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도덕성과 공정성을 필수로 한 단체장의 직무활동이 담긴 책자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단체장의 바람직한 직무활동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정책 조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자에는 단체장의 역할과 자치단체 경영, 대내외 협력관계, 국내외 정책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행정가
가이드라인은 "단체장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가이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인"이라며 "성공적인 단체장이 되려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두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그간 적지 않은 지방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로 입건되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지방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넘어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일례로 올 들어 한용택 옥천군수가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향래 보은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자치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강조했다.
◆지방의회와 긴장관계 필요
가이드라인은 단체장들에게 지방의회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형식적으로는 대립적이지만 실제로는 협력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의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사입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엄격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 주민과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주민이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와 협력해야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노조와 사용자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는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사 파트너십 자세를 견지하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노사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책자는 조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행정안전부는 6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단체장의 바람직한 직무활동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정책 조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자에는 단체장의 역할과 자치단체 경영, 대내외 협력관계, 국내외 정책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행정가
가이드라인은 "단체장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가이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인"이라며 "성공적인 단체장이 되려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두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그간 적지 않은 지방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로 입건되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지방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넘어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일례로 올 들어 한용택 옥천군수가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향래 보은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자치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강조했다.
◆지방의회와 긴장관계 필요
가이드라인은 단체장들에게 지방의회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형식적으로는 대립적이지만 실제로는 협력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의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사입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엄격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 주민과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주민이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와 협력해야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노조와 사용자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는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사 파트너십 자세를 견지하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노사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책자는 조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