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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득세 50% 인하안을 놓고, 부자(富者)감세의 일환으로 부동산 재벌에게 유리한 반면,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겐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50％ 인하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감안, “정부가 발표 전 지방정부와 협의를 먼저 거쳐야 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부산 연제)은 “취득세는 지방 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인 만큼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결정하기 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정부가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은 채 취득세 인하를 발표해 시장에 충격과 혼돈을 불러왔다”고 전했으며, 같은 당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도 “취득세 인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은 “취득세 인하의 핵심은 부자감세”라고 강조한 뒤 “고가 주택 및 다주택보유자는 1352만 원의 혜택을 받지만 9억 이하 1주택보유자는 37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이 고가의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 등 부유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감세안을 시행키로 한 반면, 재정문제를 이유로 무상급식 시행은 전면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일부 특권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취득세 보전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이를 인수해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즉, 정부의 주장대로 세금감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늘면 각 지자체에 들어올 추가 세수까지 국비로 보전해줘야 하며, 이 같은 혜택은 5억 원 이상,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재정관련 한 전문가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 1조 2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정부의 이번 감세안으로 모두 2조 1000여억 원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지만 앞으로 교부세율이나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21년 동안 표류해온 충남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의 투자자인 모건스탠리가 공식적으로 제외되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예상된다.

관광지개발사업 주관사인 애머슨퍼시픽이 기존 투자자인 모건스탠리를 최종 제외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새로운 투자자를 쉽게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애머슨퍼시픽이 그동안 명확히 투자 의향을 밝히지 않던 모건스탠리를 제외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음을 공식 통보해 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머슨퍼시픽은 연말까지 새로운 투자자로 교체하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애머슨퍼시픽이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사를 선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새로운 투자자로 JP모건, IKOGEST 아시아 등 5~6개의 외국 투자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새로운 투자자가 확정되면 곧바로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기존 사업계획에 더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명품 관광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안면도 주민들의 우려는 깊다.

도와 애머슨퍼시픽이 새로운 투자자 선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장기간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고통을 받던 주민들에게는 또다시 사업이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안면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충남도가 애머슨퍼시픽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오는 6월까지 찾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안면도민들은 아사 직전으로 어떤 기업이 됐든 하루라도 빨리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애머슨이 투자자를 찾지 못해 컨소시엄 여건이 구성되지 않을 시 사업자를 재공모해야 할지 아니면 앞서 투자의향을 밝혔던 리솜대림오션이 투자자로 나서야 하는지 논란만 가중될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지난 1991년 관광지로 지정된 후 2018년까지 민자 9517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474억 원을 투자해 명품 관광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관광지 지정 후 투자자 선정과정에서 총 네 차례나 외자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에 도는 지난 2009년 우선 협상대상자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투자를 약속 한 모건스탠리가 투자의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3년여 동안 혼란만 가중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충남 경매시장이 전세난과 중소형아파트 공급부족 등으로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2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경매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비해 DTI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 경매시장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낙찰율, 낙찰가율, 평균 응찰자 모두 연이어 수치를 갈아치우며 뜨거운 경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2일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3월 한달 동안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아파트·주상복합 경매를 분석한 결과, 대전·충남 낙찰가율, 평균응찰자가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오르며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지역별 낙찰가율은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울산이 감정가를 넘겼으며, 통경매 아파트가 저가에 일괄경매 됐던 충북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낙찰가율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3월 낙찰가율은 94.8%였으나 지난 2월 97.1%로 뛰어 올랐고, 3월에는 99.1%로 100%육박하는 신기록을 행진을 펼치고 있다. 평균 응찰자수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3월 9명에서 1년새 2.2명이 상승, 11.2명을 기록하는 등 낙찰가율, 평균응찰자수 모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충남의 경우도 낙찰가율, 평균응찰자수 모두 지난해 3월보다 각각 7.2%, 3.1명이 늘어난 88.4%, 7.9명을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경매시장의 이 같은 열기는 지방 부동산이 회복세를 보이자 경매를 통해 투자수익을 얻거나 내집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된 전세난으로 중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경매는 입찰일 기준 4~6개월 전 감정이 이루어지는데 지역 집값 상승세가 워낙 커 감정시기와 입찰일 사이에 시세가 2000만~3000만 원씩 오른 아파트들도 나와 낙찰가율이 높아 보이지만 시세와 비교할때 오히려 저렴한 경우가 많아 응찰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이 DTI규제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비해 DTI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 전세난과 중소형아파트 공급부족까지 이어져 경매 시장이 아주 뜨겁다”며 “경매시장에 나오는 중소형 아파트 물건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아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낙찰에 실패하면 또다른 물건에 계속 응찰을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KTX가 전국 철도운송의 주요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오송역 인근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커뮤니케이션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오송첨복단지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다.

도는 일시체류자는 물론 장기 체류자에게 숙박공간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 안정된 분위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력과 인프라가 취약한 R&D 중심 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해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 첨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센터·벤처연구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고 향후 전국 철도망이 ‘X’ 자 형태로 구성되면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오송역에서 7~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컨벤션센터 기능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국의 주요 인사들이 30분~2시간 내에 한 자리에 모여 각종 회의나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충북이 전국적 행사를 하는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충북발전연구원은 시설규모를 부지 12만 2367㎡로 하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벌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연면적을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15일까지로 예정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은 편의시설구역 개발 기본구상(안)과 타당성 분석 및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실행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청년 실업자와 조기 퇴직자 등의 1인 창업을 돕는 비즈니스센터가 충남 아산에 마련됐다.

충남도는 12일 아산시 염치읍 충남도경제진흥원에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인 창조기업은 지식서비스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 기술 지식, 지식재산권을 가진 개인이 대표이자 직원인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청 비수도권 지역 대상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날 문을 열게 됐다.

도는 충남경제진흥원 자체 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및 비즈콜 센터와 연계해 자금과 판로, 창업교육 등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1인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센터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 중인 이시종 지사가 11일 오전(현지시각) 바이오기업 ‘라파젠’과 오송바이오밸리에 3000만 달러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북도청 제공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에 있는 바이오기업 '라파젠'이 충북 오송 일대에 조성될 바이오밸리에 3000만 달러를 투자,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 중인 이시종 지사는 11일 오전(현지시각) 라파젠과 오송바이오밸리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단백질의약품과 유전자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이 회사는 이번 협정에 따라 2015년까지 3000만 달러를 오송바이오밸리에 투자해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부지 제공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라파젠을 먼저 고려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백신전문 바이오기업인 노바백스, 메드이뮨 등 현지 기업도 방문해 바이오의료분야 기업, 연구개발센터, 대학, 병원 등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파격적으로 단행됐던 정유사들의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가 ‘약발’을 받지 못하며 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 압력에 못이겨 졸속으로 진행된 가격 인하 조치에 자영주유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서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1원 이상 오른 ℓ당 1945.31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170여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을 거듭했던 유가는 정유사들의 가격 인하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난 6일 하락세로 반전한바 있다.

그러나 ℓ당 1943.65원까지 내려갔던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등의 영향으로 불과 6일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표면적으로는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른 모습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정유사 가격 인하 조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오히려 상승세로 반전된 원인을 주유소들의 소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운전자는 “기름값을 100원 내렸다는데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 가격이 내린 것인지 전혀 체감으로 와닿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가졌는데 이젠 100원을 더 내린다고해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정부는 주유소 기존 보유분이 소진되고 정유사들의 인하 가격이 공급 가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다음주부터 기름값이 다시 내릴 것이란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만만 키우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은 이번 가격 인하 조치가 3개월 한시조치인 만큼 가격 인하가 종료되는 7월, 또다른 유가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유사 가격 인하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주유소들이 가격 인하 종료시 곧바로 인상된 가격을 반영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정유사 공급가 인하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다른 운전자는 “정유사 압박을 통한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은 사실상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내려 실질적인 유가 안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잇따른 학생 자살로 정책적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KAIST가 학사운영을 포함한 교육개선안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00% 영어로 수업하던 제도를 교양과목과 기초 필수과목을 우리말로 강의하기로 했다.

기초 필수과목은 영어강좌가 병행 개설된다.

또 학사과정의 학업부담을 약 20% 낮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가칭 학생참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성적 저조자에 대한 학사경고 제도도 입학 후 2학기 동안은 대상에서 면제키로 했다.

또 현재 학생상벌위원회, 등록금위원회, 식당운영위원회 등 학생 관련 위원회에만 국한됐던 학생참여 폭도 확대되며 재수강이나 계절학기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상담센터 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학생 인성검사와 정신건강 케어프로그램 등도 강화된다.

한편 징벌적 수업료로 지적되던 성적 연동된 차등수업료 부과제도는 지난 7일 네 번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 학사 8학기 동안 수업료 전액을 면제와 연차초과자에 대한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 부과로 변경된 바 있다.

앞서 KAIST는 평점 3.0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해오던 수업료를 학부생에 대해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4년간 면제하는 한편 연차초과자에 대해서만 국립대 수준의 수업료를 부과키로 제도를 조정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