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촉발된 반값 등록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등장해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 논란보다 파급력이 훨씬 커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와 대학들이 나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운영 및 교육의 질적인 하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 '선 대학재정 지원, 후 등록금 부담 경감'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등록금 부담완화 논의와 관련된 대학총장들의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낮은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확대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지속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값 등록금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생연합은 1일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촛불집회 등을 통해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대련은 오는 7일 전국 100여개 대학 대표 학생과 시민 사회단체 등이 모인 가운데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졸업 후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속출해 시급한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은 2만 5366명으로 지난 2007년 말 3785명과 비교해 6.75배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여당에서는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