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파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5월부터 서민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전시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시와 여성가족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시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기존 보육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 예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원부족으로 서비스 시간이 축소되고 이용요금이 인상되는 등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예비비 확보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난달 1일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등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원시간도 지난해 후반기 연간 960시간, 월 80시간이었던 것을 연간 480시간, 월 40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세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상 사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돌보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 긴급상황이 발생해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비만 내고 전문가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는 사업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5월부터 서민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전시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시와 여성가족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시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기존 보육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 예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원부족으로 서비스 시간이 축소되고 이용요금이 인상되는 등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예비비 확보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난달 1일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등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원시간도 지난해 후반기 연간 960시간, 월 80시간이었던 것을 연간 480시간, 월 40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세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상 사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돌보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 긴급상황이 발생해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비만 내고 전문가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는 사업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