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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학부모 보육비 경감을 위해 1일부터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도내 부모들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 보육료와 교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부모 소득 하위 70% 가정(월 소득 480만 원)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도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도내 셋째아 이상 아동 4000여 명이 추가로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셋째아 이상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0세 39만 4000원 △1세 34만 7000원 △2세 28만 6000원 △3세 19만 7000원 △4세 이상 17만 7000원을 매달 지원받게 된다.

유치원의 경우 △3세 공립 5만 9000원, 사립 19만 7000원 △4세 이상 공립 5만 9000원, 사립 17만 7000원 지원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액 도와 시군이 부담하며, 유치원비는 도교육청이 60%, 나머지를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도는 이를 위해 보육료 35억 5000만 원, 유아학비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만 5세 아동의 무상 보육를 시행키로 발표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5세 이상 아동은 정부가,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교육료는 도가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정부가 돼지고기 값 안정을 위해 네덜란드산 냉장 삼겹살을 대형마트에 판매한 30일 대전 대덕 테크노벨리 롯데마트에서 한 시민이 네덜란드산 냉장 삼겹살을 구입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30일부터 네덜란드산 돼지고기가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전격 판매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민간수입업자로부터 돼지고기값 안정을 위해 사들인 네덜란드산 냉장삼겹살 10t을 30일부터 이마트 51개 매장, 롯데마트 92개 매장에서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 이후 이어진 공급 감소와 휴가철 수요증가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실제 29일 기준 돼지고기 전국 평균 경락가격은 지육 1㎏당 7702원으로 지난 24일 7519원에 비해 5일새 2.4%가 상승했다. 지난달 26일까지 평균 가격 역시 7702원으로 지난 5월 평균 7200원보다 502원 높아졌고, 전년 동기 평균가격(4636원)보다는 3066원이나 비싸졌다.

소매가격 역시 삼겹살 500g 기준 27일 가격은 1만 2644원으로 지난 24일 1만 2559원보다 0.67% 올랐다. 지난달 삼겹살 500g의 평균 가격은 1만 2247원으로 전월평균(1만 691원)보다 556원 높았고, 전년 동기 평균가격 8350원보다는 2897원이나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이날 롯데마트 테크노밸리점에서 판매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가격은 100g당 1150원으로 국내산 삼겹살 100g당 25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선보였다.

정부는 이번 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공급 물량이 늘어나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지난 5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5월 중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6.7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15.41%)보다 1.31% 상승한 수치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1월 15%대에 진입한 뒤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5월 들어 16.72%까지 치솟았다. 반면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는 2개월 연속 떨어졌는데 지난 5월 4.91%로, 4월(5.01%)보다 0.1% 하락했다.

영업정지 사태 이후 저축은행들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금금리를 올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지난해 12월 4.39%에서 올해 3월 들어 5.16%로 크게 올랐고, 4월에는 5.01%, 5월에는 4.91%로 하락세를 보였다.

예금금리는 지난 4월 이후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정상화시키며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조사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금리도 하락했다. 지난 5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3.67%로 지난 4월(3.68%)보다 0.01%포인트 떨어졌다.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5월 5.76%로 지난 4월보다 0.06%포인트 올라갔다.

대출금리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5월 5.49%로 지난해 3월의 5.80% 이후 최고치로 확인됐으며 주택담보대출은 5월 4.90%로 지난해 4월(5.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파악됐다.

아울러 잔액기준 예금은행의 지난달 수신금리는 지난 4월보다 0.06%포인트 오른 3.03%, 대출금리는 4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6.04%였으며 예대금리차는 3.01%포인트로 4월과 동일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도 인정문화상품으로 선정된 후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도내 공예업체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충남 인정문화상품으로 선정된 부여군 소재 ‘사랑방울잔 주병세트’ 제작 업체인 백제요(대표 신승복)는 급증하는 주문에 활력을 찾고 있다.

2010년 실시된 충남도 인정문화상품 심사에서 총 20업체 109종의 경쟁을 뚫고 최종 우수문화상품으로 선정된 후 매출이 2배로 급증한데다가 상품 주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씨는 “인정문화상품으로 선정된 후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고, 서울 비츠코리아 등 타 지역 기업체의 주문이 많아 졌다”며 “도가 상품을 인증함으로써 경쟁력이 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2011 충남도 인정문화상품’ 선정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는 7월 중 2011 충남도 인정문화상품 선정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인정문화상품으로 선정될 경우 인정문화상품 지정서와 인정마크가 교부되며, 백제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인정문화상품에 대한 신제품 개발장려비 지원을 비롯해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도적으로 상품을 출품하고 비치할 수 있고 충남 우수문화상품 해외전시판매전의 참가업체로 우선 선정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인정문화상품은 전국 지자체 중 충남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고심했다”며 “도내 지역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에게 명품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금강하구역 수질 개선을 놓고 충남과 전북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양 지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재영 금강비전기획위원장(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29일 충남도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열린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실행기획단 회의에 앞서 “금강하구역의 해수유통 여부를 놓고 상호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과 전북의 이해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충남도가 금강하구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을 요구하는 반면 전북도의 경우 해수가 유통될 시 염도 상승으로 용수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상호 대립을 보여 왔다”며 “그러나 수문을 적절히 조정할 경우 염수가 들어오는 구역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많은 계산과 실험이 있어야 하지만 염수 구역을 최소화해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한편 용수를 위한 취수원을 상류쪽으로 이동 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수문 개방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양 지역 간 갈등)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허 위원장은 “충남과 전북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등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연구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는 내달 22일 금강하구역 토론회를 열고 전북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금강하구역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총 4개로 충남과 전북이 각각 1개씩 발표해 토론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충남과 전북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남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하굿둑의 가치와 4대강 이후 금강의 관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나간다.

토론자로는 서천과 부여 대표를 비롯해 각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의견들을 정리해 국토해양부에 정식 건의 할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이 양 지역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향후 토론이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수시로 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강하굿둑은 충남도와 전북도의 도계를 이루며 군산만(群山灣)으로 흘러드는 총길이 401㎞의 금강 하구를 막아 건설한 둑이다.

그러나 장기간 해수 유통이 차단되며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충남도와 서천군은 하굿둑 일부를 철거하고 해수를 유통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농업·공업용수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철거를 반대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김황식 총리가 29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금남보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관리자로부터 보 건설과 주변 자연환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29일 세종시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금강살리기 세종지구 사업현장(금남보)을 시작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밀마루 전망대, 총리실 청사 신축 공사 현장 등을 둘러보는 등 세종시 건설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김 총리는 행정도시건설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 건설 추진상황 보고에서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직접 현황 보고를 받으니 안심이 된다”라며 “내년부터 정부기관이 이전을 시작하는데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최민호 행정도시건설청장은 “총 22조 5000억 원의 세종시 건설 투자 계획 중 6월 말 현재 32%인 7조 3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44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했다.

최 청장은 특히 “총리실 청사 55%,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청사 14%의 건설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총리공관도 총리실 이전에 맞춰 2012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금강살리기 세종지구 사업현장을 방문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유인상 청장으로부터 4대강살리기 공사 현황을 보고받은데 이어 대우건설 박태균 상무로부터는 금남보 시연 및 개량형 전도식 게이트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충북 충주와 강원도 홍천에 세계적 전략 자원인 희토류가 대량 매장된 사실이 확인됐다.

희토류는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첨단 전자산업 제품의 필수재료로, 현재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은 지난해부터 국내 희유금속 탐사를 수행한 결과 충주와 홍천 등에 희토류가 대량 매장된 광맥을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충주 광맥은 평균 폭 30ｍ, 길이 2㎞로 7만 1500t의 희토류가 존재할 것으로 지질연은 추정하고 있다. 또 홍천 광맥에서도 7만 6000t 가량의 희토류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연간 3000t 가량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지질연은 정확한 광체 규모와 배태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탐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충주와 홍천 광맥에는 희토류와 함께 철광석도 상당량 함유됐을 뿐만 아니라 고내열성 합금에 사용되는 희귀금속인 나이오븀과 탄탈 등도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질연 관계자는 “희토류만 개발해 채산성을 맞추려면 광맥에 희토류가 2% 이상 존재해야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곳은 철광석 등도 많이 있어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비리의혹 국정조사 계획서의 승인을 재석 193인 가운데 찬성 190인, 반대 4인으로 가결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화면.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비리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저축은행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조사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8월 12일까지 46일간 특위 활동을 펴게 되는데 청문회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다만 첫날부터 여야 간 특위 운영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면서 특위 활동이 정쟁화될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이날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우제창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를 맞받아 치는 등 주도권 다툼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비례대표)은 “의혹을 사는 분이 위원으로 선정됐는데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겠느냐”고 인선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 박선숙 의원(비례대표)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특위가 시작하기도 전에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첫 회의부터 인선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 소속인 정두언 특위위원장(서울서대문 을)은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곤혹스럽다. 자제해달라”고 진화에 나섰다.

여야 간 논란에 대해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축은행 부실책임론을 놓고) 전·현 정부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위는 예비조사와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를 거쳐 8월께 청문회를 실시해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비롯해 부실 원인과 책임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허술한 관리감독, 피해 투자자 대책,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경위, 검찰 수사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역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구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은 ‘외국인력 쿼터제’로 인한 인력수급난과 함께 지방근무 및 3D업종을 기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향이 뚜렷해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최근 보름 가량 앞당겨 실시한 ‘3분기 외국인 근로자 쿼터 7000명 배정’이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마감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400명 꼴로 배정된 셈이며, 지난 1분기 1만 8000명 배정에 3주가 걸렸던 것 보다 마감기한이 짧아진 것이다.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 사이에서 ‘외국인력 쟁탈전’이 심화되는 이유는 점차 활기를 띄는 제조업 경기로 인해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인력 공급이 수요에 못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이른 바 ‘3D업종’이 많다보니 내국인 구직자는 찾아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힘든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꺼려해 인력난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소제조업체 관계자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수준이 최근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이들의 ‘정보네트워크’ 역시 발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회사의 업종, 임금, 근로환경, 복지수준을 고려해 기피업체가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소기업계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고, 근무환경이 좋은 수도권이나 신흥 공업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수도권 소재 업체들에 비해 인력 수급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전지역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 수에 못미치고 있는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있음은 물론, 일자리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짜’를 맞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2011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55만 2946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충남지역에는 2만 6091명(4.7%), 대전지역에는 3917명(0.7%)의 외국인 근로자들만이 일하고 있다.

경기도에 20만 3736명, 서울에 14만 467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전체의 63%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와 관련해 지역 중소기업계와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에 외국인 쿼터를 확대하고,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지역에는 연간 700~8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는 분명 수요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라며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들과 협력해 정부에 적재적소에 외국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김낙성 자유선진당 신임 원내대표(충남 당진)는 29일 “정기국회 이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최상인데 총선 이전에는 교섭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년 총선 전에 교섭단체가 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와 이인제 무소속의원을 포함해) 18석을 확보하면 나머지 2석도 보다 쉽게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 정기국회 전에 교섭단체를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의 전망은 선진당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것이어서 전대가 교섭단체 구성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성사되면 총선에서도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의 이 같은 구상은 현실정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선진당이 내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일고 있는 각종 연대 방안에 대해 “(지금은 타 정당과의)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 얘기할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정당이라면 독자적인 정권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지 연대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에 민심이 반영된 정계개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총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여 내년 4월 총선 이후 선진당이 연대 등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회창 전 대표의 보수 대통합론에 대해 “대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제와 안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보수정당과의)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한나라당과의 연대 등에도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충청기반 정당 간 통합에 대해 “정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일단 힘을 합친 뒤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뭉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