통해 ‘그린에코스쿨’에 중점을 두고 시설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숙형 중학교는 학교별로 저소득가정과 이혼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30~40명을 선발해 숙식은 물론 방과후학교 비용 등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금산지역에 아토피 치유를 목적으로 한 초등학교인 ‘아토피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오염되지 않은 청정환경을 갖춘 금산군과 아토피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아토피학교 설립을 통해 ‘친환경 충남교육’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금산군 역시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유입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산지역은 아토피 치유 캠프가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군북면 상곡초의 경우 이미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돼 있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도덕성과 공정성을 필수로 한 단체장의 직무활동이 담긴 책자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단체장의 바람직한 직무활동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정책 조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자에는 단체장의 역할과 자치단체 경영, 대내외 협력관계, 국내외 정책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행정가

가이드라인은 "단체장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가이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인"이라며 "성공적인 단체장이 되려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두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그간 적지 않은 지방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로 입건되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지방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넘어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일례로 올 들어 한용택 옥천군수가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향래 보은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자치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강조했다.

◆지방의회와 긴장관계 필요

가이드라인은 단체장들에게 지방의회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형식적으로는 대립적이지만 실제로는 협력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의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사입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엄격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 주민과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주민이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와 협력해야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노조와 사용자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는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사 파트너십 자세를 견지하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노사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책자는 조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천안함 침몰사고 100일이 지나도록 국민적 추모열기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순직장병의 넋을 위로할 추모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고 이후 인천시나 충남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모공원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천안함 유족협의회 측은 오히려 대전을 유력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함 희생자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등 군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가족협의회는 조만간 조직을 재정비하고, 유가족 가운데 연장자를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협의회는 추모공원 건립 대상지로 대전을 비롯 인천, 천안 등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를 유력지로 손꼽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천안함 희생 장병들이 안장돼 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유가족들이 쉽게 지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평택 2함대 등 군 내부에 추모공원이 조성될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외부인 접근이 쉽지 않아 국민성금을 활용하는 추모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유족협의회는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모사업 방향 등이 결정되는 대로 대전시와 추모공원 조성, 추모비 건립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유가족협의회 박형준 대표는 "사고 직후 해군 2함대나 인천시 등에서 적극적인 추모사업 의지를 밝혔으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고, 순직 장병들이 잠든 대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희생 장병을 위해 국민이 정성스럽게 모아준 성금인 만큼 헛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적인 추모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군 시설 외부에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조만간 대전시 등과 추모공원 건립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족협의회는 조만간 국민 성금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를 거쳐 천안함 재단 설립과 추모 및 공익사업 범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대전지역 일각에서도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희생자 추모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안보공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대전시의 추모사업 추진의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족협의회 측이 요청하면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며 "현재 대전에는 전국 유일의 보훈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곳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가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파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5월부터 서민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전시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시와 여성가족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시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기존 보육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 예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원부족으로 서비스 시간이 축소되고 이용요금이 인상되는 등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예비비 확보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난달 1일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등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원시간도 지난해 후반기 연간 960시간, 월 80시간이었던 것을 연간 480시간, 월 40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세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상 사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돌보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 긴급상황이 발생해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비만 내고 전문가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는 사업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