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부인 등이 운영하는 유명해장국집에서 불법도축된 병든 소 등이 가공돼 판매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나자 지역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1일 성명을 내 “불법도축된 쇠고기 등을 납품받아 폭리를 취해 온 유명해장국집의 실질적 운영자인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청주시의원이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유명 해장국집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체인점에서 불법으로 도축된 육우 등을 납품받아 폭리를 취해 오다 검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은) 청주를 대표하는 유명 해장국임을 내세워 시민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일가 친척들과 함께 불법을 동원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며 “뒤로는 불법 도축된 소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청주시의원 배지를 달고 청주시 발전을 운운하며 의정활동을 벌여왔다니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시의원 배지를 달고 제대로 시정을 논할 수 있겠느냐”면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한나라당도 잘못된 공천에 책임을 지고 시민들께 사과하고 해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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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전지역 공공요금이 내달부터 두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오른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인상조정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시내버스 요금은 카드 150원, 현금 200원 등 각각 15.8% 올라 일반이 기존 950원(카드)에서 1100원, 1000원(현금)에서 1200원, 청소년이 기존 650원(카드)에서 750원, 700원(현금)에서 900원, 어린이가 기존 300(카드·현금)원에서 350원과 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도시철도 요금도 최저 14.3%(교통카드 2구간)에서 최대 20%(보통권 1구간)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1구간(10㎞ 이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른이 기존 950원(교통카드)에서 1100원, 1000원(보통권)에서 1200원으로, 2구간(10㎞ 초과)은 기존 1050원(교통카드)에서 1200원으로, 1100원(보통권)에서 1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과 업무용, 목욕·산업용 등이 평균 21.8% 인상되며, 영업용 요금은 동결됐다.
변경된 사용료를 추정해 보면 가정용으로 한 달간 10㎥를 사용했을 경우 현행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업무용으로 310㎥를 사용했을 경우 16만 5400원에서 20만 7900원으로, 목욕용은 1100ton 사용했을 경우 27만 5000원에서 34만 6000원으로, 산업용으로 250ton 사용했을 경우 6만 5000원에서 8만 2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수도요금도 지난 2004년 이후 7년 만에 9.29% 인상되며, 요금인상에 따른 사용료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사용량이 20㎥일 경우 기존 7400원에서 600원 오른 8000원이 된다. 가정용과 일반용의 상수도요금은 오르지만 공업용과 목욕용 요금은 동결된다. 요금인상 시기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당장 내달부터 요금인상안이 반영되며 상수도요금은 올 11월부터, 하수도요금은 내년 1월부터 반영된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으로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36%와 1.14%로 지하철 요금과 버스요금을 10%만 인상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4%포인트와 0.11%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상하수도 요금은 소비자물가에서 0.78%를 차지하며, 평균 2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5%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움직임이 물가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나라당 내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사실상 대선 선대본부 역할을 할 조직이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빠르면 7월에서 늦어도 9월까지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대본부의 조직 구성을 완료한다는 것이 친박(친박근혜) 측 인사들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치 격랑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듯 한 자세를 취해 오던 박 전 대표도 정면으로 나서서 ‘대권 후보’로서의 철학과 비전 등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대권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대선 로드맵’도 나오고 있다.
친박 측의 한 핵심인사는 1일 “박 전 대표의 대선 선대본부의 역할을 할 조직을 꾸리기 위한 내부적인 정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본격적인 활동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라며 “7~9월경이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은 내년 12월에 치러지는 대선 스케줄을 역산해 세워진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내 대선 후보 경선의 경우 내년 7월 또는 8월에 실시될 전망이며, 책임당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 등 사전 작업에만 2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은 내년 5월경이다. 당헌 당규 등에 따라 대선 경선 선거인단에 포함되기 위해선 6개월 이상 책임당원을 유지해야 한다.
역으로 계산해보면 올 11월 이전에 책임당원이 돼야만 내년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당내 잠룡들은 오는 11월 이전에 지지세력들을 책임당원으로 등록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선 늦어도 7~9월까지는 박 전 대표의 선거를 주도적으로 이끌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2007년 대선을 1년 6개월을 앞둔 2006년 7월에 이 같은 조직이 구성됐다.
친박 측의 한 인사는 “당시 박 전 대표는 2006년 10월에야 선대본부 역할의 조직이 만들어 졌다”라며 “이런 늦은 출발은 다음 해 있었던 당 대선 후보 경선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실질적인 대선 조직은 현재 외곽조직에 머물고 있는 국민희망포럼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 대전희망포럼처럼 그 지역의 명을 앞에 두고 ‘희망포럼’이란 명칭을 공동으로 쓰는 조직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전 대표가 이끄는 청산회도 박 전 대표의 지지세력이며, ‘호박가족’이나 ‘박사모’ 등 온라인 팬클럽도 결집력을 높이고 있다.
이들 조직들은 현재까지 봉사단체나 팬클럽을 표방하고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는 ‘책임당원’ 등으로 참여해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선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사모가 오는 8월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주 무대를 옮기기로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부 정비에 들어간 것도 이런 분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밖에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도 지난해 12월 27일 78명의 발기인으로 출범한 후 5개월 만인 5월 현재 정회원 200명을 넘기는 등 급속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국가미래연구원이 박 전 대표 대선 활동의 핵심 축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강태재 대표이사가 자진사퇴하면서 충북문화재단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충북도 등에 큰 상처를 남겼다.
지난달 2일 충북도의 충북문화재단 강태재 대표이사 내정 발표 이후 정치성향 조사 문건 유출, 인사권자인 이시종 지사의 사과, 강 대표의 허위학력 논란으로 이어졌다.
허위학력 논란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지만, 이 지사는 강 대표를 옹호하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여러 파문에도 불구 강행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 지사로서는 강 대표의 낙마라는 오점을 떠안게 됐다. 이번 문화재단 파문은 민선 5기 출범 후 인물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방선거 관련 보은인사를 단행한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충북도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위에 올랐다. 도는 공모절차 없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강 씨를 임명했다. 인물에 대한 검증과정이 생략되면서 도는 내정발표 20여 일 만에 강 대표의 이력서를 받았다.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인물을 선정했더라도 통상적인 인사검증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도는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했다.
허위학력 파문이 확산일로에 있는 시점에도 이 지사가 강 대표에 신뢰를 보내면서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할 참모진 부재론도 나왔다. 이 지사가 강 대표의 사퇴 여론에도 불구 의지를 꺾지 않은 것은 지역여론이 이 지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모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문화재단 파문으로 이 지사와 충북도가 상처를 받았지만, 시민단체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강 씨의 충북문화재단 대표 임명은 일종의 시민단체 몫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강 대표가 허위학력 기재라는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면서 시민단체도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 시민단체 활동이 이번 사태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청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와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도정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터라 이번 사태는 도가 시민단체와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 이 지사도 시민단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학력 파문이 확산되면서 시민단체는 침묵으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했다. 지역의 주요 이슈 때마다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단체가 성명 하나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의 자성과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사태는 충북도의 인사검증시스템 구축과 실추된 도정신뢰도 회복 과제를 남겼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선거 후 보은인사를 단행하면서 인물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 역시 민선 5기 출범 이후 보은인사에 대한 잡음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인사검증시스템 부재가 제기됐다. 보은인사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한 충북도의 인사검증시스템 구축이 시급해졌다.
이 지사가 선택한 인물이 재단 출범 초기에 낙마하면서 실추된 도정 신뢰도 회복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사퇴로 충북문화재단 운영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이사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함에 따라 적격인물을 신중히 물색해야 하는 만큼 차기 대표이사 선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사진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재단의 정상 운영을 위해 이 지사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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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병원 제공여성암중 유방암을 제치고 1위에 오를 만큼 갑상선암은 발병률이 높다. 사진은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완치한 배우 엄정화. 노컷뉴스 제공 |
갑상선은 목의 전면에 나비모양으로 기도를 감싸고 있는 장기로 자율신경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이곳에 생기는 암을 총칭해 갑상선 암이라고 한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 발병률이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양대병원 유방·갑상선클리닉 윤대성 교수의 도움말로 갑상선암에 대해 알아본다.
◆여성암 발병률 1위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센터가 매년 발표하는 암 관련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갑상선암은 위암과 대장암, 폐암, 간암에 이어 5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2009년에는 위암에 이어 2위에 올랐고 여성암 중에서는 유방암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갑상선암이 최근 늘어나게 된 이유로는 갑상선암 발병 요인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진단율이 늘어난 것이 더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유방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유방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때 갑상선 검사를 같이 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음파 진단 장비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작은 크기의 종양도 발견이 가능해졌다.
갑상선암 발병은 여자가 남자보다 4~5배 더 많고, 일반적으로 30~50대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다. 남녀의 연령에 따른 발생률에도 차이가 있는데, 소아의 경우 남녀 모두 갑상선암 발생이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여자는 20세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50세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자는 40세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진단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진단과 치료 기술은 갑상선암 분야에도 적용된다. 다행스럽게도 갑상선암은 정확하게 진단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악성종양만 제외하고는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 암은 특별한 자각증세 없이 갑상선 부위에 멍울(혹, 덩어리)이 만져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갑상선 부위의 멍울이 만져진다면 그 중 20~30%가 암으로 판명된다.
대부분 수술 전에 초음파 촬영, 세침흡입 세포검사, 조직검사, 컴퓨터 촬영 등을 통해 갑상선 암으로 진단돼 수술이 결정된다. 또 수술 전에는 암으로 판정할 수 없어서 수술 후에 제거된 갑상선 조직의 조직학적 현미경 검사에서 암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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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병원 제공 |
◆치료는
갑상선 암의 치료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목 부위는 숨쉬는 기관지, 음식을 먹는 식도,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정맥, 신경 등 중요한 조직들이 분포돼 있어 이러한 기관이 손상을 받거나 암이 그곳까지 파괴시켰다면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갑상선 암은 대부분 적절한 수술 및 수술 후의 방사성 옥소 및 호르몬 치료로 완치할 수 있어 수술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갑상선 암은 크게 경과가 아주 좋은 분화암과 경과가 아주 나쁜 미분화암으로 분류된다. 이 중 분화암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데 분화암은 여포성암과 유두상암으로 나눠지며 미분화암에 비해 외과적인 절제술로 경과가 좋다.
최근에는 작은 크기의 갑상선 암 또는 양성 종양의 경우에 전경부(목 앞쪽)의 수술 상처를 피하고, 겨드랑이나 유륜(유두 주위) 부위에서 작은 상처를 통해 내시경 수술로 갑상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소개돼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 내시경 수술은 갑상선 암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나 양성종양에서는 많이 시술되고 있다. 내시경 시술로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수술부위가 보이지 않고, 기존 수술보다 통증이 적어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갑상선 암의 조직학적 종류와 크기, 위치, 주변 조직으로 침윤 여부 등에 따라 수술의 범위나 종류가 결정된다.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후유증으로는 약 1%에서 목소리를 조절해주는 반회귀 후두 신경 손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약 6개월 내지 1년이면 거의 회복되지만 일부는 성대 성형수술을 받아야 치료가 된다. 또 약 2%의 빈도로 인체 내 칼슘농도를 결정하는 부갑상선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사지가 저려오며, 마비 증상을 초래하는데 칼슘을 보충해 주면 이러한 증세는 없어진다.
수술과 연관된 이러한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갑상선 전절제술이 분화가 잘 된 갑상선 악성종양의 가장 좋은 수술법으로 꼽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도움말 = 윤대성 건양대병원 유방·갑상선클리닉 교수
정치권에서 촉발된 반값 등록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등장해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 논란보다 파급력이 훨씬 커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와 대학들이 나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운영 및 교육의 질적인 하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 '선 대학재정 지원, 후 등록금 부담 경감'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등록금 부담완화 논의와 관련된 대학총장들의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낮은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확대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지속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값 등록금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생연합은 1일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촛불집회 등을 통해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대련은 오는 7일 전국 100여개 대학 대표 학생과 시민 사회단체 등이 모인 가운데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졸업 후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속출해 시급한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은 2만 5366명으로 지난 2007년 말 3785명과 비교해 6.75배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여당에서는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 4개월간 동결됐던 LPG 공급가격이 이달 들어 인상되면서 LPG사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1은 6월 가정용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가스의 충전소 공급가격을 ㎏당 각각 84원, 90원 올린 1373원, 1767원으로 결정했다.
SK가스도 6월 충전소 공급가격을 ㎏당 98원 올려 프로판가스는 1390.8원, 차량용 부탄가스는 1777.18원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이날 자동차용 부탄가스 판매가격도 일제히 상승해 LPG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시된 전국 평균 LPG가격은 전날보다 40.10원 오른 ℓ당 1109.80원을 기록했고, 대전지역 가격은 이보다는 다소 낮은 1105.61원으로 전날보다 35.91원 상승했다.
대전지역 32개 충전소 중 21곳이 ℓ당 1100원대의 가격에 차량용 부탄가스를 판매중이고, 나머지 충전소들 역시 조만간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했던 LPG차량의 경제성이 휘발유, 경유차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될 전망이다.
실제 시내주행 시 연비가 6㎞에도 미치지 못하는 LPG차량으로 월 800㎞를 운행한다는 직장인 이모(32) 씨는 차량교체를 고민중이다. LPG가격이 ℓ당 953.04원에 거래되던 지난해 6월 연료비를 고려해 LPG차량을 선택한 이 씨의 경우 이번 가격상승으로 인해 월 연료비 부담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지속적인 LPG가격 상승으로 꾸준히 차량 교체를 고민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00원 대 후반을 넘어 1100원 이상까지 치솟아 경제성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됐다고 발표가 났을 당시 이달 LPG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순식간에 30~40원이 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LPG 수입판매사들 역시 가격을 올렸지만 웃을 수 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이들 회사는 그동안 가격 미반영분이 과도하게 누적(약 500억 원)된 상태에서 국제 LPG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승된 가격도 여전히 정상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은 물론 정부의 규제도 고려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한 LPG수입사 관계자는 "그동안 크게 오른 국제 공급가격을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이번엔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렸다”며 “그나마 소비자 충격을 감안해 인상요인 중 일부만 반영한 정도로 손실분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북도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가 매년 늘고 있다.
특히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 대부분은 아들이나 딸 같은 자식에 의해 학대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충북도 노인학대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이들 두 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152건으로 지난 2009년 109건과 비교해 43건 증가했다. 지난 2008년 70건과 비교해서도 불과 2년 만에 100%가 넘는 82건이 늘었다.
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아들과 딸, 며느리 같은 자식들이었다.
지난해 152건의 노인학대 상담건수(복합건수 포함) 중 절반이 넘는 100건이 아들과 딸 등 자식이 가해자였고 지난 2009년에도 124건 중 90건의 가해자가 역시 자식이었다. 지난 2008년에도 73건 중 52건의 가해자가 아들과 딸 등이었다.
이와 관련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오는 15일 ‘제6회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중돈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티즌이 생각치도 못한 승부조작 사건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미 5명의 선수가 구속되면서 구단 이미지는 실추된 데다, 선수단 사기는 추락했고 사무국 일부 직원들까지 구단 이탈 기미를 보이고 있어 예전 모습을 되찾을지 의문이다.
자칫 풍비박산 위기에 처한 시티즌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순수 시민구단으로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는 시티즌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승부조작 미연에 방지할수 없었나
승부조작과 관련, 구속된 B씨는 올 시즌 대전 시티즌에 합류한 선수로 ‘열심히 하겠다’는 투지로 왕선재 감독의 승낙을 받은 선수로 알려졌다.
시티즌 측은 체포 전까지 B씨가 승부조작에 깊이 가담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승부조작을 함께할 동료선수들까지 끌어들이는 등 시티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
그럼 구단은 왜 이번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을까.
축구 전문가들은 경영난을 겪고있는 시민구단 특성상 매년 신인선수 및 새로 영입되는 선수로 리그를 시작하면서 소통부재가 자연스레 따라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구단 프런트 안정, 경기력 향상만이 살길
현재 구단 내부 분위기는 하루 하루를 버텨낼 여력조차 없어 보인다.
대표이사 및 이사진은 이미 구단주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원할한 구단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적절한 TF 쇄신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때문이다.
더욱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부 사무국 직원들은 구단 이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단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K 리그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단을 서포터해야 하는 프런트가 안정을 되찾을수 있겠냐는 점이다.
불안정한 프런트 사정으로 팀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팬들의 외면까지 더해질수도 있어, 구단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구단 관계자는 “실망한 팬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수들은 앞으로 치러질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팬들의 마음을 돌릴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사태 전화위복의 기회로
일각에서는 이번 승부조작 사건으로 낙하산 인사, 폭력 사건 등 과거 시티즌 내부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런 일들까지 끄집어 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승부조작 사건을 마무리하기에도 벅찬 가운데 구단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울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단 관계자는 “승부조작 사건은 과거 구단 내부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들과는 별개”라며 “몇몇 선수들 탓에 구단 과거 문제까지 끄집어 내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예방책을 마련한 뒤,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에도 바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구단내부에서는 프런트의 역할을 확실히 보장해, 선수들을 제대로 서포터 할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시티즌의 한 팬은 “몇몇 선수들로 인해 구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활발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 대학 체육학과 교수는 “선수들이 보다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단 프런트의 역할이 뚜렷해야 한다”며 “구단 환경의 내실을 기할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 구단과 선수간 믿음과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불법도축된 쇠고기가 청주지역 유명 음식점에 이어 학교급식으로까지 대량 납품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향후 학교급식과 관련해 최저가입찰제 개선과 검수시스템 보완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일 청주지검은 '병든 소'등을 불법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업자 A씨 등 13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 유명 음식점에 28t의 쇠고기를 유통시키고, 또 지난 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충주·청원지역 99개 학교에 4.3t의 쇠고기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학교에 납품한 쇠고기는 학생 9000여명, 또 음식점에 납품된 고기는 12만90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같은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업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 △학교 납품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동일성 검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및 검수 강화 △급식관계자 연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필요한 학교급식 최저가입찰
이들 업자들은 10%가량 밑도는 납품가격을 제시해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최저가 입찰제의 맹점이 드러난 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최저가 입찰제, 그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충북도교육청은 납품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도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자들은 최저가로 낙찰받은 뒤 저질품등을 납품해 가격을 맞추려는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에서는 1-2% 가격차이도 엄청나다"면서 "학교에 불법도축 쇠고기를 납품한 업자들은 다른 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써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해진 급식비로 다양한 식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렴한 고기를 사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허점 드러난 쇠고기이력제
질병이나 위생상 안전을 위한 '쇠고기이력제'. 쇠고기이력제도 이들 업자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 업자들은 서류상 질병으로 죽어 매몰한 소까지 불법도축해 유통한 것. 쇠고기이력제상 유통될 수 없는 죽은 소가 정상적으로 도축된 쇠고기에 포함돼 팔린 것이다.
소의 사육과 도축, 가공단계를 눈여겨봐야 할 시도의 관리감독이 '저질 쇠고기 끼워넣기 방식'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고,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능도 무너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 중개 등록제, 도축검사신청 및 발급실명제, 쇠고기 이력제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실질적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완해야할 학교급식 검수시스템
유통업자들은 밀거래한 소를 불법도축해 도축검사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위조한 뒤 학교에 납품했다.
학교는 서류검토만으로 급식고기를 수령할 수밖에 없어 이에대한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은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쇠고기이력추적관리제를 통한 원산지 품질 등급 확인과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축과 유통단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 검찰은 소 중개업자 등록제, 도축시 공무원 입회, 도축검사신청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검찰 관계자는 "병든 소 등의 불법도축과 유통을 막으려면 축주들의 인식전환과 폐사된 소에 대한 정부지원, 소 중개업자들의 등록제 운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도축돼 유통되는 소는 항생제를 투여한 소가 대부분"이라며 "이에따라 앞으로는 학교에 납품되는 육류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